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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참여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제안을 통한 생활공감정책 활성화를 위해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21일부터 2월 3일까지 2주간 시민 참여자를 모집한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작지만 가치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실행으로 국민 행복을 증진 시키고자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부터 구성해, 각 시·도별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종시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모집인원은 20명이며 활동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및 제안 정책현장 참여와 모니터링 지역사회 나눔·봉사활동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제8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신청은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민인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발은 세종시 선발심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확정을 거쳐 결정되며 최종 결과는 2월 25일 광화문1번가 및 시청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흥빈 시 자치분권과장은 “이번 제8기 세종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생활 속 정책 아이디어와 정책현장 참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19
세종교육청,현장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사전 예방‧개선 중심의 안내자 역할 기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예방 감사 환경을 구축하고, 감사 지식을 효과적으로 축적‧활용하고자 ‘감사업무 실무매뉴얼’을 발간하고 본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감사업무 실무매뉴얼은 ▲감사업무의 처리 절차 ▲세부 업무 처리요령 ▲감사 방법 등을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상세하게 정리하여 교직원들이 감사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교무학사 및 일반행정 분야별 감사 착안 사항에 실제 감사사례를 풍부하게 담아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업무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추후 감사업무 실무매뉴얼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나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 새롭게 변화하는 감사 관련 법령, 교무학사 및 일반행정 분야에 지적되는 다양한 감사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권순오 감사관은 “감사업무 실무매뉴얼이 현장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사전 예방‧개선 중심의 안내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감사업무 실무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1-18
후기 청소년 위한‘대학생동아리’모집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직접 운영하는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가 지난 13일 문을 연 가운데 후기 청소년을 위해 ‘대학생 동아리’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학생동아리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청년문제 해소를 위해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인 후기 청소년 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적 대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대학생동아리 활동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이며 청소년프로그램 보조지도, 모니터링 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센터 홍보활동 등 역할을 맡는다. 활동 혜택으로는 활동에 따른 봉사활동시간이 부여되며 청소년학과 전공자의 경우 현장실습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청소년활동을 위해 함께 할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18
주차불편 끝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첫삽 주차불편 끝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첫삽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에 건립할 주차타워 설계를 마치고 18일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새로 들어서는 주차타워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국비 36억원 포함 총 사업예산 101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 연면적 5,260㎡ 규모로 건립된다. 주차타워는 시장 일대 붐비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기존 주차장보다 83면을 확장한 총 154면을 확보했으며 시장과 연계한 지역 쉼터 기능과 서비스 기능이 더해진 복합주차공간으로 조성된다. 지상 1층은 고객대기실, 장애인, 임산부, 여성전용주차를 배치했으며 주차통로 폭을 넓게 조성해 모든 층을 왕래하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공공건설사업소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설 명절 기간 중 주차타워 사업부지 내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은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 전통시장과의 매개공간으로써 견실하고 안전하게 시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2021-01-18
교량안전점검으로 시민안전 살핀다 교량안전점검으로 시민안전 살핀다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예산 16억 여원을 투입해 관내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125개 도로구조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위험요인, 기능저하, 관리상태 등을 검사·평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구연한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96곳, 터널 14곳, 옹벽·절토사면 10곳, 육교 5곳 등 총 125곳이며 대표시설로는 한두리교, 주추지하차도 등이 있다. 이번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육안조사 위주 정기점검과 면밀한 외관조사를 통한 정밀점검, 각종 측정·시험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올해 16억원을 투입해 보롬교 등 12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적기에 실시해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수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5억원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주요 구조체 균열보수, 내진보강, 신축이음 정비 등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했다. 2021-01-18
세종시,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연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현행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를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시청 전경 정부는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대신, 다중이용시설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하에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에는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을 포함한다.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단, 면적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좌석기준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단,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되며, 관리상 사각지대였던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이에 더해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또한,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춘희 시장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각종 모임취소,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으로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조치 등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1-17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구조 구축을 위한 점검 및 대비해야” 세종시의회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5일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실하지 못한 세종시의 현 재정 상태를 우려하고 재정 구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에 나섰다. 이날 상 의원은 재정 특례의 불확실성을 비롯해 세종시 재정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부담과 취득세 외에 큰 세입 요인의 부재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세종시 재정구조를 우려했다. 상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재정특례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된 것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며도 “세종시의 세입 구조를 보면 변동성이 큰 취득세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이마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발언에서는 자체 수입률과 직결된 재정자주도의 큰 감소폭을 우려했다. 상 의원은 “2020년 세종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65.22%와 59.31%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지만, 세종시 자체 수입률을 보여주는 재정자주도의 감소폭이 크다”며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재원 발굴 등 재정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2022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해 약 2,000억원에 달해 시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지방채 발행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원은 세수증대방안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기대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 및 법 개정 촉구 대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관리 전환 추진 개발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적극 환수 조치 기업 유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상 의원은 “세종시는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가 17만 5천원에 불과해 전국 광역시도 평균 40만 3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세종청사 등 비과세 대상으로 인한 세수 미확보를 반영하고 세종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7조에 따라 개발이 완료돼 세종시가 인수한 1·2·3생활권에 대해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개발 부담금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LH는 오는 7월 31일까지 ‘행복도시건설사업 개발비용 산출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세종시는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1-01-15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세종시, 감사위원회 독립 명문화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세종시, 감사위원회 독립 명문화 필요성 강조”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은 1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임명직 공모에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유철규 의원은 “올해 세종시에서 발표한 세종시민과의 실천약속 7대 과제 중 첫째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지난해 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지난해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관련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 의원은 그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춘희 시장에게 사전 보고 등이 이뤄졌고 이는 자체처분요구심의회 심의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하나 이번 감사 처리 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한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세종시 교통공사 사장 등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 시의회의 청문 절차를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사자성어인 줄탁동시를 인용해 “세종시의회와 시청이 서로 협력한다면 달걀 껍데기를 깨고 병아리로 새롭게 변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세종시민 모두가 방역을 위해 동참하고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며 “힘든 시기일수록 내실을 다지는 좋은 기회로 삼고 시민 중심의 행정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씩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1-01-15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탈탄소화 사업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은 1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나가자”고 제언했다. 이날 서 의원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은 미국과 독일 중국 등 약 70여 국가가 동참했을 만큼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서 의원은 이러한 국정 기조에 발맞춰 세종시 차원에서 ‘탈탄소화’ 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은 조례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주행 선도도시이자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 등 세종시의 강점을 살린 탄소배출 절감 노력 저탄소 신산업 중심 기업 유치 및 육성 생활쓰레기 반입 총량제 실천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스마트 공장 등 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제조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저탄소 산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짜임새 있는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1-15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에 따른 부작용 증가…경각심 가져야”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5일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여성가족부가 학년 전환기인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청소년 13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청소년·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전 학년에 걸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순열 의원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사이버 폭력과 낯선 사람의 접근, 도박 노출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은 사용 억제보다는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활용이 목적인 만큼 ‘중독’보다는 ‘과의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세종시의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세종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수의 증가에 따라 우리 시 역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위험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소규모 모둠교육’을 비롯해 ‘독자적인 기관 구축’과 ‘정보기술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향유하는 문화 확산’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이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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