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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최근 5년간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많이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했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의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안전검사가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해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긴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고려해 현행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법처분과 함께 사용중지 처분을 병행해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산업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 밝혔다. 2021-10-19
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오후 2시에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 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지난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평화와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역내 6개국이 모여 출범했다. 협력체는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외교·보건 당국 간 회의를 진행했으며 의료·방역 물품 공동비축제,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신속통로 절차 표준화 등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실질 협력사업 중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사업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과 같은 초 국경적 보건안보 이슈에 대비해, 역내 국가 간의 공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 대응인력의 공동 교육·훈련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사업의 추진에 앞서 협력체 참여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주제로 해,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각국의 교육·훈련 현황을 공유하고 서로의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협력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보건안보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며 “오늘 웨비나를 계기로 협력체에 참여한 6개국과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순만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동북아 역내에서의 보건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인적 역량 강화와 교육·훈련뿐 아니라 감염병 감시, 연구개발 등 상호 협력이 유망한 분야와 향후 팬데믹 대응 시 각 국가가 고려해야 할 점을 개괄해 설명한다. 이후 이종구 글로벌보건안보대사를 좌장으로 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웨비나에 참석한 중국, 몽골, 미국, 러시아의 국가별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훈련 현황 발표와 교육·훈련 분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는 패널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별 발표에 질병관리청 신혜경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이, 패널 토의에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중국은 마 징 질병예방통제센터 교육훈련팀장과 페이 잉신 질병예방통제센터 자문관, 몽골은 아마르자야 사랑후 보건부 감염병예방담당관, 미국은 구한주 보건복지부 글로벌보건담당관, 러시아는 나딸리야 프쉐니치나야 중앙역학연구소 부국장이 참석한다. 이후 외교부 장영재 동북아협력과장은 역내 보건안보 협력 촉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협력체 역할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협력체 운영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웨비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접속해 시청할 수 있으며 패널 토의 후 이어지는 질의응답에도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이후의 국가별 현황을 공유하고 역학조사관 인력 교류 등 잠재적인 협력 수요가 있는 분야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하며 “오늘 웨비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역내 감염병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2021-10-19
소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상 3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응급실이 운영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상주하며 진료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전문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대구, 경남 권역에 2개소를, 소아인구 수가 많은 서울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추가로 선정된 기관은,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후 최종 현장평가를 거쳐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9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2022학년도 수능은 2021년 11월 18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백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6,387명 증가한 509,821명이다. 우선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 10월 19일 현재, 일반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을 1,255개 지정했으며 시험장 내에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 2,895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에 응시할 수 있는 별도시험장을 112개소 를 마련했으며 확진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33개소 지정했다.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이 해당되는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수능 3주 전부터는 수험생에 대한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수험생 중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는 교육청과 지자체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2주 전부터 사전에 지정된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며 격리 수험생은 자가 격리를 실시하다가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므로 수험생은 확진 및 격리 여부를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320여 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능 1주 전부터는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고교가 아닌 시험장 학교는 11월 15일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원격수업기간을 연장해 시행할 수 있다. 안전한 수능 응시 환경을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며 수능 전날인 11월 17일에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유전자 증폭 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험생은 유전자 증폭 검사 시 수험생 여부를 밝혔다으로써, 빠르게 검사 결과를 받고 필요한 안내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인 11월 18일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며 수능 실시 이후에는 시험장에 대한 사후소독, 응시자 및 관리·감독 인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시·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토록 협조 요청한다.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 시간에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철·지하철·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연장하고 증차 편성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해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단축해 증차 운행하며 여건에 따라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지하철역·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 집중 운행한다.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로에 배치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통제도 강화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해 걸어가야 한다.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금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험장 소음 최소화를 위해 버스·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하고 경적은 자제하며 야외 행사장·공사장·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악화 등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강우·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 대책 및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수능시험장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진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험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한다. 문답지 수송 시에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문답지 인수·운송·보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86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백신접종, 수험생 유형별 응시환경 구축, 수험생 상황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수험생이 수능과 수능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험생 본인과 가족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며 국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10-19
노사발전재단, 에티오피아 대상 코이카 온라인 글로벌 연수 개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노사발전재단은 10월 19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총 14일간 에티오피아 노동사회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사상생 지원을 위한 정부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에티오피아 노동사회부 소속 공무원 23명이 참여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노사관계 증진 및 노사갈등 해결, 사회적 대화 촉진 전략 및 한국 사례, 합리적 임금보상체계, 국제노동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온라인 강의와 세미나를 병행한다. 또한, 국별 보고 및 발표를 통해 에티오피아 노동현안을 파악하고 연수과정 속에서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액션플랜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 연수는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더타운을 활용해 진행된다. 연수생들은 플랫폼을 통해 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실시간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 내에서 액션플랜 활동도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연수생들이 토론 등 협력 활동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이며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한국의 노사상생과 협력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사회적 대화 지원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소개 등 재단이 준비한 연수 과정이 에티오피아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총장은 “에티오피아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는 노사관계 개선’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번 온라인 연수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에티오피아의 경제개발 및 노동환경 개선에 지속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10-19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점검 통한 전면 개편 추진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점검 통한 전면 개편 추진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하면서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중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9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10월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10-19
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충청뉴스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따릉이 대여는 총 7,818만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 건수는 2017년 503만 건 2018년 1,006만 건 2019년 1,907만 건 2020년 2,370만 건 2021년 2,030만 건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따릉이 이용증가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안전교육 및 차체 개선, 인프라 확충 등으로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도별 10만 건당 사고 건수는 2017년 3.1건에서 2018년 3.4건 2019년 4.3건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 3.5건 2021년 1.5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따릉이 관련 민원건수는 2017년 89건에서 2020년 1,054건으로 4년만에 약 11배가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384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따릉이 민원 2,615건 중 자전거 방치 신고 881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타 건의문의 596건 대여소 설치·이전 420건 연결거치 통행불편 224건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따릉이 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도 “주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 외에도 도로 주변에 자전거를 방치한다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남아있는 만큼 서울시의 세심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9
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충청뉴스큐] 이만희 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방이전 공기관도 아닌 처음부터 부산에서 설립된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의 현재 임직원 수는 149명에 불과함에도 보유 및 임차 중인 사택의 수는 30채로 임직원 5명 중 한 명은 사택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4,254명 중 294명인 약 7%만이 사택 제공을 받고 있는 것과 확연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양진흥공사는 공사 내 임원 및 임원대우 직원 총 4명을 위해 무려 22억원을 들여 부산 해운대구 및 수영구 일대의 랜드마크급 오피스텔 및 고급 신축 아파트들을 임차했으며 이는 임원 1인당 5.5억원을 들여 사택을 마련해준 것으로 해수부 산하 기관들이 임원용 사택에 들이는 평균금액인 2.3억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금액이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해양진흥공사가 공사 임원들을 위해 고급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사택면적을 85m2 이내로 규정하는 공사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85m2를 초과하는 사택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발견됐다에도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결론 내린 공사의 내부감사를 놓고 “해양진흥공사 내에서 임원 전용 호화사택을 규제하는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장에서 선박금융을 할 수 있는 경력사원 모집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당시 사택 10채를 구입했으며 앞으로 아끼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양진흥공사는 사택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선박금융 관련 경력사원 뿐만 아니라 사택을 신청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추첨’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사택운용의 본 취지와 달리, 그동안 사택을 이용한 직원 31명 중 무려 10명이 선박금융 관련 경력사원이 아닌 비금융 분야 일반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해운업 재건이라는 국가 당면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해양진흥공사가 수 십억원을 들여 임직원용 고급 부동산 쇼핑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다”며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 사택의 방만한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2021-10-19
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19일 대학캠퍼스의 무분별한 수목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환경생태교육을 위해 ‘도시숲법’등에 따라 수목,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숲을 관리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캠퍼스의 숲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미약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학교숲을 포함해 학생들에게 환경생태교육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 총 10곳의 교육청이 ‘학교숲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 현장으로 내려가면, 명확한 수목관리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수목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산책정 없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전지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역시, 시설관리직 권한으로 관행에 의해 수목관리를 하고 있고 이는 예산이 부족한 지방대학일수록 열악하다. 강득구의원은 “교육의 현장에서 수목관리가 지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며 “교육부가 하루 빨리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 교내 수목관리를 위한 메뉴얼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그동안 바닥면적이라는 2차원 기준으로 수목을 관리하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 높이, 직경 등을 고려해 입체적으로 수목 용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린용적률이라는 3차원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 수목 등을 조성, 이전 혹은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등 체계적으로 수목 등을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교육부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과 교육청에서 필요한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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