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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설 자치분권특보에‘김미중’, 성평등기획특보에‘오현숙’임용 신설 자치분권특보에‘김미중’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민선7기 신설되는 자치분권특별보좌관에 김미중 시장직 인수위원회 간사를, 성평등기획특별보좌관에 오현숙 한국YWCA연합회 지역협력관을 임용한다고 밝혔다. 김미중 자치분권특보는 민선6기 초대 서울사무소장과, 시장 비서실장을 거쳐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의 소문난 일꾼으로 알려져 있다. 김 특보는 지난 8월 24일 출범한‘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시-자치구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민선7기 동안 대전시를 자치분권 선도모델로 만들 적임자로 평가된다. 오현숙 성평등기획특보는 대전여성환경포럼 상임대표, 한국YWCA연합회 지역협력관을 역임하면서 다수 대학에서 여성복지론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여 성평등기획특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오 특보 또한 민선7기 임기 동안 대전을‘여성친화허브도시’로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는 평이다. 한편, 대전시는 21일 오전 김미중 자치분권특보와 오현숙 성평등기획특보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용되는 특보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현 시장과 임기를 같이하게 된다. 2018-09-20
새만금개발청, 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점검 동서도로 1공구 현장 전경 [충청뉴스큐] 새만금개발청은 추석을 앞두고 새만금 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등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체불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동서·남북도로의 경우, 9월 현재 하도급 25개 업체에 579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근로자와 장비 등에 대해서도 체불 없이 전액 지급됐다. 최정석 기반시설조성과장은 “새만금 건설현장의 공사 관계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하도급 대금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9-20
대전시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독보적인 존재감’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 [충청뉴스큐] 대전시의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시민 안전과 연계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국 자치단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확산 지원까지 더해져 대전을 ‘안전한 도시’로 각인시키는 데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20일 오후 국토부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경진대회’에서‘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를 우수사례로 발표해 대상을 수상했다.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는 대전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각종 범죄, 재난, 구조 등의 긴급 상황 발생시 CCTV 영상을 112·119·순찰차·재난상황실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서비스다. 이번 대회는 전국 494개 개인, 기업,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신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발굴,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시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1차 심사를 통해 27개 본선 진출 작을 선정했으며, 2차 본선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시상 등급을 최종 결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우리시는 2015년과 2016년에도 우수서비스 사례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수상을 통해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도 도시임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한 뒤 “앞으로도 연계서비스를 추가로 발굴해 시민 안전을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에서 구축한 연계서비스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를 통해 전국지자체에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모두 22개 자치단체에 확산될 예정이다. 2018-09-19
대전 공공교통 활성화‘시민 공감대 확산’ 대전교통포럼,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포럼 [충청뉴스큐]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포럼’이 19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제1회 공공교통·환경주간 일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교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 시민, 전문가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박용남 소장과 도로교통공단 김진형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생태교통도시와 차없는 날의 의미와 해외 차없는 날의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교통의 편리성과 이용 에티켓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했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공공교통” 정책은 그 동안 자동차·효율성·공급자 위주의 정책방향에서 사람·공공성·이용자로 중심가치를 변화하여 추진하는 우리시 교통비젼 및 정책으로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9
시설 안전 최우선 , 노사 화합, 시 소통·협력 ’강조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설관리공단 초도방문 [충청뉴스큐] 허태정 대전시장이 19일 오후 민선7기 공사·공단 초도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전시설관리공단을 찾았다. 허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단은 28개 사업장으로 관리 시설이 많고 500여명의 직원 중 일반직과 업무직의 비율이 50%로 현업부서 직원이 많은 만큼 시설안전에 세심한 주의와 함께 직원복지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 대전시설관리공단 설동승 이사장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허 시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설 이사장 임명과정에서 불거졌던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허 시장은 “설 이사장 내정과 관련하여 공단 노조위원장의 자진 사퇴 촉구 등 반대가 있었지만 그간의 경험과 리더쉽 등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사장을 임명했다”며 “향후 노조와의 갈등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노·사간 화합과 시와의 소통, 협력관계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은 중요한 국가적 책무인 만큼 고용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며 “공단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채용 등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설 이사장은 깨끗한 하수처리로 녹색도시 선도,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기반 조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운영, 경영역량 강화로 혁신공기업 도약 순으로 업무보고 한 뒤 신규시설 수탁·운영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원 충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허 시장은 건의사항을 관계부서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을 약속하면서 시민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민선7기 공사·공단 초도방문은 지난달 20일 도시공사, 24일 마케팅공사, 이달 5일 도시철도공사와 이날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2018-09-19
“2019 대전 방문의 해 성공 추진 위해 힘 모으자 대전방문의해 업무협력협약체결식 [충청뉴스큐] 허태정 대전시장은 19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광 관련 8개 기관 · 단체와 2019 대전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전시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유성관광진흥협의회,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광역시관광협회, 대전아쿠아리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과 2019 대전 방문의 해 성공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대전 관광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시는 2019 대전 방문의 해 운영 및 각종 행사 유치, 예산지원 및 기관·단체들 간 협력사항 조정 역할을 하기로 했다. 관광 관련 기관·단체들은 요금 할인, 쿠폰 발행 등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이벤트 추진과 관광 시설의 안전 보강 및 청결유지, 관광객 친절 응대를 위한 종사자 교육 실시 및 방문의 해 홍보 협조를 약속했다. 대전시와 관광 관련 기관·단체는 이 협약을 대전 방문의 해가 끝나는 2019년 12월 31일 까지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협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4차 산업과 도시 관광의 새로운 도시형 융복합 관광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대전 관광이 지역 경제발전에 연계되는 토대가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며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먹고, 자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18-09-19
디자인을 입은 아름다운 간판과 소통해보세요 대전광역시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2층 로비에서 제16회 ‘2018 대전광역시 옥외광고 대상전’을 개최했다. 옥외광고대상전은 획일적이고 관행적인 광고물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조형물을 발굴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 16회째를 맞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관 행정부시장과 김종천 시의회 의장, 이중교 옥외광고중앙협회 부회장 등 내빈과 옥외광고업자 관계자 및 대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시상식에서는 옥외광고대상전 공모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광고업체 및 지역대학생과 아름다운 간판제작으로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에 기여해 선정된 모범업체에 상장이 수여됐다. 2부 작품전시 관람에서는 전시장 개막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행사참여 일반시민들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도시가 발달하면서 광고물은 문화도시의 상징이며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며 “우수한 광고물과 디자인을 발굴하고 장려함으로써 옥외광고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옥외광고대상전이 시민들에게는 광고가 따뜻한 소통매체로서 인식되는 계기가 되고 우리시를 아름다운 광고문화 도시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7일 대전 옥외광고업체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해 모두 32점의 출품작을 접수, 주변경관과의 조화, 작품의 독창성, 내용의 상품성 등을 심사해 우수작 20점을 입상작으로 선정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입상한 모든 작품은 21일까지 3일 동안 시청 2층 로비에 전시된다. 2018-09-19
가스공사의 부실 해외사업으로 도시가스 요금 국민부담 2천억원 추가됐다 김삼화 의원 [충청뉴스큐]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2천억 원 가량 증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 당국은 ‘가스요금 인상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마련과는 상관이 없다’ , ‘일부 손상만 자본손실로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 종료로 손실이 확정되면 도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삼화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두 21건으로, 이 중에서 사업의 손익이 도시가스요금의 ‘도매공급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은 총 6건이다. 이들 해외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수익보다 투자가 많아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2015년에는 224억원, 2016년에는 1,007억원, 2017년에는 693억원, 총 1,922억원의 손해가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됐다.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전국 1,700만 가구에 2,800원 가량의 가스요금이 추가 부담된 것이다. 6개 사업 중 ‘호주 GLNG 사업’과 ‘호주 Prelude’ 사업은 배당금수익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 가스공사는 이 두 사업에 대해 향후 18억8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인니 DSLNG’ 사업은 생산량 감소 추세로 2016년부터는 배당금 수익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멘 YLNG’ 사업은 내전악화로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어, 두 사업 모두 언제 다시 수익이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요금인상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으나, 이것이 가스공사의 자산손상을 넘어 실제 국민부담으로 작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호주 Prelude사업이 당초 8월부터 LNG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4분기로 생산계획이 미뤄지는 등, 추가적 손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가스공사는 해외사업 실패의 댓가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09-19
이찬열 의원, SNS 판매 소비자 피해 확산 막는‘전자상거래법’발의！ 이찬열 의원 [충청뉴스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중 소비자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히 상품의 판매를 임시 중지하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 소셜커머스, 인터넷카페 등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많아지면서 전자상거래 유통과 마케팅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성능 및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국내에서는 판매가 중지된 상품이 다이어트 상품으로 둔갑하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을 건강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대량발생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은 현행법상 일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법률에 따른 위법한 거래임이 명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상품의 문제를 인식했을 때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상품의 판매 일시 중시를 요청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시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 상품의 판매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어 이용자의 피해 확산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인터넷 유통망 등의 발달과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으로 전자상거래가 나날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 피해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는 부작용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2018-09-19
박주선 국회의원,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 및 토론회 개최” 포스터 [충청뉴스큐]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이 협력하여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20일 공식 출범한다.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주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유니콘팩토리, 핸키앤파트너스, YSK미디어앤파트너스, 뉴마진캐피탈 등 민간기업이 주관하여 다수의 국회의원과 미국, 중국, 호주 등 세계 각지의 학계 및 기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는 그간 산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실질적 역할을 목표로 하는 협의체로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국가를 초월하여 다양한 산업 내 영향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제도적 기틀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기타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과 차별화된다. 본 협의체는 이번 출범식을 기점으로 국회와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 간 정기 세미나 개최하며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률 제정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안 제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국제 협력 촉진 등의 목적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행사의 1부에 해당하는 출범식에서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을 비롯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당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제프리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본 협의체의 설립과 운영을 총괄해온 박훈희 유니콘팩토리 대표가 본 협의체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의 2부에 해당하는 토론회 제1세션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규제, 균형점은 어디인가?’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관,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근 법무부 정책보좌관,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나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제2세션 ‘블록체인을 통한 국가경제 新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에서는 박성재 얍컴퍼니 공동대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투자자, ICO프로젝트기업, 암호화폐거래소, 컨설팅서비스기업 등 11명의 글로벌 민간자문위원이 참여하여 자유토론을 펼친다. 행사를 주최하는 박주선 의원은 “한 국가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민관관계가 필수적이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경과 산업을 초월하여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며 행사 취지를 피력했다. 이번 행사에서 민간자문위원 자격으로 제2세션 패널토론에 참가하는 김한석 핸키앤파트너스 대표는 행사에 앞서 “한국에는 세계를 무대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훌륭한 기업인들이 많다”며 “본 협의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이 명확하고 투명한 제도적 기틀을 갖추게 된다면 과거 해외로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며 본 협의체 참여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 날 행사는 미국, 중국 등 다양한 해외 매체 또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본 협의체가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발전 동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 받고 있다.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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