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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인재양성정책혁신방안을 발표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침해 및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침해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음의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추가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부터 대국민 캠페인을 연중 실시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한 예방교육자료 안내를 확대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한다. 피해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초기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활동 침해 외에 직무 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심리 상담, 문제해결·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장 요청 외에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온라인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교육 여건 변화에 맞춰 침해 유형을 지속해서 정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보유량이 ‘관심’ 단계에 머물러 있고 계절적 요인도 헌혈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동절기 혈액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국가헌혈추진협의회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절기 단체헌혈 계획 적극 실행과 헌혈공가 활용·장려 등으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연말연시 대국민 헌혈 참여 분위기를 관계부처가 함께 조성·확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근 헌혈의 집·카페와 연계해 찾아가는 헌혈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부대 단체헌혈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에 대한 헌혈 독려 등도 추진한다. 연말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국민 소통·체감형 헌혈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혈액수급 위기 감지 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으로 재활용가능품목 단가도 상승함에 따라 폐기물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수급 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지원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홍보하기 위해 자원관리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고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재활용업체 육성융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품 적체, 수거 불안정 상황에 대비해 재활용품 공공비축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지자체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계약 주체가 되고 재활용시장 변동 위험성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6
산불예방 및 청렴 캠페인으로 경각심 UP 산불예방 및 청렴 캠페인으로 경각심 UP [충청뉴스큐]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11월 16일 화요일에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도래해 도내 유명한 산인 대둔산 일원에서 산불예방 및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산림 및 등산로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드론을 이용한 계도방송 등 등산객을 대상으로 계도를 했다. 또한, 국민이 모두 산불예방 및 산림 내 위법행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용 팸플릿을 나눠주어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을 오래도록 즐기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참이 필요한다 그리고 가을산행 시 체온유지를 위한 여벌 옷, 등산코스의 날씨 및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고 낙엽이 쌓인 곳은 특히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16
강득구 의원, 지방교육자치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표 발의 강득구 의원, 지방교육자치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표 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6일 오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헌법 상 보장받고 있지만, 구체화되어 있는 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 제31조 제4항과 제117조, 제118조의 적시된 헌법정신을 반영해, 지방교육자치 및 그에 따른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장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 등을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지방교육자치를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하다보니 각 지역에서의 교육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6
방통위,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온라인 개최 방통위,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온라인 개최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월 17일 ‘미래의 협력, 공동제작 지평의 확대’라는 주제로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는 국가 간 공동제작 교류와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프랑스 밀리마쥬의 수석부사장인 마리나 내리쉬킨과 KBS 서용하 책임 프로듀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캐나다 주빈국 특별세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협력, 새로운 방식, 미래 공동제작의 전망과 과제 등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캐나다가 주빈국으로 참여해 캐나다의 방송 현황과 방송 공동제작 사례, 공동제작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이어서 메타버스, 혼합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 방식을 소개하고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국가 간 협력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도 열린다. 또한, 미래 공동제작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도 진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동제작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다양한 국가가 만나, 양질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라며 국제 방송 공동제작의 근본 취지를 강조하고 “방통위도 주요 국가와의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공동제작 비용도 지원해 우수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콘퍼런스 세부 일정과 사전등록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방통위·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11-16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적합성 여부 추가 기술 검토키로 산업용 요소수, 차량용 적합성 여부 추가 기술 검토키로 [충청뉴스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11월 16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실험에서 비차량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에 맞도록 제조한 6개 시료를 만들고 그 중에서 중·상수준의 알데히드 농도를 가진 시료 2종을 차량에 주입하고 실제 주행 후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11월 2일부터 11일간 검토했다. 실제 운전 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분석을 위해 이들 2개의 시료를 배기량 2500cc급 경유화물차의 요소수 탱크에 주입해 주행 후 배출가스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요소수와 비교해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데히드의 경우 시료 은 차량용 대비 7.9% 감소, 시료는 1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결과에 대해 요소수 제조업체, 자동차 제작사, 대기환경 전문가들은 산업용 요소수 사용에 의한 환경적 영향과 차량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에 미치는 안전성 등 정확한 평가를 위해 추가적인 시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용 요소수의 경우 그 제조 목적에 따라 성분 함량에 많은 차이가 있어 성분 함량의 조건에 따라 그 적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시험만으로는 비차량용 요소수의 적용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알데히드 농도가 더 낮은 시료 2종과 시험 차종 등을 추가해 기술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11-16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구수는 적으나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중소도시 등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 저감사업 국비지원률 상향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러한 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그간 유역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권한도 세분화해 방법·절차·기준 설정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되, 조사의 실시는 생태계 조사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위임·위탁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6
18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1-11-16
건설 미래 선도할 첨단기술 한자리에… 스마트건설 엑스포 개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이 건설기술과 융·복합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2021 스마트건설 엑스포’를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기술의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개막행사, 전문포럼, 투자 설명회, 초청강연 및 수상작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45개 업체가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전시관에서 스마트 설계, 스마트 시공, 스마트 유지관리, 안전한 미래건설, 친환경 미래 건설 등 5개 테마관을 한달간 선보인다. 9월 1일 열린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경연대회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선정된 산업용추락 보호 에어백, 현장순찰로봇 등 10개 기술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1.5억원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같은 날 오후에 있을 발표회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이날 장관상을 받은 기술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와 ‘SOC 기술마켓’ 등을 통해 기술 홍보를 추진하고 5개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 테스트베드를 우선 부여하거나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5개 공공기관장이 수여하는 혁신상을 받은 25개 기업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에서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투자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건설 정책·도로·철도·주택·안전 5개 분야에서 `공장 시공에 기반한 건설산업 미래전망`, `건설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된다. 아울러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 중에서 그간 성과, 기술성숙도, 미래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투자 가능성이 높은 7개 창업기업을 선정해 국토교통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30여개 투자 전문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투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은 우리 건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내의 다양한 K-스마트 건설기술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핵심기술 조기 확보,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산업생태계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제도 정비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 스마트건설 엑스포’ 온라인 전시관은 누리집이나 메타버스 전시관으로 입장해 관람 할 수 있고 개막식, 수상작 발표회, 포럼 등 모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도 실시간으로 관람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2021-11-16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직원 관세행정 심화연수 실시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직원 관세행정 심화연수 실시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11월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인천 쉐라톤 그랜드호텔 등에서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실무급 직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심화연수를 개최한다. 관세행정 심화연수는 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특히 이번 연수는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전 연수와 달리 최초 대면으로 추진된다. 연수는 전자상거래, 위험관리, 관세행정 신기술, 사후심사 등 우즈베키스탄의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해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의 관세행정 개혁에 맞춰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배우고 반영하고자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대면 연수로 추진됐다. 한국 관세청 각 분야의 전문가 강의와 상담 이후,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인천항 현장 견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전략적 요충지이자 신북방 정책의 중요한 동반자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심사제도 등 우리나라에서 습득한 관세행정이 자유무역협정 협상, 관세행정 개편 등에 반영되면 현지 진출 기업과 새로운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11-16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충청뉴스큐]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했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 됐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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