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조승래,수어법 제정 5년, LG유플러스 수어 서비스 제공 안해 수어법이 제정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 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만 청각장애인에게 통신 가입이나 해지, 상담 서비스를 위한 수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화언어법(수어법)은 농인에게 제1언어로 사용되는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LG유플러스는 채팅 상담으로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며, 수어 상담 서비스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인에게 수어는 제1언어로 코로나19 대응 정부 발표 등 각종 정보 전달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최근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LG유플러스에 수어 상담이 없어 농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차별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의원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는 선진국인 데 반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에는 소홀하며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0
홍성국 , “보험업계,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불완전관리 실태도 개선해야”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잦은 설계사 이직 관행이 지난해에만 3천만 건 이상의 고아계약 및 이관계약을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일 집계된 고아계약의 합산 규모가 439만 건, 이관계약은 3,094만 건에 이르렀다. 보험업계에서도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고아계약’은 담당 설계사의 이직 또는 퇴직 후 다른 설계사에게 이관되지 않고 담당자 공백인 상태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담당 설계사 변경이 이루어진 보험계약은 ‘이관계약’으로 집계된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신한라이프(130만 건)에서 가장 많은 고아계약이 집계됐고, 교보생명(58만 건)·처브라이프(56만 건)·KDB생명(51만 건)·AIA생명(20만 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관계약은 한화생명이 329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13만 건)·삼성생명(309만 건)·신한라이프(300만 건)·흥국생명(120만 건) 순으로 이어졌다. 손해보험사 기준 고아계약 집계량은 롯데손해보험(39만 건)·흥국화재해상(12만 건)·농협손해보험(1만6천여 건) 순으로 많았으며, 이관계약은 현대해상(359만 건)·메리츠화재(262만 건)·삼성화재(164만 건)·DB손해보험(162만 건)·KB손해보험(112만 건)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상품안내 및 설계부터 가입까지 책임졌던 담당 설계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초면의 설계사를 새 담당자로 통보받은 보험소비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거나,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보장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방치 속 보험계약 실효로 이어지는 경우도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데, 보험료 미납은 통신사 변경이나 계좌 잔액 부족 등 보험소비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담당 설계사의 관리가 절실한 대목이다. 이러한 고아계약 실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홍 의원은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낮은 설계사 정착률이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3월차 설계사등록정착률은 생명보험사 평균 40.9%, 손해보험사 평균 56.7%에 불과했다. 보험설계사의 절반가량이 근무 1년도 안 돼 이직하거나 퇴직하고 있는 것이다. 홍 의원은 “잔여수당이 적은 보험계약은 설계사들이 이관받기 꺼려 장기간 고아계약으로 방치되기도 한다”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불완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0-20
이정문 , “보훈요양원의 수십억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관리 책임 물어야”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6개 보훈요양원에서 가산금 부당청구 및 인력신고 위법과 관련하여 약 87억원의 환수처분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충남 천안 병)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개 보훈요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6개 보훈요양원 전체에 대해 총 18억1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처분 사유는 사무직 직원을 허위로 조리원 또는 운전사라고 신고하여 가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중인 보훈요양원은 총 7개로, 현지조사 이후인 2020년 12월 16일에 개원한 원주보훈요양원을 제외하면 모든 보훈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각 보훈요양원에 대해 환수 결정된 금액은 ▲수원보훈요양원 3억4천8백만원, ▲광주보훈요양원 2억9천1백만원, ▲김해보훈요양원 7천8백만원, ▲대구보훈요양원 3억5천5백만원, ▲대전보훈요양원 4억9천2백만원, ▲남양주보훈요양원 2억4천5백만원이다. 현재 6개 보훈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이 완료되었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환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어, 6개 보훈요양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환수 처분과 별도로 각 보훈요양원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이 예정되어있다. 이 의원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보훈요양원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지자체 과징금 6억2201만9360원을 납부했으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 8월 19일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남양주보훈요양원의 패소에 따라 나머지 5개 보훈요양원의 행정소송 패소가 예상되면서, 6개 보훈요양원에 부과될 전체 지자체 과징금 예상치는 최대 69억3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 금액과 지자체 과징금까지 더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 부담금 규모는 최대 8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보훈요양원에서 수십억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며 “보훈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부당청구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2021-10-20
이정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추가적인 자금 유용 여부 조사해야”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복지타운 전력수도료 및 연료유지비를 기획재정부와 입주민으로부터 이중으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에 의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력수도료 2억7백만원과 연료유지비 2억9천1백만원이 포함된 복권기금 20억원을 작년 보훈복지타운 주거지원비로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복지타운 입주민들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와 같은 실사용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복지타운 수익예산에는 20억의 복권기금 법정배분금과 별도로 총 4억4천4백8십2만7천원의 관리비가 수입으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보훈복지타운 전력수도료 및 연료유지비 명목으로 기재부로부터 4억9천8백만원의 복권기금을 신청했으면서도 입주민들로부터 약 4억 4천만원의 관리비를 받아온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세대별 관리비 통합 선납 후 개별사용분은 입주민에게 납부받고 있다”며, “인건비 및 공용 사용 공과금·기타 운영경비 등을 복권기금으로 정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보훈복지타운 공용시설에서 지출된 전기·수도·도시가스 비용은 1억6백2십8만3천원에 불과하여, 기재부로부터 받은 4억9천8백만원의 복권기금 중 적어도 3억9천만원이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보훈복지타운에 복권기금이 배분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입주민들에게 전력수도료 및 연료유지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은 총 39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복지타운 입주민들의 전력수도료 및 연료유지비 목적으로 교부된 복권기금 수십억원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기획재정부와 입주민들을 기망하여 전력수도료 및 연료유지비를 이중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며,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여 추가적인 자금 유용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2021-10-20
병사보다 성범죄 무죄비율 14배나 높은 장교 병사보다 성범죄 무죄비율 14배나 높은 장교 [충청뉴스큐]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이 병사에게 특히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군형법과 형법내 성범죄 위반,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성매매특별법 등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 1,054명 중 징역을 받은 사람은 총 88명으로 무죄비율은 6.74%에 달했다. 이 중 장교신분으로 재판받은 227명 중 무죄는 23명으로 10.31%였다. 준·부사관 신분으로 재판받은 370명 중 39명, 군무원·기타 40명 중 6명가 무죄를 받았으나, 병사 신분으로 재판받은 417명 중 무죄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의 무죄비율이 직업군인인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 법원별로 무죄비율을 살펴보면, 고등법원 8.25%, 보통법원 21.43%, 육군법원 5.74%, 해군법원 7.37%, 공군법원 4.90%인 것으로 나타나, 3군 법원 중에서는 해군법원의 무죄 비율이 타 법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당연히 선고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병사의 무죄비율이 다른 직급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낮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법원에서는 직급별, 법원별로 무죄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확인하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 장병들의 사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20
故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故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충청뉴스큐] 故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5,4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 수는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가해자 310명에 대해 조치 완료가 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지난 2020년,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55,425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폭력 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이 860건의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 피해 860건은 신체폭력 412건 언어폭력 367건 성폭력 26건 기타 폭력 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학생선수 338명, 체육지도자 155명, 교사 7명, 기타 19명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부는 조치 불요를 제외하고 77명의 체육지도자와 233명의 학생선수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밖 16명을 제외한 학교안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33명은 주의·경고·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8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조치는 1호 20명 2호 1명 3호 4명 5호 5명 8호 4명 조치없음 25명 학교장 종결 1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세부자료 확인 결과, 교육부 결과 대비 5명의 가해 학생선수 오차가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한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치 완료된 학생지도자와 가해 학생선수 310명 중 ‘해임·전학’ 처분으로 피해학생과 분리된 건은 9명에 그친다”며 “교육부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체육계 폭력 행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학생과 가해자에 대한 공간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포츠인권센터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스포츠 문화와 구조의 변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0
가을철 산 나들이, 산악기상정보 확인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가을철 산 나들이, 산악기상정보 확인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충청뉴스큐]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피로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산과 숲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1.6%가 연 1회 이상 산을 방문하며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여가활동이 ‘등산’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 말 설악산에 이어 10월 5일 오대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됨에 따라 가을철 단풍 나들이 등 산림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가을철 일교차가 커지고 지난주 첫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때 이른 추위가 찾아옴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활동을 위해 산을 오르기 전 반드시 산악기상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이나 숲을 찾는 방문객이 산악지역 날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산악기상정보시스템에서는 기상정보와 함께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과 산림휴양림 162곳에 대한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을 찾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일출·일몰시간, 체감온도, 날씨예보와 기상특보, 산불위험정보 등도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지적인 이상기상 현상이 나타나며 산악지역에서의 날씨는 일반 생활권보다 변화와 강도가 상대적으로 큰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고 풍속은 생활권보다 3배, 강수량은 2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지형이 복잡한 우리나라 산악지역의 기상상황을 보다 정밀 관측해 서비스하기 위해 전국 주요 산악지역에 기상관측망 4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변화무쌍한 산악 날씨에 대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산악기상정보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20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술의 가능성과 조건을 말하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술의 가능성과 조건을 말하다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0월 21일 오후 2시, ‘기술과 사회 – 더 나은 사회를위한 기술의 가능성과 조건’을 주제로 다섯 번째 ‘인간과 기술 포럼’을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시청을원하는 경우 10월 20일까지 인문360°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의 진행으로 더 나은 사회를위한 기술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1부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이 ‘디지털 시대, 더 나은 민주주의는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송경재교수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송근혜 박사후연구원이 ‘토론과 합의를 이루기위한 기술과 사회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부에서는 새로운 공론장을 모색하는 실험과 시도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정승구 이사가 ‘성찰과 소통으로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시도’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경화 미디어 인류학자와 중앙일보 하선영기자가 ‘새로운 시도의 사회적 의미와 효과적 수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난 2020년 11월에 첫 문을 연 ‘인간과 기술 포럼’은 기술의 발전이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인간의 존재와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미치고 있지만 ‘인간을 위한 기술’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아래 이를 사회에 확산하고 인문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11월 18일에 올해 마지막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대의제에 기반한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범람하는 정보의홍수 속에서 건강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 토론회를 통해사회적 소통과 합의로 더 나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공론장을 만드는기술의 역할과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20
‘비즈 매칭’은 ‘사업자 연계’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비즈 매칭’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사업자 연계’를 선정했다. ‘비즈 매칭’은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기업, 단체와 기업, 기업과 기업 등이 협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연결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0월6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비즈 매칭’의 대체어로 ‘사업자 연계’를 선정했다.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이에 대해 문체부는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국민 2,000여명을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결과, 응답자의 65.2%가 ‘비즈 매칭’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응답했다. 또한 ‘비즈 매칭’을 ‘사업자 연계’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2%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비즈 매칭’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자 연계’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20
광주·군포·안성·포천 BRT 사업 원하는데 BRT 가능 도로 無 광주·군포·안성·포천 BRT 사업 원하는데 BRT 가능 도로 無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제출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BRT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18개에 달했지만, 광주시와 군포시, 안성시, 포천시 등은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왕복 6·8차로 도로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이 1/10 수준, 운영비용도 1/7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하철 수준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8월 발표한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BRT 도입 요건으로 ‘최소 왕복 6차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12월 발표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표준가이드라인’ 역시 ‘고급 BRT 전용차량이 전용구간을 벗어나 기존 시가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전용주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편도 3차로 이상의 차로구간을 노선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BRT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에 일반도로와 독립된 BRT 전용도로나 일반차량과 분리되어 운행되는 전용차로를 설치할 경우, 일반차량이 운행하는 일반차로의 서비스수준이 저하되어 교통 혼잡 등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최소 왕복 6차로를 확보한 도로에서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 요건을 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정류장에서 BRT 차량이 정차 대기할 경우 통행속도가 저하되면 정시성이 떨어지는 등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또 필요 시 급행 B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속되는 정류장 2개 중 1개에는 추월차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BRT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뿐만 아니라 연속되는 정류장 2개 중 1개에 추월차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일반차량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왕복 8차로 이상 도로에서 BRT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BRT 도입을 희망하는 18개 시·군 가운데 광주시와 군포시, 안성시, 포천시 등 4개 시·군의 경우 관할지역 내 BRT를 도입할 수 있는 최소요건인 왕복 6·8차로 도로가 없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이들 4개 시·군이 BR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규 도로를 건설해 BRT 노선을 도입할 수 있는 왕복 6·8차로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 시·군 단위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가 BRT 사업과 도로망 구축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면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로망도,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도 없는 지자체의 주민들은 계속 교통 불편을 감내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BRT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지하철보다 적은 비용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BRT 사업과 도로망 구축 사업을 연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로망 구축이 잘 된 지자체만을 중심으로 BRT 사업을 추진하면 교통이 편리한 지자체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교통은 개선되지 않아 지역 간의 교통 격차만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BRT 사업이 기존 도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BRT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진 과정에서 애로가 많다”며 “그래서 광역도로나 혼잡도로 기타 도로 확장이나 건설 사업을 할 때 BRT 계획을 포함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가 BRT 사업과 도로망 구축 사업을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나 국도·국지도 계획, 각 시·도별 도로건설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BRT 사업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기도 역시 BRT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로망이 없는 지자체도 도로망 구축 계획과 연계해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20

<<<2871 2872 2873 2874 2875 2876 2877 2878 2879 288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