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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에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
[충청뉴스큐] 국내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녹조제거 과정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가 녹조방제작업을 실시한 185개의 농업용 저수지 중 149개 저수지에 약 115톤에 달하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살포량의 83%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류제거물질 살포에 따른 수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승인된 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0종류의 조류제거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살포한 14종류의 녹조제거물질 중 승인을 받은 제품은 2종류이며 살포량도 24톤 수준으로 전체 살포량 140톤 대비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가 사용한 미승인 물질 115톤 중 40%에 달하는 45톤이 살포된 A 제품은 지난 8월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조류제거 시험 결과의 신뢰성 부족 및 중금속 등 퇴적에 의한 생태 위해 가능성 존재 사유로 등록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미승인 녹조제거물질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지난 8월까지 약 53톤에 이르는 미승인 제품을 국정감사 직후부터 구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국회 시정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 사용에 대해 등록된 물질의 수가 적고 추가 장비와 인력의 소요 등으로 현장 방제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미승인 물질의 경우 1kg당 약 5천원에 불과하지만 승인 물질의 경우 7배가량 비싼 3만 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가 비용 절감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책임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비용 때문에 농업용 저수지에 생태 위해 가능성이 있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 먹거리와 생태계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행위”이라고 지적하며 “녹조 등 조류 제거 물질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국민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농어촌공사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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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된 임용절벽, 최근 3년간 교대 임용률 12.3%p 뚝↓
가시화된 임용절벽, 최근 3년간 교대 임용률 12.3%p 뚝↓
[충청뉴스큐] 최근 3년간 전국 12개 교대 평균 임용률이 1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임용절벽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교대 신입생 및 졸업생, 임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교대의 평균 임용률은 2020년 기준 62.1%로 3년 전과 비교해 12.3%p 감소했다.
전국 교대 13곳 중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연도별 임용률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됐다.
2020년 기준 교대 임용률은 경인교대 55.8%, 공주교대 56.3%, 광주교대 62.9%, 대구교대 70.9%, 부산교대 66.3%, 서울교대 53.5%, 전주교대 55.4%, 진주교대 69.9%, 청주교대 67.2%, 춘천교대 60.6%, 한국교원대 69.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72.2%였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을 제외한 11개 교대는 모두 3년 전과 비교해 임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광주교대의 경우 2018년 84%에서 2019년 71.9%, 2020년 62.9% 최근 3년간 임용률이 21.1%p나 감소했다.
반면 전국 12개 교대의 총 신입생 수는 2018년 4,108명, 2019년 4,111명, 2020년 4,103명으로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학생들이 임용대란을 넘어 ‘임용재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임용절벽이 심각한 현실”이라며 “임용률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수에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은 교대학생들을 상대로 소위 ‘희망고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교원 양성 및 인사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고교학점제, 통합학교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권역별 교대 구조조정 등의 다각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하루빨리 교대 신입생과 임용자 불균형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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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직원과 협업, 청렴지수 높인다
국립임실호국원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직원과 협업, 청렴지수 높인다
[충청뉴스큐] 국립임실호국원은 14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와 함께 기관별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협업을 추진했다.
이번 청렴협업은 민간·공공의 협업 짝꿍을 찾아주는 열린 협업 공간 광화문 1번가의 ‘협업이음터’를 통해 협업이 이루어졌다.
각자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 확산 시책 등을 제공했으며 청렴 홍보물 제작 및 공유를 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국립임실호국원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1기관 1실천 과제’로 청렴도 향상 청렴동아리를 운영하고 청렴홍보물 마스크 제작 등 생활 속 청렴의지를 다지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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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바닷속에 저장? 탄소중립 앞장선다
이산화탄소를 바닷속에 저장? 탄소중립 앞장선다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15일 국내외 해양지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규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에 대한 정책, 규정, 업계 동향 등에 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공공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해양지층 중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 저장해 처리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이 중요한 탄소 감축 수단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공공기업에서도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국내외 해양에 저장해 처리하는 정책이나 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수부 소관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이나 저장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런던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런던의정서에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간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0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해양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이동을 허용하도록 런던의정서를 개정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2019년에 당사국들이 런던의정서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우리나라도 관련 절차의 이행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는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해양 지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소를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다부처 연구사업 추진 현황과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위한 런던의정서 이행 절차, ‘해양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스트림 저장 절차 등을 소개하고 관련 질의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관련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마중물 삼아 정부와 민간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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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신청을 받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선박관리 실적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인증해주고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는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업체 중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1곳을 우수 선박관리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증 전담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누리집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가이드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공모기간 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심사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을 통해 기업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인증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최종적으로 1개사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증된 선박관리사는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인증 선박관리사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도 받는다.
아울러 우수선박 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명함 등 기업활동의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해 외국 선박에 대한 관리사업 유치 확대 등 성과가 도출되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분야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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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율관리어업의 선두주자는 어디?
2021년 자율관리어업의 선두주자는 어디?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8일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2021년 자율관리어업의 선두주자인 선진공동체 중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을 공동체로 경남 남해 노구공동체와 전남 해남 송호공동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선진공동체를 대상으로 특별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지자체로부터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이 우수한 선진공동체를 추천받은 뒤,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
이들은 각 10억원 이내로 2022년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아 저온저장시설, 가공 및 판매장 등을 건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먼저, 경남 남해 노구공동체는 무분별한 남획, 불법어업, 어촌계원 간 불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자율관리어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포획금지체장 제한 강화, 조업금지기간 확대, 생산량 규제, 볼락·물메기·문치가자미 등 종자 방류, 어장 청소 등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실천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수산물의 위판금액이 2018년 5억 5천만원에서 2020년에 6억원 규모로 증가했고 폐쇄적이였던 어촌계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해 최근 5년간 5세대 14명이 귀어하는 등 어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노구공동체는 2022년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작업장, 판매장 시설이 포함된 저온저장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소득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해남 송호공동체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장관리를 위해 2009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결성해 유해생물 제거, 친환경 기자재 사용, 바위닦기 및 어장 청소 등 서식환경 개선과 어장휴식년제 도입 등 자원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그간 원물로만 판매하던 전복을 전복장, 전복분말 등 자체 가공상품으로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였다.
송호공동체는 2022년 특별사업비를 활용해 가공 및 판매장을 건립하고 직접 생산·판매함으로써 공동체의 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젊은 귀어인들의 정착과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해 자율관리어업의 성공모델로 육성하고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산자원관리 등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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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열린관광지 20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2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8개관광권역의 관광지 20개소를 선정했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 개선교육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는 관광지 개·보수에 드는 시간과지자체의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해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일정을 앞당겼다.
선정된 관광지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상담을 거쳐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한 후 주요 관광시설, 보행로 이용·편의시설 등기반시설을 개·보수하고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아울러 열린관광지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국내 여행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준공된 열린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나눔여행’을 진행한다.
관광지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장애 관광에 대한 교육 등도함께 지원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국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와휠체어 대여 여부 등 무장애 관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무장애 관광정보 통합 누리집도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뿐 아니라 제반환경까지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과 함께 협력하겠다”고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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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2년 정보화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관세청, 2022년 정보화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오는 10월 21일 오후 2시 정보통신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참여 신청은 10월 19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및 하단 알림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접속 방법 등은 10월 20일 신청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도 관세청 정보화사업은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장비 도입, 유니패스 수출 등 4개 분야 총 22개 사업, 450억원 규모이며 이번달 유지관리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 절차에 따른 개별사업 설명회에 앞서 실시하는 통합 설명회로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사업내용, 사업금액, 발주계획 등에 대해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로 기존 참여기업 외에도 다양한 신규 중소·중견 기업이 적극 참여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관세청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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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사에 설계기반 품질고도화의 모형을 제시하고 중소 제약사의 원료 및 완료의약품 생산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중소·벤처 제약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FDA, 유럽 EMA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스마트 생산시설 및 생산절차를 구축하고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 시스템 지원, 국내 제약분야 스마트 생산시스템을 확산·보급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는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 시·도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지역여건, 사업추진 준비성, 사업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향후 활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 후 1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올해 11월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시·도는 총사업비 200억원 중 지방비 30%를 부담하고 시설 구축을 위한 토지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2021년 지원 예산은 국비 7억원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원료의약품 작업소, 일반주사제 작업소, 융·복합의료제품 작업소, 품질관리 시험실 등을 갖춘 제약 스마트 생산시설을 2024년까지 완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QbD기반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구축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중소·벤처 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글로벌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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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
국민권익위,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 가능”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변호사 대리신고’의 형태로 접수했다.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노출 등이 우려되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102건의 대리신고가 접수됐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알려드립니다’신고제도 안내’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 등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누구나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비용부담 없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