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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22일부터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범 도입해 오는 10월 22일부터 순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대상노선 선정, 사업자 모집 공고·평가, 협상 등을 거쳐 추진되며 먼저 김포시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10월 22일부터 평일·주말·공휴일 동일하게 하루 90회를 운행한다. 이어 광명·양주·시흥 노선이 11월중 평일 기준 하루 40~42회를 운행하며 12월 이후에는 용인, 이천 노선이 각각 평일 기준 하루 40회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노선은 이용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장착된 신규 차량으로 운행한다. 기존보다 앞 뒤 좌석 간 간격을 최대 54mm 넓히고 차량 대부분에 옆 좌석과 간격 조정 기능도 장착해 편안한 승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차량에 스마트 환기 시스템 기능을 탑재하고 공기청정필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무료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승객석 USB 충전포트 설치로 이용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기기 사용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업체에 노선운행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운전원 근로조건 개선 및 이용객 서비스 제고로 호응이 높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해 많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연내 준공영제 대상 노선 18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구헌상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이용객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0-20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 부품공급망 구축 관련 협력의 장 마련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 간 부품공급망 구축 관련 협력의 장 마련 [충청뉴스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0월 20일 “글로벌 부품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방산수출 역량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행사에서 국기연은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업무활동 결과를 발표했고 이와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 5개사가 Raytheon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부품공급망 편입과 관련한 협력 업무에 적극 기여한 Raytheon사 및 Airbus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 글로벌 방산기업 4개사는 중점 추진사업과 관심품목 정보를 공유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4개사는 자사의 수출유망품목을 소개했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국기연은 앞으로도 해외 및 국내 방산업체 간 상호 관심분야를 공유하고 수출가능품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정책의 중점을 방산기술 확보에서 방산수출·방산육성으로 전환하고자 ‘절충교역’이라는 제도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고 ‘산업협력 쿼터제’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은성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행사는 향후 시행될 산업협력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되며 국제 방산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국내업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2021-10-20
한국,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 회원국 정식 가입 한국,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 회원국 정식 가입 [충청뉴스큐]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5차 UN ICG 연례회의 및 후속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UN ICG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올해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2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한반도 지역에서 KPS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KPS와 기존 위성항법시스템들 간의 공존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단계 때부터 위성항법시스템 보유 국가들과 신호·주파수·서비스·기술개발 등에 관한 양자 및 다자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UN ICG는 위성항법기술의 활용 증진을 위해 UN 산하의 정부 간 위원회로서 ’05년에 출범했으며 매년 하반기에 연례회의를 개최해 위성항법시스템의 신호·서비스·확산·활용·성능향상 등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조정 등을 실시한다. 현재 UN ICG에는 위성항법시스템 또는 위성기반보강시스템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12개 회원국과, 위성항법의 개발·활용과 관련된 12개 준회원 및 8개 참관기구가 참여 중이다. 이에 외교부와 과기정통부는 위성항법분야의 양·다자 협력 통로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의 UN ICG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양 부처의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제15차 UN ICG 연례회의에 이어 10월 19일에 개최된 후속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회원국 승인이 확정됐다. 지난 제15차 연례회의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는 윤연진 주빈대표부 차석대사가 한국의 위성항법분야 활동 및 ICG가입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에서 KPS 및 KASS 진행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19일에 화상으로 개최된 후속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회원국 가입에 관한 사항이 논의·확정됐다. 이번 UN ICG 회원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기존 위성항법시스템 보유국 및 ICG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KPS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KPS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기반이며 앞으로 UN ICG 활동으로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기원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은 “이번 회원국 승인을 통해 위성항법분야에서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으며 KPS 개발 과정에서 ICG 회원국들과의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0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됐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4종을 추가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0
국립전파연구원, 제9차 전자파 안전토론회 개최 국립전파연구원, 제9차 전자파 안전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일반인들에게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21일 제9차 전자파 안전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라 대면접촉을 자제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개최하며 전자파에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전자파 안전토론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추진해 왔으며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한다. 이번 토론회은 [사실＆쟁점확인] 전자파 인체보호라는 주제로 최형도 책임연구원의 ‘안전 최일선 전자파 인체보호 법·제도’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동주택 무선국 전자파 민원 측정 사례, 전자파과민증, 손선풍기, 기지국 등 최신 언론 쟁점에 대한 전자파 쟁점체크 등 전문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평소 국민들의 전자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인의 질의에 대해 전문가가 응답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실시간 참여자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실시간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앞으로도 전자파 인체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인체안전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0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1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온천개발에 필요한 온천원보호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소규모 온천개발인 온천공보호구역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공보호구역 개발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증가·감소에 대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할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신속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온천과 관련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1일당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1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아울러 온천 발견 신고수리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규정이 불명확해 지방자치단체간 예치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수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온천 발견 신고수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명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적인 행정을 도모하고 온천에 대한 원상회복이 강화된다. 한편 온천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방법, 열람기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동시에 공포·시행한다. 이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온천 개발에 대한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등을 통해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주민의견 청취 절차 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고 무분별한 온천 개발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천 개발기간이 단축되고 지역주민이 온천 개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온천에 대한 의료·산업 시책을 적극발굴·지원해 주민에게 사랑받는 온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0
기후위기 시대, 기상위성 기술 도약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기후위기 시대, 기상위성 기술 도약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상청은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시스템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확보, 기후위기 시대 대응 등을 위한 기상관측은 현재 천리안위성 2에이호가 담당하고 있으나, 천리안위성 2에이호는 2029년 임무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천리안위성 5호는 천리안위성 2에이호의 임무를 승계 받아 2029년 발사해 2039년까지 10년 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2023년부터 7년 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천리안위성 5호 사업은 5,980억 규모로 위성체, 기상 및 우주기상 탑재체, 지상국 시스템 및 활용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며 국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역량 함양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천리안위성 5호는 신속한 감시와 예측을 통해 초강력 태풍과 돌발성 호우, 산불 등의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위성정보를 생산할 예정이다. 해당 위성은 한반도를 2분 간격으로 연속 관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단기적 위험기상 탐지와 예측이 가능하고 현재 운영 위성에 비해 산불탐지 능력이 4배로 확대된다. 에 따라 축구장 면적의 강한 산불도 조기에 탐지해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태양폭발에 의한 위성항법, 항공운항, 전력망 등에 미치는 우주기상 영향의 예·특보도 가능해진다. 또한, 천리안위성 에이호에서 관측이 어려웠던 구름 아래와 주·야간 불연속 문제 등을 해소하고 ‘태양 엑스선 관측센서’의 독자개발을 통해 태양폭발 탐지 소요시간 단축도 대폭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천리안위성 5호 개발을 통해 7,300억원 수준의 우주산업 분야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 1천명 이상의 우주개발 전문인력 확대와 5천 6백명 이상의 고용 유발효과를 창출하고 운영을 통해 8,000억원 이상의 위험기상 피해액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천리안위성 에이호 임무가 종료되기 전, 안정적인 기상위성 임무 승계와 기상위성 기술 도약을 위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0
‘같이 하는 함께육아, 가치 있는 행복육아’ ‘함께하는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개최 ‘같이 하는 함께육아, 가치 있는 행복육아’ ‘함께하는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개최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정부의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 알리고 육아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함께하는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함께하는 육아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개인·기업·정부가 모두 함께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함께하는 육아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해 제안할 수 있으며 공모 주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 등 총 26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육아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전 사회 구성원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이디어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포스터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당선작은 11월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1-10-20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시대, 재활을 위한 새로운 도약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국립재활원은 오는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시대, 재활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2021 재활연구개발 학술토론회’를 화상 토론회로 개최한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준비한 이번 학술토론회는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며 국내 임상재활분야의 전문가와 보건의료관계자들이 참여해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 등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비대면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재활 공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활연구개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시대에 맞는 재활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의 인사말씀,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의 축사, 국립재활원 임상재활연구과 권효순 과장의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 소개에 이어 두 차례의 분과에서 기조연설과 우수 연구성과 발표, 토론이 연달아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정형수 교수는 ‘팬데믹 시대와 장애인 재활’이라는 주제로 ‘가상현실 기반 재활훈련 동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재활연구’를 소개하고 장애인 재활을 위해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비대면을 지원하는 재활기술의 활용방안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서 ‘장애유형별 지역사회 비대면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장애인을 위한 케어기버 표준 교육프로그램 및 플랫폼 개발’, ‘2030년 삶의 질 기술을 통해 달라지는 장애인과 노인의 미래비전 시나리오 개발’ 등 팬데믹 관련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의 우수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서는 국립재활원 김완호 재활병원부장의 주재로 기조연설자와 발표자에 대한 질의응답과 팬데믹 시대의 재활연구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아주대학교 박래웅 교수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재활연구’ 이라는 주제로 ‘바이오 헬스 빅데이터 연구서비스 구현’을 발표하고 보건, 복지 및 연구현장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기조연설에 이어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수행한 ‘사물인터넷 기반 보건전문가-장애인-보호자 3자간 건강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척수손상환자의 골다공증 검사 및 진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장애 아동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재활 서비스체계 구축 연구’ 등 데이터 활용관련 우수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마지막 토론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김덕용 교수의 주재로 데이터기반 맞춤형 재활연구에 대한 우수사례 성과에 대해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범석 원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그간의 연구 성과와 더불어 재활 분야의 연구진이 함께 팬데믹 시대에도 재활의료 및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연구 주제 발굴 및 연구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20
교육당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효성 문제 알면서도 수년째 방관 [충청뉴스큐]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문조사 개선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자체 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같아서 문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문항 수가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익명으로 하다 보니 실태조사만 할 뿐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 셋째, 매년 실태조사로 교원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 참여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 처리사항 안내’에 따르면 후속조치 대상은 설문조사 서술형 신고 문항을 작성한 학생 중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고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만 해당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시도교육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생 344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응답 건수는 52,336건이며 이 중 50,472건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후속조치는 겨우 1,864건, 3.6%에 불과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학생은 총 85명이며 그 결과 검찰 송치 2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조치 29명, 내사 종결 53명, 수사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후속조치 비율은 인천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 대구 순으로 높았다. 세종이 0%로 가장 저조했으며 응답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4,660건 중 2.5%에 불과했다. 결국 설문조사 문항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어려워 제대로 조사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교육당국이 수년 동안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문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의 존재를 인지하고서도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방관한 것이다.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방치하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이 반인권적인 폭력과 따돌림으로 계속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폭력 문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도 군대폭력 드라마‘DP’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폭력 근절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교육당국의 대표적인 부실행정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교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남아있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하다”며 “실태조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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