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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청년에게 문턱 높은 주민자치회, 대구, 부산, 전북 20대 위원 0명전국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불균형 심각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의 회장직 남성 편향과 연령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 제27조~제29조와 각 지차제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위원 구성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주민 가운데 공개추첨하거나, 이통장협의회·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현재 설치·운영 중인 16개 광역시·도, 960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표1> 광역시도별 주민자치회 설치현황(단위 :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4 12 6 137 42 23 8 2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142 28 11 102 5 55 28 107 960 ※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현황을 전수조사 ※ 위원 구성이 완료된 주민자치회를 집계한 결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시범실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광역시도 단위로 주민자치회의 위원과 회장, 실무직책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회의 대표인 회장은 전국 평균 85.8%가 남성, 11.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직 임원을 선출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 부산, 대구, 충북, 전북, 경북은 여성회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표2 참조> 반면, 주민자치회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간사, 총무, 사무국장, 회계 등의 직책은 전국 평균 남성이 36%, 여성이 64%로 여성이 더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는 남성, 실무는 여성이라는 성 역할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회장 비율은 남성 81.6%, 여성 18.8%였지만 실무직책은 남성 13.5%, 여성 86.5%인 것으로 나타나 이런 경향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역시 회장 비율은 남성 87%, 여성 8.7%인데 비해 실무직책은 남성 14.3%, 여성 85.7%였다. 한편 충북, 전북 등은 회장과 실무직책에서 모두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여 남성 중심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자치회가 고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에 있어서 균형감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 광역시·도별 주민자치회 위원 성별 구성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위원 구성(%) 남 44 53.4 61　 49.8　 57.4　 53.5 50.8　 52.6 여 56 46.6 39 50.2 42.6 46.5 49.2　 47.4 회장 비율(%) 남 81.6　 75 100 83.2 88.1　 87 75　 85　 여 18.8 0　 0　 13.9 9.5　 8.7　 12.5　 15　 실무직책 비율(%) 남 13.5 27.3 50 31.9 54.7 14.3 25 40 여 86.5　 62.7 50 68.1 45.3 85.7 75 6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위원 구성(%) 남 50.3　 65.2　 66.8 58.5　 59.6 58.5 71.2　 54.4　 51.5 여 49.7 34.8 33.2　 41.5 40.4 41.5 28.8 45.6 48.5 회장 비율(%) 남 84.5 85.7 100　 92.2　 100　 85.5　 92.9　 89.7　 85.8 여 11.3　 10.7　 0　 4.9　 0　 7.3　 0　 5.6　 11.1 실무직책 비율(%) 남 38.9 65 71.4 49.2 71.4 62.1 68 47.2 36 여 61.1 35 28.6 50.8 28.6 37.9 32 52.8 64 ※ 회장 비율은 임원 미구성 등의 사유로 회장이 없는 주민자치회를 함께 집계한 결과로 합산 100%가 안 될 수 있음 전체 위원 구성은 남성 51.5%, 여성 48.5%로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성비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이다.<그림1 참조> 그럼에도 경북은 여성 위원 비율이 28.8%에 불과한 등 충북(33.2%), 강원(34.8%), 대구(39%) 등은 여성 위원 비율이 40%에 못 미치고 있었으며, 전북의 경우 40.4%로 조례 기준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 남성의 사회활동 비중이 높은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여성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담당자 설명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닌 주민들의 동등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례 내용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것 역시 일부 지역의 성별 격차를 낳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표준조례에서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구체적인 할당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 분포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했다. 주민자치 위원의 연령은 전국 평균 58세였다. 세종이 52세로 가장 낮았고, 다른 지역은 전체적으로 55~59세로 나타났다. 50대 중심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표2 참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여유를 갖춘 중장년층의 높은 지원율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의 위원, 임원 등의 대거 편입 때문으로 보인다.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20대 위원 비율이 전국적으로 0.5%에 불과해 청년 대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주민자치회가 전체 960개 중 839개로 무려 87.4%에 달했다. 모든 지역에서 20대 참여가 크게 저조한 가운데 대구, 부산, 전북은 모든 주민자치회에 20대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정책을 앞장서 내세웠던 서울시와 경기도도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의 경우 20대 위원 비율은 0.5%였으며 20대 위원이 전혀 없는 곳이 234개 주민자치회 중 189개(80.8%)였다. 경기 지역은 20대 위원 비율이 0.6%였으며 20대 위원이 전혀 없는 곳이 142개 중 121개(85.2%)였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하며 이미 다양한 청년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청년 정책에 4천 511억 원(2021년 기준)을 투입하고 청년참여기구를 신설하며 청년 정책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는 청년참여가 현저히 떨어져 청년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청년의 주민자치 참여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세종시의 20대 참여율은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이 1.4%로 그 뒤를 이었다. <표2> 광역시·도별 주민자치회 위원 평균연령 및 20대 비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위원 평균연령(세) 59 58 59 58 57 56 55 52 인구 평균연령(세) 43 45 44 43 42 42 42 38 20대 위원 비율(%) 0.5 0 0 0.2 0.6 1.4 0.3 6.3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위원 평균 연령(세) 57 59 58 58 56 57 59 59 58 인구 평균 연령(세) 42 46 45 45 46 47 47 44 44 20대 위원 비율(%) 0.6 0.6 0.3 0.2 0 0.2 0.1 0.1 0.5 ※ 서울, 세종은 10대 위원 포함(기타 지역은 10대 위원 없음) ※ 인구 평균 연령은 2021년 주민등록상의 통계임 이 의원은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의 권리보장과 주민자치회 시행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 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닌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고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요구와 권리는 참여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해 지원자 중심의 구성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구성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여성 참여 활성화 방안,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각 지자체의 청년 정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참여 동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청년주택 입주자대표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19
박완주, “세금 많이 내는데 지원금 못받는 박탈감 없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국민지원금 서울시 지급대상자는 74%로 전국 평균인 84.7%에 10%나 미치지 못하고 지급대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88.4%)과도 무려 14%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지급대상자 범위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8%에게 국민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10월 11일 기준, 전국 지급대상자 중 97.4%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국민대상금 지급대상자 비율은 74%에 그쳤다. 이는 전국평균인 84.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지급대상자 비율이 가장 많은 전남과는 무려 14% 차이가 나는 비율이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 세입예산은 무려 42조에 달해, 타 광역시 평균 세입예산인 12조 4천억에 비하면 3배 이상 큰 규모이다. 특히, 당초 지급대상자가 80%에 머물렀다가 지자체가 지급대상 범위를 100%로 확대한 경기도의 세입예산도 서울시보다 13조가 적은 29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100%까지 보완할 때 약 6,3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88%까지 보완할 경우 약 3,200억 그리고 100% 확대 시, 경기도 보다 적은 6천억 정도의 예산이 추계된다”며 확대지급에 대한 재정적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의 지급대상자 비율이 낮은 것은 타 지역에 비해 평균임금이 높은 결과라고 추측되지만, 주거비용, 물가차이 그리고 전국 1위의 세입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시민께서 ‘세금은 많이 내는데, 지원금은 못 받았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2021-10-19
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을 크게 환영한다”며 “인구감소는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정책 시행’과 ‘국고보조금 재원 패키지 투입’ 등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89개 시군을 지정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지역에 패키지 형태로 10년 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은 16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영암군과 신안군도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는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 대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완벽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2021-10-19
국가숲길 미방문자 80%가 방문 희망, 경험자는 93%가 재방문 원해 국가숲길 미방문자 80%가 방문 희망, 경험자는 93%가 재방문 원해 [충청뉴스큐] 매년 10월 18일은 ‘산의 날’로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국가숲길 제도는 산림의 생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올해 5월 1일 4개소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숲길 제도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숲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0명과 지리산둘레길 혹은 대관령숲길을 한 번 이상 방문한 이용객 8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과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8%다. 설문조사 결과 국가숲길을 방문하지 않았던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가숲길 방문을 희망하며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이용객은 매우 높은 93% 수준으로 재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숲길 제도의 지지율은 국민 76%, 이용객 88%로 나타났다. 국가숲길을 지지하는 이유로 국민과 이용객 모두 ‘다양한 종류의 숲길을 걸을 수 있어서’로 응답했고 국민은 ‘안전할 것 같아서’와 이용객은 ‘다른 숲길에 비해 무언가 다를 것 같아서’로 응답했다. 국가숲길을 이용하려는 목적은 국민은 ‘정신적 휴식을 위해서’와 ‘건강을 위해서’로 응답했으며 이용객은 ‘건강을 위해서’와 ‘정신적 휴식을 위해서’로 응답했다. 국가숲길에서는 국민과 이용객 모두 50% 이상 ‘경관’에 관심이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 ‘숲길 치유프로그램’과 ‘야생화’ 순으로 이용객은 ‘산’과 ‘야생화’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숲길 지정 시 ‘숲길의 유지관리 향상을 통한 쾌적성’이 좋아질 것으로 국민 43%, 이용객 41%가 기대했다. 국가숲길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투기’가 국민 52%와 이용객 40%로 가장 높았으며 ‘산림자원 파괴’가 그 다음으로 국민 40%와 이용객 36%가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숲길을 통해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에 기대한다’라는 응답이 국민과 이용객 모두 5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국가숲길을 통해 쓰레기 투기나 산림자원 파괴를 근절하는 건전한 산행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과장은 “국가숲길에 대한 기본인식조사를 통해 국가숲길 뿐만 아니라 숲길에 대한 국민과 이용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연구방향 설정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숲길 이용객의 국가숲길 이용의사와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가숲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1-10-19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수명 목재이용 방안, 목조건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수명 목재이용 방안, 목조건축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0월 18일 목조건축의 전망과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을 위해 목조건축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목조건축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재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로써 대량의 목재를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목조건축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산림 분야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시 목조시설 및 건축물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기술개발과 정책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목재이용 선진국의 목조건축 최신 기술동향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수행될 연구에서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계획과 방향에 대한 자문도 함께 수행했다. 이날, 국내 최대 높이의 목조건축물인 한그린 목조관을 설계한 배기철 소장이 북미의 목조건축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 김광모 박사가 연구 동향과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그 밖에도 목조건축 설계에 종사하고 있는 서울소셜스탠다드 김하나 대표 목조건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오정권 교수 목조건축 부재 생산업을 운영하는 영림목재 이승환 대표가 참석하는 등 목조건축 분야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시간이었다. 전문가들은 도시 내 공공시설에 목재를 활용하기 위한 중대형 목조건축 확대 방안과 국산목재의 장수명 이용을 위해 필요한 개질목재 기술 개발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국립산림과학원 손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은 “목조건축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방안인만큼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9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사례 발굴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사례 발굴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10월 20일 ‘제9회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과 ‘문화공공데이터 및 메타버스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개최한다. ‘문화공공데이터’는 문체부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개방·공급하는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콘텐츠, 도서 한글, 한류, 관광, 체육 등문화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문체부는 문화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문화공공데이터 활용경진대회’를 열어왔고 올해 경진대회까지 활용사례 총 2,344건을 발굴했다.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린 경진대회에서는 제품· 서비스 부문 48건, 아이디어 부문 112건 등 문화공공데이터 활용사례총 160건을 접수했다. 이 중 심사를 통해 우수 활용사례 14건을 선정해시상한다. 특히 올해는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 격차를줄이는 문화공공데이터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특별상을 새롭게신설해 수여한다.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웰로’팀이 대상을 받는다. ‘웰로’팀은 사용자정보를 입력하면 사용자에게 부합하는 정부 정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제안했다. 최우수상은 문화재를 3차원 실감 콘텐츠로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제안한 ‘쓰리디뱅크’팀이 수상한다. 우수상은 사용자 맞춤형지능형 스포츠 시설과 강좌를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한‘필드쉐어’팀과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을 제안한 ‘마블러스’ 팀이 선정됐다. 이 밖에 휠체어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문화예술· 관광시설을 알려주는 플랫폼을 제안한 ‘이동의 자유’팀 등 3팀이 특별상을받는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독립출판에 따른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업무개선 유통 플랫폼을 제안한 ‘트롤리’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사용자 맞춤형 문학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안한 ‘문워크’팀이받는다. 우수상은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해 운동을 처방해주는 서비스를제안한 ‘이민주·이희연’팀과 도서를 기부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안한 ‘라따뚜이’팀이 수상한다. 노령층 문화생활을 위한플랫폼을 제안한 ‘실버로드’팀 등 3팀은 특별상에 선정됐다. 최종 14개 수상팀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한 상장과 함께 상금총 3,250만원이 수여된다. 문화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작 ‘웰로’팀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을 통과한 자격을 얻어 왕중왕전에 진출, 대통령상을 두고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공공데이터 개방 우수기관’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총 6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한편 시상식 이후 ‘문화, 디지털 전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문화공공데이터 및 메타버스 학술대회’가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김범준 교수, 대학내일 홍성우 미디어센터장, 엑스와이제트벤처파트너스 하용호 대표이사가 ‘데이터로 바라보는문화’, ‘코로나 이후 가상현실에서 성장한 세대’,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에 대해 강연한다. 수상팀과 특별강연자가 함께하는 공개간담회도 이어진다. 시상식과 학술대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10월 19일까지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및 활용 우수사례를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문화공공데이터에 대한인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화공공데이터 활용성과 접근성을 개선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0-19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종래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해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 정책 Q＆A’에서 볼 수 있다. 2021-10-19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 앞둔 수협사료, 생산량도 점유율도 대폭 하락으로 경영 신뢰 저하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 앞둔 수협사료, 생산량도 점유율도 대폭 하락으로 경영 신뢰 저하 [충청뉴스큐] 최근 수협사료가 기업가치보다 사료가격 안정화와 양식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익적 성격을 수행해야 함에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9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사료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가 코앞인데, 양질의 배합사료 안정적인 공급을 비롯해 양식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배합사료 전국 총생산량은 2016년 13만 6천9백톤에서 2020년 16만 7천 9백톤까지 증대됐으나, 수협사료의 생산량은 2만톤에서 현재 1만7천8백톤까지 감소했고 점유율 역시 2016년 14.6%에서 2020년에 10.6%까지 감소했다. 영업이익 손실을 살펴보면 경영 부진은 더 심하게 드러난다. 2016년 12.8억이던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 3천 3백만으로 영업이익 손실이 5년 전 대비 마이너스 103%에 이른다. 코로나 19와 경쟁사의 공격적 마케팅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전체 배합사료 총생산량이 증가한 것을 살펴보면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최근 수협사료는 직원 퇴사 및 인사조치로 업무배치의 변동뿐 아니라 직원수가 37명에 불과해, 정원에도 못 미쳐 업무부담 및 업무 누수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런 경영 위기에도 불구하고 수협사료 대표이사의 연봉은 오히려 23%를 올렸다. 여타 자회사의 사례를 살펴봐도 이례적이다. 수협 유통과 위해수협은 2016년부터 5년 내내 동결이며 수협개발과 수협 노량진수산시장은 각각 5년 전에 비해 약 4% 정도만 상승했다. 서삼석 의원은 “필요한 직원은 축소하고 영업손실 발생에도 대표이사는 21년 급여를 23% 인상한다는 것은 부진한 경영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며 “수협사료의 경영부진을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만 탓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들이 존재한다. 무사안일한 경영 전략을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양식 어민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사료 공급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획기적인 경영 개선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넙치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전품목 배합사료 의무화를 계획 중이며 수협사료에 총사업비 251억규모의 정부지원 신사료공장 건립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수협사료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정부지원 신공장건립사업도 진행중이다 정부와 어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수협사료가 설립목적인 양질의 양식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1-10-19
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충청뉴스큐] 국방부에서 재해 인정을 거부해 재판까지 간 사건들의 절반가량은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재해급여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선고된 군인 재해 소송 47건 중 22건은 재판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승소 사건이 20건, 일부승소 1건, 조정권고 1건이었다. 소송 건의 재해 종류는 질병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등 사고가 9건, 자살이 8건, 전투 상해가 1건이었으며 이중 본인의 사망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원고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는 25건이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대위로 근무했던 A씨는 노후 막사나 건물 내외부의 텍스를 제거하고 통신설로를 설치하는 작업 과정에서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선암이 발병했다. 그는 전역 후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며 청구 기각당했고 재판을 거쳐서야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근무 중 암으로 사망한 육군 하사 B씨의 어머니는 사망의 원인이 부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내 생활 중 진료 제한 때문이라며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야 했다. 사관학교에서 무장구보를 하던 중 추락해 다발성 외상을 입은 C씨와, 산불 진화 근무 중 화상을 입어 전역하게 된 육군 간부 D씨 역시 각각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된 후, 소송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군에서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군인들에 대한 재해 인정이 이렇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위해 군에 간 사람에게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재해당사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재해를 입은 군인이나 유족은 국방부 소속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공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 여부와 그에 따른 상이연금, 유족연금 심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재심을 청구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번 공무상 재해 여부를 다툴 수 있다. 2021-10-19
한국관광 데이터랩 우수 활용사례를 찾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우수 활용사례를 찾습니다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10.18.~11.14. 기간 동안 ‘한국관광 데이터랩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을 실시 중에 있다. 이 공모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더욱 바람직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지난 2월부터 공사에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 ‘한국관광 데이터랩’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된 우수 사례를 발굴해 데이터랩 홍보 및 서비스 개선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내 관광업계는 물론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학술연구기관 등의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하려면 한국관광 데이터랩 내 공모전 전용 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장점, 자신만의 활용 노하우 등의 질문에 서면 인터뷰 형태로 답변을 작성,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본인 업무에 창의적으로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좋으며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기획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하면 가점도 부여된다. 수상자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5명을 최종 선정하며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등 총 400만원의 상금이 공사 사장 표창과 함께 주어진다.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수상작은 추후 누리집에 공개해 우수 활용사례 공유·확산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는 이동통신, 신용카드 등 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관광객 이동·소비 행태 분석 서비스 이종 데이터 간 융합을 통한 관광특화 분석 모델 ‘우리지역 관광 상황판’ 주요 방한시장별 해외·방한여행 현황 분석 서비스 관광통계 및 관광 실태조사 등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각종 연구보고서 및 이슈리포트 서비스 등을 회원 대상 무료로 제공한다. 2021년 2월 중순 오픈 이후 약 8개월 간 2천여 개 기관, 9천5백여명의 고객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발하게 이용 중이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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