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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21년 제4차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19.10월 이후 2년만에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10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회의로서 일부 국가를 제외한 80% 정도의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대면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➊세계경제 위험요인 점검과 정책 공조,➋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과 취약국 지원 방안, ➌국경간 결제 등 금융이슈, ➍디지털세 합의의 원활한 이행방안 등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➊ 회원국들은 선진국/개도국 간 불균등 회복세 속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섣부른 거시 정책기조 전환 지양,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➋ 이번 회의에서는 IMF 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 코로나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했다. 백신·치료제 등 공평한 보급을 위한 공급문제 해소,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기후대응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정책조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IMF SDR 일반배분 재원을 활용한 기존 저소득국 지원기금 확충을 지지하고 신규기금 신설도 가속화할 것을 IMF에 촉구했다. ➌ 회원국들은 송금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국경간 결제 개선 로드맵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등을 활용한 시장 효율성·투명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의견을 교환했다. ➍ 참석자들은 지난 10.8 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필라1·2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지지하고 ’23년부터 적용을 위한 모델규정 개발, 다자협약 마련 등 원활한 이행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글로벌 공공재와 취약국 지원, 국제조세 등 3개 세션에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 ➀ 세션1에서는 세계경제가 3가지 균열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균열의 치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➊자유무역의 질서있는 복원, ➋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 ➌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있는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➁ 세션2에서는 팬데믹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취약국 지원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임을 언급하고 ➊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 ➋기후대응에서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와 개별국 여건 고려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➌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PRGT 확충과 RST 신설을 지지했다. ➂ 세션4에서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하고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➊다자협약, 모델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는 점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21년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로 의장국 이탈리아 등 회원국들은 재무트랙 주요 의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정책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IMF SDR 등을 활용한 저소득국 지원방안을 구체화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원활한 구조전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승인된 디지털세 합의은 지난 100여년간 지속되어온 국제조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으로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대응한 획기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 IMF SDR일반배분 등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논의를 선도하는 한편OECD IF 운영위원회 멤버이자,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 디지털稅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 또, 자유무역 체제 복원 필요성,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의 탄력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종합적 대응 필요성 등 국내 경제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우리 입장에 부응하는 내용을 성명서에 반영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성과물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양자, 다자 차원의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리시 서낙 영국 재무장관은 우리 측이 최근 발행한 외평채와 관련, 유로화 그린본드의 런던증권거래소 상장에 사의를 표하고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 계기, 양국 간 기후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금번 그린본드의 LSE 상장 및 COP26을 계기로 양국 간 금융/그린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으며 COP26 Finance day에 홍 부총리를 초청해 준 영국 측에 사의를 표하고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발언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캐나다의 방역, 백신접종 상황을설명하고 우리 측의 방역과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봉쇄 조치” 없이 경제를 운용하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백신 접종률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서 with 코로나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한편 양국은 반도체 공급부족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디지털稅 잔여 쟁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동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 지원에 있어 양국의 경험도 공유해가기로 했다. 마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 재검토에 있어서 자본유출입에 관한 CFM/MPM 활용이 각 국이 처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차기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과도 만남을갖고 ’22년 G20 주요의제를 논의하고 내년도 G20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1-10-14
과기정통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 협의결과 후속조치 점검 실시 과기정통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 협의결과 후속조치 점검 실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4일 KT연구개발센터에서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차량통신 방식 관련 국토부와 협의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기존 성과물의 성과공유 및 셀룰러기반 차량사물통신 기술검증에 대한 준비상황 점검, 향후 5G-NR-V2X 기술개발 관련 산업계·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KT연구개발센터는 기가코리아 사업에 참여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를 위한 5세대기반 차량사물통신 기술 개발 및 가늠터를 구축한 기업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한 지자체 3곳을 연결해 5세대기반 차량사물통신 교통관제 플랫폼, 라이더기반 지능형 교차로 주문형 원격주행 서비스 등을 시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공동작업반 구성과 실증사업을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 설치, 실도로 시험, 실증결과 도출 등 통신방식 기술검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개발 현황과 국제동향 등 자율주행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이동통신과 자동차” 산업 간 융합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차세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 단일화를 위한 공동작업반에 참여하는 등 자율자동차 서비스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5세대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단말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개발된 제품의 수요연계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2년부터는 5세대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자율주행용 칩셋·모듈 및 장비·단말 등의 국산화를 위해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경식 제2차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국내 자동차 산업 및 도로·교통의 틀을 전환하는 국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발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 선도기술 확보 등 자율주행 기술 발전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4
이달 25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 … 3기 신도시, 성남신촌·낙생·복정2 등 관심지역에 '1만호 물량' 쏟아진다 이달 25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 … 3기 신도시, 성남신촌·낙생·복정2 등 관심지역에 '1만호 물량' 쏟아진다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백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등 4,333호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2만 8천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달 1만 1백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만 3천 6백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10월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천호 등 총 1만여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남교산을 비롯해 과천주암, 양주회천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천호와 구리갈매역세권·안산신길2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m2 물량을60~85m2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한다. 2차 사전청약에서 1.4천호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는 전체 1만 4천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녹지, 공공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또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 약 30분 이내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신설역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연접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4년 본 청약을 거쳐 `26년末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A-1·A-3 두 개 블록에서 공급되며 A-1블록에서 762호·A-3블록에서 650호가 공급된다. 인천검단·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에서도 3.3천호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였으며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천 2백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운정3 지구는 서측에 교하신도시·동측에 운정신도시와 연접해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친수환경 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되어 조성될 예정이다.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3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약 2천여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內 사업지구에서도 1천 8백여호가 공급된다.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약 9백호가 공급된다. 성남복정2 지구는 성남 구도심 및 위례신도시와 연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A-1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약 6백호가 공급된다. 성남신촌 지구는 서울 강남구와 연접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녹지 및 수변축과 연계되어 조성될 예정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3백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와 지가가 他입지보다 다소 높은 성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4억원 수준으로 산출됐으며 3.3m2당으로는 남양주왕숙2가 15,691~16,782천원, 성남낙생은 20,026~20,277천원, 인천검단은 12,770천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0.25~10.29까지 닷새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11.1~11.2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1.3~11.5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되며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1.8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11.5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1.25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 결과 이례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2.8만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14
고용노동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대상으로 작업중지 및 3차에 걸친 재해조사를 마치고 10월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20.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 준용됨에 따른 감독 조치이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투입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는 한편 잠수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이 잠수작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잠수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되어 적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등이 필요한 작업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정조치해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4
국민에게 신뢰받는 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과학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4일 산하 과학기술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운영 문화 조성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성원과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앞장서는 과학기술원 운영”을 목표로 그간 과학기술원 청렴 업무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처장급 이상 보직자들의 청렴 서약 및 과학기술원 간 청렴 업무협력 협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4대 과학기술원은 작년 권익위에서 실시한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다른 국공립대학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이에 4대 과학기술원은 권익위 평가와 유사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과기정통부-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 점검회의’ 및 ‘4대 과기원 청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청렴도·반부패 강화를 위한 공동 홍보추진 및 기관별 제도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속해 오고 있다. ‘4대 과학기술원 청렴결의대회’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청렴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기관 내부적으로 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먼저 총장 이하 처장급 이상 보직자 전원은 부패예방 노력, 부정청탁 근절,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등에 대한 청렴 서약서 작성을 통해 청렴한 업무 수행의 의지를 다진다. 이와 더불어 4대 과학기술원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렴업무 정보 교환 및 공동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간 최대한 긴밀하게 교류·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4대 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이자 미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 과학기술계 청렴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밝히며 “과학기술계 내에서 관행적으로 지나쳐 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과학기술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2021-10-14
에너지 차관,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제1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10월 14일 오후 2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자원 수급 상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는 에너지 공기업, 민간기업, 학계가 참여해 가격·수급 현황과 전망, 대응계획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동절기 기간중 제2차관 주재로 매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급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으며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관에 따르면 전력·난방 등 에너지 수요가 높은 내년 2월까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가스발전 수요 증가, 러시아의 對유럽 공급제약 등으로 동북아 현물가격은 10.6일 역대 최고치인 56.3불까지 상승 가스가격 급등에 따른 석탄발전 가동, 탈석탄 기조에 따른 투자·생산 위축 등이 맞물려 10.6일 톤당 247.5불로 최근 5년새 최고치 기록 글로벌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와 OPEC+의 공급 제한으로 10.11일 7년만에 최고치인 80.5불 기록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기영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않되며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수급·비축 현황,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며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금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해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4
“야외활동 많은 가을철, 자전거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야외활동 많은 가을철, 자전거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충청뉴스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야외 레저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을 선호함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총 5,555건 접수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안전사고가 54.3% 급증했다. 자전거 안전사고는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별로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사례 및 유형,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21-10-14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관계 부처 차관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10월 14일 오전 9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강행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관련 쟁점 및 산업별·분야별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점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는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일시적으로 불편을 줄 수 있는 교육·물류 서비스 분야 등의 대처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취약부문에 대한 사전대응책 마련으로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가 급격히 재확산 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던 국민들께서 오랜 인내의 시간을 지나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 매일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하며 미래지향적인 노사·노정관계 형성을 위해 민주노총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하되, 복무규정 및 방역수칙 위반 등 위법한 집단행동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원실 등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준수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원의 복무관리 또한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1-10-14
노후 산업단지,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뛴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1 산업단지 대개조 컨퍼런스’가 오는 10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거점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산업단지를 선정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이 되는 노후 산업단지와 연계성이 큰 산업단지 또는 도심지역을 묶어 산업단지 혁신계획을 제안하면, 중앙정부 평가를 통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컨설팅을 통해 혁신계획을 보완·확정해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에 3년간 관계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지원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19년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계획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그 간의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관련 정책동향과 시·도별 혁신계획 우수사례 발표가 있고 이어 2부에서는 산업단지 대개조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과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20년 선정된 5개 지역에 대한 혁신계획을 소개하고 그간의 성과와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정부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예산을 협업지원 해 5개 지역에 대해 ’21년에는 2,562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2년에도 지원을 이어나간다. 또한 지자체는 혁신계획을 통해 3년 간 15,472명 신규고용, 지원시설 178개 구축, 기업지원 883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당일 시작 시간에 맞춰 유튜브 ＂아하TV＂ 채널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석은 행사 관계자와 발표자 등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69년 울산공업지구 지정 이후 1,200개를 훌쩍 넘은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1%를 담당하고 있지만 반세기가 지나면서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가 예전과 같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회복해 지역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역할과 활성화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 중인 산단 대개조 및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에 각 지자체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길 당부하며 산업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고 국내 제조업의 심장인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성공적 수행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기업이 지역주도의 혁신계획에 따라 역량과 상황에 맞추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산단대개조 컨퍼런스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4
올바른 손씻기 인지율과 실천율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해 올바른 손씻기 인지율과 실천율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해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2020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손씻기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와 관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3%가 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한다고 응답했고 실제 조사원이 다중이용화장실 이용자를 관찰한 결과에서는 용변 후 손을 씻은 사람은 75.4%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관찰조사에서 용변 후 손을 씻은 사람 중 비누를 사용한 사람은 560명으로 물로만 씻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는 향후 손씻기 교육·홍보 시 ‘비누로 손을 씻는’ 개인위생 수칙을 보다 강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손씻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습관이 안 되어서’가 51.4%로 가장 많았고 ‘귀찮아서’, ‘비누가 없어서’, ‘세면대가 부족해서’ 등의 순이었다. 전화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7%가 평소 올바른 기침예절을 실천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관찰조사에서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율은 83.2%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2020년의 기침예절 실천율은 전년의 33.1%에 비해 무려 50.1%포인트나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관찰조사 결과, 대상자의 97.9%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그 중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밀착시켜 올바르게 착용한 경우도 92.3%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으로 신규 추가 마스크 종류별로는 일회용 덴탈마스크 착용이 46.3%, KF94·KF80· 비말 차단 마스크 착용이 44.7%로 비슷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올해 제14회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이해,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국민 인식도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을 통한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 참여 행사는 질병관리청 공식 누리소통망을 통해 3일간 실시된 손씻기 행사에 참여한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손 위생 관련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올바른 손씻기는 코로나19를 포함해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을 것을 강조하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만큼 올바른 손씻기와 더불어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기침예절 실천을 당부”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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