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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책임의료기관 발전 방안 논의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 책임의료기관 발전 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 책임의료기관 관련 정책 토론회인 “2021 책임의료기관 커넥티드 케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책임의료기관 전담 인력 등이 함께 참여해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성과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했다. 발제자 등은 현장에 모여 발표를 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의 책임의료기관 관계자 등은 영상 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행사 1부에서는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조희숙 교수는 지자체의 건강 책무성 강화 등을 강조하며 “지역 완결적 필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한 커넥티드 케어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북대학교병원 김종연 교수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권역 단위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구축과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각 책임의료기관의 공공의료본부장 등이 분야별 협력 사업 성과와 사례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각 책임의료기관이 처한 상황이나 역량은 다르지만 지역 공공의료 발전이라는 목표는 같은 만큼, 오늘 이 자리가 현장의 어려움과 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교류와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11
문성혁 해수부 장관, 소말리아·아덴만 파병 '청해부대' 격려 문성혁 해수부 장관, 소말리아·아덴만 파병 '청해부대' 격려 [충청뉴스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1일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으로 파병을 앞둔 청해부대 제36진 최영함에 전화를 걸어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문 장관은 전화 통화에서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계신 청해부대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제36진도 그 간 파병부대와 마찬가지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것을 확신한다”며 격려의 뜻을 전하고 무사 귀환을 당부했다. 한편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역 등에서 우리선박에 대한 호송 및 연합함대와 함께 해상안보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영함은 지난 ‘11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을 펼쳐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 전원을 구조한 바 있는 부대로 이번이 7번째 파병이다. 2021-11-11
시민여러분 가을철 산불예방 함께해요. 시민여러분 가을철 산불예방 함께해요. [충청뉴스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지난 11월 10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충북 충주시 월악산 국립공원에서‘위드코로나 시대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불이 일으키는 피해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산불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탐방로를 따라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산림정화 활동과 방문객에게 산불조심 홍보물 배부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펼쳤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산림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도 행사장 한편에서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규제 애로사항 및 개선점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 센터장은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만큼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11
그 많은 광어, 우럭. 어디서 유통되고 있을까? 그 많은 광어, 우럭. 어디서 유통되고 있을까?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숭어 등 ‘주요 양식 활어의 82.8%가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며 출하부터 소비까지 유통 시간이 짧고 유통경로가 복잡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유통 길목인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조사는 식약처 자체 연구용역으로 실시됐으며 그간 수산물 유통 현황조사는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심층 연구조사로 양식 활어의 주요 유통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됐다. 식약처는 유통경로가 복잡한 양식 활어는 유통비중이 높은 유사도매시장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2022년부터 지자체와 협업해 주요 유사도매시장 등에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를 추진해 신속 검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식활어의 유통경로 조사결과, 국내 각 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 양식 활어 4개 어종의 총 생산량 7만9,577톤 중 82.8%이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유사도매시장은 주로 활어 운송 차량의 접근성, 보관 환경 등 양식장에서 안정적으로 출하하는 것이 보장되는 지역에 형성되고 있었다. 인천 연안부두시장, 부산 민락시장, 하남 수산시장, 대천 수산시장 등 4곳의 유사도매시장에서 양식 활어의 76.6%가 유통되고 있었으며 포항, 마산 등의 기타 유사도매시장에서 6.2%이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활어는 공영도매시장·대형마트·온라인판매·가공용 등으로 14.4%가 유통되고 2.8%는 수출되고 있다. 양식 활어의 유통 경로와 유통량은 어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넙치·조피볼락은 수도권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었으며 참돔은 전남, 숭어는 경남에서 유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양식 넙치의 생산량은 4만3,813톤으로 제주도산이 53.5%로 가장 많았고 전남 완도산이 40.8%로 뒤를 이다. 제주도산은 대부분 인천 연안부두시장과 부산 민락시장에서 유통되며 전남 완도산은 인천 연안부두시장과 대천 수산시장에서 유통됐다. 2020년 양식 조피볼락의 생산량은 2만1,571톤으로 경남 통영산이 53.4%로 가장 많았고 전남 여수산 32.8%, 충남 보령산 12.4%으로 뒤를 이다. 경남 통영산은 인천 연안부두시장과 하남시장, 부산 민락시장에서 75.6%가 유통되며 전남 여수산은 인천 연안부두시장과 하남시장, 부산 민락시장에서 88.6%가 유통됐다. 2020년 양식 참돔의 생산량은 5,756톤으로 경남 통영산이 86.9%로 가장 많았고 전남 여수산 11.5%, 제주·경북 포항·충남 태안산 1.6%이 뒤를 이다. 경남 통영산은 인천 연안부두시장과 하남시장, 부산 민락시장에서 70.9%가 유통되고 전남 여수산은 생산지 주변 기타 유사도매시장에서 44.3%가 유통되고 있었다. 2020년 양식 숭어의 생산량은 8,449톤으로 경남 통영산이 80.7%로 가장 많았고 전남 여수산 8.6%, 전북 고창산 6.0%이 뒤를 이다. 경남 통영산은 부산 민락시장, 인천 연안부두시장과 하남시장에서 65.9%가 유통됐으며 전남북·충남산은 인천 연안부두시장, 하남 수산시장, 대천 수산시장에서 100%로 유통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 동물용의약품 등을 신속 검사해 국민들께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1-11-11
유엔가입 30주년 기념‘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개최 유엔가입 30주년 기념‘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개최 [충청뉴스큐] 외교부가 유엔 군축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가 11일 서울에서 전면 대면회의로 개최되어 11.11.-12.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해 개회식에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과 이 회의 2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공동 주최 측인 유엔 군축실의 이즈미 나카미츠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도 방한했다. 이번 회의에는 마시모 아파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마욜랭 판 딜런 유럽연합 군축 특별대표, 로빈 가이스 유엔군축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에서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제20차 회의는 국제 군축·비확산 외교의 과거와 미래, 핵비확산조약 발효 50주년과 핵 비확산 체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지역 이슈를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전통적인 도전 요인과 더불어 극초음속미사일 자율살상무기 등 신무기의 도래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차세대 군비통제체제 수립 방향 및 국제 협력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본 세션 진행에 앞서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그간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기능해 온 국제 군축·비확산체제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다양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한‘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군축·비확산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목표로 시작된 1.5 트랙 국제회의로서 특히 2018년부터는 ‘유엔 사무총장 군축의제’를 논의하는 주요 군축 문제 논의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한편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11.11.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와 별도 양자협의를 갖고 한-유엔 간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축·비확산 규범 형성 주도국으로서 국제 사회 논의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2021-11-11
“서울과 보스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논하다” “서울과 보스턴,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논하다”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 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스타트업을 위한 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과 산·학 협력”을 주제로 해 현장 참여 및 비대면 인터넷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단위에서 병원 중심의 산·학 협력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로버트 랭거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석좌교수는 “혁신적인 기술생성과 구현”을 주제로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미국 모더나 사의 성공사례를 전달하고 한국 기업과의 공동연구 방향을 발표한다.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선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랩센트럴 대표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지난 10년 간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대표적 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인 랩센트럴을 운영한 경험에 기반해 성공적인 바이오헬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요소를 제시한다. 세 번째 연설자로 나선 김용태 멥스젠 사 대표는 스타트업의 기술상용화 과정과 첨단대체 시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이어서 이동호 바이오디자이너스 사 대표는 스타트업의 조력자로써 컴퍼니빌더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병원과 기업이 함께 연구하고 병원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며 사업 수익을 다시 연구에 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의 핵심”이라 강조하고 “보건복지부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산·학·연·병이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11-11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8월 18일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11
APEC 기업인들과 공급망 관리, 친환경·디지털 전환, 다자무역체제 회복 협력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금년APEC 정상회의 일정 중 하나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에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APEC은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공동번영 모색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본 회의를 하루 앞두고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정상 및 각료급 인사와 각국의 APEC 기업인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정상과 각료들은 ABAC가 논의 의제로 제시한 보건위기 극복 및 무역·경제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역내 무역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유지, 경제·산업 구조의 효과적인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다자무역체제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ABAC 차원의 협력강화를 제안했다. ‘공급망 구축과 유지’ 우리 경제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출 주도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속가능한 방역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공급망 관리 덕분임을 강조하고 향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APEC 차원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배경에서‘글로벌 백신생산 허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력을 통해 역내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친환경·디지털 전환’ 경제·산업 구조의 대 전환을 위해 2030년 NDC을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을 언급하고 ‘그린·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정책 노력을 소개했다. 나아가 환경, 디지털 분야에서의 국제 통상규범 강화가 이러한 국내적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탄소가격을 국제 통상규범에 효과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국제논의 강화및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자무역체제 회복’ 3주 앞으로 다가온 MC-12를 계기로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다자무역체제로서의 WTO의 적실성 회복에 있어서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RCEP, CPTPP 등 아태 지역에서의 메가 FTA를 통해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자유무역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RCEP 조기비준, CPTPP에 대한 관심과 가입준비 등의 노력을 통해 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측 입장을 소개했다 ‘ABAC과의 대화’는 민관 소통을 통해 APEC 협력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금번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정부는 향후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 및 경제통합 강화 및 이 과정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1-11-11
2021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일 실시한 2021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12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전회와 비슷한 총 6,569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예정자는 5.0%로 전회 합격률 6.5%보다 1.5%가 감소했다. 과목별 합격자는 1교시 대지계획 9.9%, 2교시 건축설계1 8.8%, 3교시 건축설계2는 4.0%이다. 전회보다 합격자가 감소한 것은 3교시 과목에서 리모델링 관련 실무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합격예정자의 연령층은 30대가 148명, 40대가 125명으로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예정자의 30%로 전회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해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2월 29일 발표한다. 과목별 시험점수도 11월 2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1-11-11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 367억원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 367억원 지급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및 포상금은 총 367억원, 신고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 회복·증대액은 총 4,2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래 올해 10월까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포상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 회복·증대액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운영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벌금·과징금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례로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 6백만원이 지급됐고 263억여 원이 환수조치 됐다. 또 보상금 지급 사유는 아니지만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국에서 2천 4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된 자동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한 2억원이 역대 최고 포상금이다.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 상한액인 2억원을 지급한 것은 해당 신고로 인해 33만여 대의 자동차가 리콜 조치되고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및 국회 ‘자동차 리콜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치료비·이사비, 쟁송절차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구조금 및 보호조치 신청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일수록 내부신고 없이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보상·포상금 지급액을 높이는 등 신고자 지원제도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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