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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았는데 개정안이 발의됨에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제도의 빈틈이 매워짐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8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앞두고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앞두고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6개 영역의 정책 제안을 정책자료집으로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낸 ‘고교학점제, 어떻게 어디쯤 가고 있나?’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고교학점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으로 제시했다. 정책자료집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진로학업설계, 다과목 지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까지 감당해야 하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역할의 변화와 교육과정 다양화, 성취평가제 확대에 따른 대학입시 제도 개선 등도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고 밝히고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 있어 시급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지적했다. 그 가운데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의 어려운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과정 열쇠, 수업활동 열쇠, 다과목 지도 열쇠, 행정업무 열쇠, 교원 연수 열쇠, 유·초·중·고 연계 열쇠’로 6가지 영역의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내놓은 방안은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법제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수업 운영 지원 방안 교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업 학급을 기준으로 한 교원 배치 교원 다과목 지도 자격 부여를 위한 법 개정 교육과정 중심 교육청 업무 재구조화 유-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체제 강화 정책 도입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제도”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새로운 민주적인 교육체제 마련의 부담을 학교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법안을 치밀하게 그리고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자료집의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중대 과제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학교가 알아서 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결국 현장을 지치게 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냉소적 비판만 양상해 낼 것”이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교사가 안정적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 고등학교 교육이 정체성을 찾고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8
주먹구구식 국립대 학생지도비 편취 12개교 중 10개, 도덕적 해이 심각, 운영기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주먹구구식 국립대 학생지도비 편취 12개교 중 10개, 도덕적 해이 심각, 운영기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충청뉴스큐]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연 1,100억원이 넘는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명으로 부정수급 추정액이 1,690만원에 달했다.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안부 문자 등을 실적으로 인정해 카카오톡 1건당 13만원씩, 28회 370만원을 지급했고 실험실 안전지도의 경우, 시간당 40~50만원의 학생지도비용을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는 퇴근 후에도 야간에 학생안전지도 및 실험실 안전관리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실적을 제출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실적 역시 허위로 제출하는 등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60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6,726만원이었다. 제주대학교는 동일한 학생을 다수의 멘토링팀에 중복 등록하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멘토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으며 개인용무 시간에도 학생을 상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4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1,1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생지도비 부정수급이 적발된 일부 대학과 그 규모는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공주대학교이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산정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한 학교와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약 3,552억원이었으며 이 중 학생지도비가 약 1,146억원에 이른다. 대학직원과 회계직원의 교연비 지급액은 지난해 1인당 평균 500만원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법적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근거가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을 학생지도비 지급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급여보전성 경비로 운영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학생지도비 지급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내부구성원으로만 구성해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허위·부당 실적을 걸러내는 대학의 내부감사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별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실적 인정기준·단가 등 운영기준은 제각각이었으며 1인당 지급액 및 집행실적 편차가 극심했다. 2020년 기준, 경북대는 총 314억을 지급했으며 교원 1인당 약 2,005만원을 지급한 반면, 한국복지대는 교원 1인당 553만원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과거 기성회비가 있었을 때는 비법정회계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리할 의무가 없어 급여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해와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국립대학 회계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학생지도비를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며 “이제는 일반 공무원들이 학생지도비를 관행처럼 급여적 성격으로 할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고등교육재정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도 대학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교육부도 선제적 대응이 부재했고 이런 불법적 상황을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학생지도비가 학생을 위한 비용이니만큼,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비에 대한 철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담아야한다”고 언급했다. 2021-10-18
강득구 의원, 서울대 국감에서 서울대관악수목원의 시민개방 질의에 서울대 총장 긍정적으로 답변 강득구 의원, 서울대 국감에서 서울대관악수목원의 시민개방 질의에 서울대 총장 긍정적으로 답변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서울대 관악산수목원’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것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다. 이에 서울대 총장은 개방에 동의한다면서 이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시와 과천시, 관악구에 걸쳐 총 15.5km²의 면적을 보유한 대규모 수목원으로 우리 고유의 종들이 잘 보전되어 있는 학교수목원으로서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수목보전이라는 이유로 전면 폐쇄됐다가 2017년에 안양시와 서울대가 함께 수목원 내에서 목공수업을 비롯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한해 인원을 제한해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등산객들이 후문을 이용해 하산하는 것 외에는 수목원에 일반시민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작년부터 강득구 의원실과 서울대는 수목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세부 논의를 안양시와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는 원칙적으로 시민개방에 동의하고 있으며 안양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방법과 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득구의원은 “서울대수목원이 수목보호라는 수목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 인근에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천혜의 수목원이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국감질의 중, 수목원의 이름을 ‘서울대 관악수목원’에서 ‘서울대 안양관악수목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서울대 총장에게 제안하고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목원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회에서도 예산확보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1-10-18
”2021년 한국의 대북지원, 공여기구를 통한 지원액 0원“ [충청뉴스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1년 현재까지 공여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대북지원을 한 국가와 국제기구는 총 18개로 총지원액은 4,606만불이었다. 지원 액별 순위로는 1위 한국 1,047만불 2위 러시아 880만불 3위 스위스 864만불 순이었다. 2020년에 대북지원을 한 국가와 국제기구는 총 15개로 총 지원액은 4,038만불이었다. 지원액별 순위로는 1위 스위스 963만불 2위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774만불 3위 한국 614만불 순이었다. 2021년 9월 현재 대북지원금액은 1,543만불로 전년대비 38.2%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원액별 순위로는 1위 스위스 620만불 2위 유니세프 430만불 스웨덴 174만불 순이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대북지원액이 총 1,661만불이었으나 2021년은 현재까지 대북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북지원 액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1년 기준 100만불 이상 대북지원을 한 국가중 지원액이 0불인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 뿐이다.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의 대북지원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동안 대북지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올해는 공여기구를 통한 지원을 전혀하지 않아 향후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북한 내부의 식량, 보건 물품 부족 등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도움이 절실한 시기인만큼 대북 인도적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고 남북의 신뢰를 더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8
해양바이오뱅크의 소재 품질,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해양바이오뱅크의 소재 품질,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유용소재를 발굴하고 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가 미생물, 미세조류 소재까지 품질관리분야 ISO 인증을 확대하면서 소재 전 분야에 걸쳐 국제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뱅크는 항균, 항산화 등 유용한 해양생명소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기업 등에게 유용소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소재은행으로 2018년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해양바이오뱅크는 추출물, 유전자원, 미생물, 미세조류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626건의 해양생명소재가 등록됐고 643건의 소재를 분양하는 등 해양생명자원의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업은 해양바이오뱅크로부터 항균, 항산화 등 특정 기능을 가진 유용소재를 분양받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제품 개발에 활용하게 되므로 유용소재의 활성 유지 등 품질관리가 바이오뱅크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뱅크 소재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재품질과 서비스 실현 체계가 국제기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국제표준화기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추출물과 유전자원 뱅크가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미생물, 미세조류 분야까지 인증을 획득해 해양바이오뱅크 전 분야에 걸쳐 ISO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해양바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모든 해양생명소재의 품질 향상, 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어 해양바이오뱅크를 통한 해양생명 소재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인증 확대를 통해 해양바이오뱅크의 모든 자원이 국제표준에 부합하게 품질관리가 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양생명 소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바이오뱅크 소재의 품질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18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해양생물다양성도 세계 최고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해양생물다양성도 세계 최고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서울대 김종성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해양학·해양생물학 리뷰’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1963년 창간된 ‘해양학·해양생물학 리뷰’는 해양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과 명성을 가진 국제학술지이며 매년 단 1회 총설논문을 발간하는 해양과학분야 세계 최고 저널 중 하나이다. 이번 논문은 OMBAR 총괄편집장인 스티븐 존 호킨스 교수가 서울대 김종성 교수에게 논문 발표를 요청해, 한국인 최초로 OMBAR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이 논문은 그간 일부 해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해양생물다양성 연구를 한반도 전체 해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김 교수 연구팀은 해양수산부가 20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기반 해양공간분석 및 활용 기술 개발연구’에 참여해, 우리나라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 연구를 위해 지난 50년간 총 37개 해역에서 출현하거나 서식이 확인된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을 전수 조사하고 다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총 1,915종의 해양생물에 대한 목록과 분포도를 작성하고 해역과 해양환경의 특성에 따른 해양생물종의 분포와 그 관련성을 분석해 우리나라 해양생물다양성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하는 고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연안과 전 세계 해양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의 다양성에 대한 국가 간 비교·검토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유럽 와덴해 400여 종, 영국 530종, 터키 서부연안 685종, 북태평양 576종, 북극전체 2,636종과 비교해 볼 때, 총 1,915종의 우리나라 해양저서무척추동물의 종수는 해양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임이 국제 학계에 최초로 알려진 셈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한국 고유종이나 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보호하기 위해 83종의 해양보호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해양보호생물의 종수가 2배가량 확대된 것도 우수한 한국의 해양생물다양성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로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해양생물다양성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을 세계 학계에 꾸준히 발표해 왔다. 2014년에는 고철환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저널에 ‘한국의 갯벌 특별호’를 발간해 한국 서해 갯벌에 출현하는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이 총 624종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국제사회에 최초로 보고한 바 있다. 이는 2009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유럽 와덴해 갯벌의 대형저서무척추동물 종수보다 높다는 점에서 세계 과학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번 논문에서 김 교수는 독도와 우리나라 해역의 영문명을 Dokdo, West Sea, South Sea, East Sea로 표기했는데, 이는 과학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학문적 성과로 평가된다. 김종성 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최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이 해양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갯벌이 가진 고유하고 독보적인 해양생물다양성과 그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한국의 갯벌’의 우수성을 국제사회 및 학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한국 갯벌이 바다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최근 연구성과에 이어 해양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됐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며 “앞으로 한국 갯벌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0-18
기후변화 등 위기 속, 해사분야가 나아가야 할 길은? 기후변화 등 위기 속, 해사분야가 나아가야 할 길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21 한국해사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한국해사주간은 국내외 학자와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세계 각국의 해사 전문가들이 모여 해사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이다. 올해 행사는 ‘친환경·디지털시대, 해사산업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선원·친환경·해양디지털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40여명의 연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믹 킨리 호주 해사청장 및 콰 레이 훈 싱가포르 해사청장의 영상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다가오는 2D 시대 세계경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선원, 해사, 해운분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대담이 진행된다. 특별대담에서는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좌장으로 안드레아스 노세스 덴마크 해사청장과 차상균 서울대학교 교수가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프랭크 리즈버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마틴 스토포드 클락슨 리서치 회장, 가이 플랫턴 국제해운회의소 사무총장, 스테판 코튼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현 시대를 진단하고 해사분야 미래를 조망하는 대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선원의 인권 및 직업인식 개선, 해사분야 친환경 정책동향 및 전망, 해양디지털 정보연계 동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 및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 한국해사주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되며 전체 행사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생중계된다. 콘퍼런스에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10월 25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구 온난화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협력과 실천만이 위기 극복의 열쇠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해사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국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사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8
스웨덴-부산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한다 스웨덴-부산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한다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세계해사대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스웨덴 말뫼의 세계해사대학과 부산의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월 세계해사대학과 체결한 ‘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 사업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올해 처음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래시드 수메이라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수, 닐 벨레폰테인 세계해사대학 교수 등 불법어업 대응 관련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산드라 올너트 국제해사기구 국장, 브랜트 와그너 국제노동기구 국장, 매튜 카밀레리 유엔식량농업기구 팀장, 해수부 김정례 인도양참치위원회 의장 등 불법어업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의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 신청 등은 ‘KMI 국제개발협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각 국제기구의 담당자가 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역할과 항만국 조치협정, 어선원노동협약, 케이프타운협정 등에 대해 발표하고 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법’을 주제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모범 정책과 관행, 효과적인 대책 수립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지며 불법어업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셋째 날에는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업, 불법어업에 대한 인도양참치위원회의 관점 및 EU의 접근법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불법어업 규제 효과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 논의 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날에는 어선 안전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남대서양 등에서의 불법어업 사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불법어업은 수산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 해양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며 “이번 워크숍이 국제기구와 각국 전문가들이 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불법어업 근절에 기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8
확장 가상 세계에서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한국문화 콘텐츠 발굴 확장 가상 세계에서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한국문화 콘텐츠 발굴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10월 20일 ‘제1회 한국문화 체험 메타버스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확장 가상 세계는 가상 인물을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으로서 최근 공연, 축제, 전시 등문화 분야로 확장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확장 가상 세계 플랫폼이생겨나면서 이용자들이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해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지난 7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국문화 체험 메타버스 콘텐츠아이디어 공모전’을 처음 진행했다. 이와 함께 공모전 기간 중 국민 참여누리집인 ‘광화문 1번가’에서 ‘확장 가상 세계 속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응답자 1,142명 가운데 가장 많은 837명이 ‘문화’ 활동으로 답해 문화콘텐츠 수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었다. 이번 첫 번째 공모전에서는 다양하고 참신한 공모작 총 90건을 접수했으며 심사를 통해 총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케이팝을 주제로 ‘가상 댄스 스튜디오’를 구현한 ‘원밀리언 메타버스’팀이 차지했다. ‘원밀리언 메타버스’팀은 ‘가상 댄스 스튜디오’를 통해이용자들이 안무 창작과 연습, 가상 인물 3차원으로 꾸미기 등을 체험할 수있는 콘텐츠를 제시했다. 최우수상은 우리나라 전통예술 공연을 주제로 ‘장구 인 더 클럽’을 기획한‘아트사물노리’팀이 받는다. 우수상은 한글과 한국어 보급을 목적으로전시관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한 ‘㈜인포플랫폼’팀과 우리나라 조선 시대내의원을 체험하는 역사 게임 콘텐츠를 제작한 ‘정3품’ 팀이 받는다. 이 밖에한국문화를 확장 가상세계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장려상 3팀과 특별상 3팀을 선정했다. 수상팀에는 상장과 함께 상금총 1,2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시상식은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시상식’과 함께 열리며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10월 19일까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확장 가상 세계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고 수상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한국문화 콘텐츠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확장 가상 세계를 활용해 전 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리는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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