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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심하천에 수달 가족이 산다 세종시 도심하천에 수달 가족이 산다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하천인 제천의 하류 유역과 세종보 등 금강 본류 구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이 서식하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올해 5월 제천 변 산책로 등에서 수달의 서식 흔적이 보인다는 제보를 받고 제천과 금강이 만나는 최하류부터 상류 약 3.5km 구간을 대상으로 수달 정밀 조사를 수행했다. 수달은 과거 아시아와 유럽의 하천 변에 넓게 분포했으나 도시화 및 하천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서식공간 훼손, 남획 등으로 그 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일본에서는 2012년 8월 공식적으로 야생 수달이 완전히 멸종됐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구진은 약 4개월간 분변이나 발자국 등 흔적 탐색, 움직임 감지 무인카메라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달을 조사했고 마침내 제천 구간에 서식하는 수달의 모습을 포착하는데 성공했다. 제천 하류 구간에서 확인된 수달은 최소 2마리 이상으로 약 3~4일간격으로 출현했으며 특히 가족으로 추정되는 성체 수달 2마리가 함께 다니는 장면이 촬영됐다. 아울러 하천 안에서 먹이를 찾거나 특정 바위에 여러 차례 배변하며 영역 표시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었는데, 이는 수달이 제천을 단순한 이동통로가 아닌 실제 서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확인된 수달은 세종보 구간을 포함한 금강 본류와 제천 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종종 세종시 내 도심하천 일대를 오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 수행된 4대강 생태계 조사에서 세종보 주변을 포함한 금강 본류 유역에 분포하는 수달의 서식 흔적이 확인되기도 했다. 최태영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연구실장은 “수달은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종이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깃대종”이라며 “제천에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이곳의 하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 “세종보 등 금강 본류뿐 아니라, 세종시 도심을 관통하는 제천에도 수달이 서식한다는 사실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경부는 세종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시민과 수달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14
공정거래위원장, 제20차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제20차 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시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ICN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자료 다운 및 녹화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조 위원장은 14일 저녁 8시에 진행된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방안’이라는 주제의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시장 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회의에는 프랑스·EU·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쟁당국에서 참석해 각국의 디지털 시장 내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로 독점력 남용 우려도 존재하므로 경쟁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정위에서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하고자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플랫폼 간 경쟁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의 주요 현안에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ICT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앱마켓, O2O 플랫폼, 디지털 광고 등 주요 현안별로 세부 분과를 운영해 사건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자사우대 등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를 예시해 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도 예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해당 회의에서 디지털 시장 내 우월적 협상력을 지닌 기업의 단독행위 규제를 통해 중소사업자 등을 힘의 불균형 문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각 경쟁당국들의 대응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을 통해 디지털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을 밝히며 이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폐해를 판단해 전통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경쟁청 Pascale Déchamps 조사국장은 애플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업체에 불공정계약을 강제한 것을 ‘경제적 의존성 남용행위’로 보아 제재한 사례에 대해 발표했고 남아공 경쟁위원회 James Hodge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경쟁법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가격차별행위를 추가로 규제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중소사업자 보호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소개했으며 특히 EU 집행위에서 경쟁법 집행을 총괄하는 Olivier Guersent 경쟁총국장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그들의 경쟁제한행위를 사전 규제함으로써 경쟁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번 연차총회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고자 공정위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가 됐으며 각 경쟁당국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을 고려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며 적기에 대응하는 것을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면서 특히 디지털 시장 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자 법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 집행 동향 공유를 통한 상호 이해는 향후 공정위의 정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10-14
행안부, 국민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중앙부처는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의 경우 연간 51차시 이상 학생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확대 시행해 학생들의 안전의식도를 향상시켰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 운영을 모든 학교로 확대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찰청은 6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 이수의무자를 기존 ‘운영자’와 ‘운전자’에서 ‘동승보호자’까지 확대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도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개 기관, 시·군·구는 부산 해운대구, 경기 수원시, 울산 남구, 충북 단양군, 전남 광양시 등 68개 기관이 선정됐다. 서울특별시는 교육과 오락을 병행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형 목동재난체험관을 개관해, 재난방 탈출 체험, 디지털 안전체험, 자연재난 VR체험 등 기존 안전체험관 교육 콘텐츠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호응을 유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상남도는 ‘VR재난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현실감 높은 안전체험교육을 제공했으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교육 교재를 5개 국어로 제작·배부해 도민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행안부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중앙안전교육점검단을 구성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 점검했고 시·군·구는 관할 시·도가 시·도안전교육점검단을 구성해 자체 점검해 도출했다. 행안부는 안전교육 추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해 확산시키고 안전교육 추진사항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마련해 내년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들이 평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해 안전교육이 국민 생활현장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14
지역 사회와 주민을 위한 ‘지역문제해결 모금 캠페인’ 진행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역문제해결플랫폼’ 협약식을 개최하고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10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개최되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윤종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모금 캠페인의 슬로건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변화해 가자는 뜻을 담은 ‘지역문제 공감, 해결하는 나눔’이 선정됐다. 이번 모금 캠페인은 오는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4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의 공기업,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성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격차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완화, 주민주도 기후위기 대응, 지역중심 돌봄 및 사회서비스 분야 등 3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현안 발굴을 비롯한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중앙회 및 전국 17개 시·도 지회가 중심이 되어 모금 캠페인과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공통 의제 발굴과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을 담당하게 된다. 행안부 사업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주민이 직접 지역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기업·시민단체·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협력하며 사회문제를 해결·성과를 만들어내는 협의체이다.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3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사회서비스 확충과 같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지역문제는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한 참여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14
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979년 10월 부산지역과 경남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는‘제42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10월 16일 10시 경남 창원시 3.15 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중 하나다. 행사는 당초 창원 민주운동사의 중요한 역사적 공간인 오동동문화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행사 당일 우천 관계로 창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3.15 아트센터로 변경됐다.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주관의 기념식으로 세 번째 개최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부마를 넘어, 시월을 넘어’라는 주제로 경남지역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각계 대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가족 등 50명 내외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기념식은 식전공연,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식전공연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최한 ‘부마민주항쟁 창작곡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을 연주해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킬 예정이다. 이후, 국민의례를 진행하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함께 온라인으로 경남대학교, 부산대학교 학생 50여명이 애국가를 제창한다. 다음은, 부마민주항쟁 관련 영상상영과 함께 올해 10월 17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최갑순 이사가 부마민주항쟁 경과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고 김택용 기자 취재 원고를 소재로 배우와 성우가 출연해 스토리텔링 형태로 당시 항쟁의 모습을 재현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가족의 인터뷰 영상상영과 함께 부마세대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가수인 신형원과 홍석민이 ‘걱정말아요 그대’, ‘터’ 등을 부르며 기념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 중 하나이나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과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항쟁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4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 이슈, 한 눈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 이슈, 한 눈에 [충청뉴스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0월 15일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주요 주제로 한 제2호 ‘생명-지식재산 현안보고서’를 발행한다. ‘생명-지식재산 현안보고서’는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재위가 지난 5월 창간했다. 금번 발행되는 제2호 현안보고서는 총 5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그 중 주요쟁점, 생명-지식재산 동향, 심층 연구등 3개 부문에서 최근 생명건강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주요 쟁점’ 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쟁점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심미랑 부연구위원은 기고를 통해,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논의 진행 과정 및 국가별 찬반론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적극적 사용권 계약이 촉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생명-지식재산 동향’ 부문에서는 ‘전령 리보핵산 백신 관련 국제 특허 동향’을 담았다. 전령 리보핵산 백신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백신으로 최근 국내 기업들도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금번 현안보고서에서는 전령 리보핵산 백신 관련 기술의 국제 특허 출원, 등록 및 사용권 현황과 함께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모더나사’의 특허 확보 전략을 분석해 소개했다. 세 번째 부문인 ‘심층 연구’의 주제는 ‘모더나 백신 특허 쟁점 분석’이다. 기고를 맡은 HnL 법률사무소의 박성민 변호사는 모더나사-아뷰투스사 간 특허분쟁의 주요 쟁점 등을 비롯해, 전령 리보핵산 형태 코로나-19 백신의 주요 생산업체인 모더나사의 특허 권리관계를 분석했다. 한편 최근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는 ‘기술특례상장’이 큰 쟁점이다. 2021년 1월부터 상장 심사 시 ‘기술성’ 측면에서의 평가가 강화되어 특례상장을 위해서는 보다 견고한 특허 실적자료집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제도 탐구’ 부문에서 산업은행의 문초혜 박사가 ‘벤처 제약기업의 기술특례상장 평가 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허전략, 핵심특허의 질적수준 및 분쟁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가 반영된 새로운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바이오벤처기업이 챙겨 할 지식재산 점검표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인물/기업탐구’ 부문은 금번 현안보고서에서 신설된 부문으로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정순욱 투자이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이사는 바이오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결정할 때 유심히 검토하는 특허 관련 사항들을 제시했다. 제2호 현안보고서는 지재위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협회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발간과 관련된 정보는 지재위의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독자들의 만족도 조사 행사도 실시한다. 금번 및 향후 발행될 현안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독자들은 제2호 현안보고서 말미의 큐알코드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2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백신·치료제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이번 현안보고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안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분야의 기업 및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식재산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곳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약류 투약사범으로 적발된 경우뿐만 아니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판별검사 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통원치료를 명시하고 출소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치료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선 최근 마약류 중독자의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존 치료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하고 현행화한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해,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 종료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타 필요 서식을 현행화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로 제출해야 한다. 2021-10-14
공무상 재해 공무원, 공상신청 처음부터 의견낸다 공무상 재해 공무원, 공상신청 처음부터 의견낸다 [충청뉴스큐]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상공무원은 앞으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도 보다 구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2월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급여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왔다.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를 청구할 때부터 공상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함이다. 둘째,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이 체계화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척추에 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이나 변형 등에 의한 장해와 신경장해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장해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외모의 결손 및 흉터의 경중에 따라 장해 등급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장해등급을 세분화,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 정도를 고려한다. 지금까지는 제10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왔으나, 앞으로는 그 보다 낮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보다 낮은 등급 장해에도 폭넓게 보상이 가능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공무원의 의견을 보다 선제적으로 청취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한 이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4
만 3세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3만 4,819명의 가정양육아동을 방문해 그 중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임을 고려해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험에 더욱 취약하며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10-14
국립임실호국원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직원과 협업, 청렴지수 높인다. 국립임실호국원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직원과 협업, 청렴지수 높인다. [충청뉴스큐] 국립임실호국원은 14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와 함께 기관별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협업을 추진했다. 이번 청렴협업은 민간·공공의 협업 짝꿍을 찾아주는 열린 협업 공간 광화문 1번가의 ‘협업이음터’를 통해 협업이 이루어졌다. 각자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 확산 시책 등을 제공했으며 청렴 홍보물 제작 및 공유를 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국립임실호국원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1기관 1실천 과제’로 청렴도 향상 청렴동아리를 운영하고 청렴홍보물 마스크 제작 등 생활 속 청렴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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