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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4차 개방, 올해 하굿둑 개방성과 최종점검 낙동강 하굿둑 4차 개방, 올해 하굿둑 개방성과 최종점검 [충청뉴스큐]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8월 20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3차 개방운영 결과’와 10월 19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하는 ‘4차 개방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3차 개방은 바다조위가 하천수위보다 높거나 비슷해 바닷물이 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를 포함해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됐다. 하천 유량이 많은 홍수기 상황에서 개방기간 중 총 362만㎥의 바닷물을 유입했고 목표지점에 근접한 하굿둑 상류 8km 부근까지 기수역을 형성했다. 하굿둑 및 상류, 하류에서 수문 개방 전·후 어류를 조사한 결과 뱀장어, 숭어, 문절망둑, 점농어, 농어 등 다양한 기수어종이 포획되어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소통 효과를 확인했다. 하굿둑 수문개방으로 인한 인근 지하수의 유의미한 염분 변화는 없었으며 바다측 염분도 하굿둑 개방영향보다는 강우와 하굿둑 방류량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굿둑 4차 개방은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10월 19일부터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계기관 합동상황실을 구성·운영한다. 하굿둑 개방은 상류 취수원 및 서낙동강 지역의 농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굿둑 상류 12km 내외로 기수역 범위를 조절할 계획이며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오가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개방 수문을 일정 높이로 유지하는 운영 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하수위 및 염분을 관측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 관측 및 생물종 채집 등을 통해 가을철 기수생태계의 변화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4차 개방기간은 연어가 바다에서 하천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수문부 집중조사 및 연어의 이동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개방에 따른 연어의 이동을 자세히 관찰할 예정이다. 이번 4차 개방과 연계해 과거 낙동강 하구 대표 생물종인 재첩의 서식지 복원을 위한 재첩 방류 사업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3차 개방은 홍수기 상황에서 낙동강 하구 기수환경 조성경험을 축적했으며 4차 개방을 통해 수문 운영방식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하굿둑 개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기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8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지자체 8곳 중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생활, 복지, 취업,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75개의 사례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는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쳤으며 지역사회에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을 추진한 우수 지자체 8곳이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부산 사상구, 대구시, 광주 광산구, 충남 아산시, 경상북도, 제주 서귀포시 등 8곳이다. 서울시는 ‘민관협력’ 방식의 능동적 방역 참여 정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방역을 지원하고 부산시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해 다양한 언어로 부산시의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부산 사상구는 “따뜻한 정리” 프로젝트를 진행해 다문화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대구시는 24시간 ‘생명지킴이 통역지원팀’을 운영해 외국인 긴급출동 요청시 언어소통문제를 해결한다. 광주 광산구는 외국인주민 재능기부단을 운영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충남 아산시는 “톡톡카”를 운영해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실시한다. 경북은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사업을 시행해 맞춤형 취·창업을 지원하고 제주 서귀포시는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농장 모델을 구축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10월 19일 경진대회에서는 8개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심사와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주민의 실시간 선호도 평가가 진행되며 이 결과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이 결정된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등급에 따라 총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경진대회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된다. 현장 참석인원은 자치단체 발표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 관련 기관 및 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우수사례 8건을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자치단체 누리집 게재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공유·확산할 방침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에서 성공한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8
김병욱 의원, 증가하는 주택연금 해지 대안 마련해야 김병욱 의원, 증가하는 주택연금 해지 대안 마련해야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해마다 만건을 넘어서며 올해 9월 누적가입 8만8천752건에 이르며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가입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문턱을 낮춰주는‘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며 1,333명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해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를 보면 2017년 해지 건수는 1,257건, 2018년 1,662건, 19년 1,527건을 기록하다 20년 2,931건, 올해 9월까지 3,18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경기도의 해지 건수가 1,24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는 서울의 해지 건수가 경기보다 높았으나 지난 해부터 경기의 해지 건수가 서울의 해지 건수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서울을 앞질렀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대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민들의 자산 구성의 70%가 부동산인 만큼,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 한채가 총 자산인 국민의 경우 주택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 해와 올해의 해지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주택연금이 원칙적으로 보증료 수입과 주택처분 손실이 동일한 수준에서 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지상등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초장기인 만큼 월 수령액의 변동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당장의 노후 자금이 부족한 국민 입장에서 월별 수령액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0-18
홍성국 , “ESG·디지털금융 역행하는 배당통지 제도 개선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세종시갑)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배당통지서 4,455만여 건을 100%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187억 원 이상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송된 배당통지만 1,240만여 건으로, 과거 5년 연평균 630만여 건의 두 배로 훌쩍 늘면서 ‘주식 투자 열풍’을 증명했다. 이러한 배당통지 관행에 자원과 비용,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 전 금융권이 ‘디지털금융 시대가 열렸다’며 기대감을 모았던 것은 물론, 최근 시대정신으로 대두된 ‘ESG 금융’과도 모순된다. 홍 의원은 “집으로 발송된 배당통지서를 가족 등 동거인이 수취해 투자자의 투자 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 민원에 시달리는 명의개서대행기관과 증권사들의 고충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만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면서도 “동법 내 전자주주명부 작성의 근거 조항도 있으므로 배당통지 제도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우편 배당통지 관행은 시대정신인 ESG금융·디지털금융에 모두 역행하는 경로의존적 행정”이라며 “한국예탁결제원이 배당통지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0-18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방역개편 국민의견조사”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방역개편 국민의견조사”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달 2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 방역개편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 18일 현재 기준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은 이미 70%를 넘어섰고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국민의 70% 접종 완료’도 곧 달성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설문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한다. 현재와 같이 차단 중심 전략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해야하는지를 묻는다. 뒤를 이어 백신 접종자의 모임 인원이나 시간제한을 완화하는 소위 ‘백신패스’의 도입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듣는다. 마지막으로 향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방식으로 현재와 같이 매일의 신규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입원환자와 중증환자 수 등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을지를 묻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설문으로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이 확대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8
서울시 세금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절반이상 폐기 서울시 세금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절반이상 폐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수십억을 들여 만든 시정 홍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44개가 서비스를 중지하고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모바일어플리케이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51억8000여 만원을 들여 79개 앱을 개발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앱이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앱 운영을 위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억 1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로그인 및 기능 이용 등 오류가 수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제대로 비용이 쓰이고 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폐기된 앱들은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다운로드 수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중인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약 1,256만건에 이르는 반면, 폐기된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사용가능한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폐기된 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많은 금액인 5억 2000만원 ‘공공미술산책’앱의 경우 수년간 누적 다운로드건수가 4천건이 안됐고 서비스 활용성 저조로 자체평가 후 폐기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카드 앱의 경우 운영체제 간 사용성 문제는 물론, 가입이나 로그인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 리뷰에서 2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서울시 모바일앱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용률이 낮은 앱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을 지양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8
신열우 청장, 리브 투게더 챌린지 동참 신열우 청장, 리브 투게더 챌린지 동참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지난 13일에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에 반대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 ‘리브 투게더 챌린지’에 신열우 청장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리브 투게더 챌린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를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4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외교부 공동 주관으로 시작됐다. 이번 챌린지는 국가 및 인종 간 포용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면서 다음 릴레이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유럽·미국 내 아시아인과 소수민족,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고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차관, 자치단체장, 대학 총장 등 주요 기관 단체장, 연예인 등이 참여했다. 신열우 청장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혐오와 차별을 존중과 포용으로 대체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모으는데 소방인 모두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김대지 국세청장과 소방청 홍보대사인 방송인·성우 안지환을 지명했다. 2021-10-18
김민재 소방관, 조혈모세포 기증 김민재 소방관, 조혈모세포 기증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지난 9월 29일 부산 북부소방서 화명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김민재 소방사가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란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는데 건강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이식을 위해선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 유전자형이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 확률은 2만분의 1에 불과하다. 기증자는 3~4일 정도 입원을 해야하고 채혈시간도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식 조직의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이 항원이 다르면 받는 자의 림프계 세포가 그 항원에 대해 면역 응답을 하고 이식편은 거부 반응을 받게 된다. 2019년 5월에 처음 소방관으로 임용된 김 소방사는 2020년 3월경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고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조직적합성항원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지난 9월 29일 기증하게 됐다. 김 소방사의 조혈모세포 기증은 양산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조혈모세포이식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내의 영향이 컸다. 평소 아내로부터 한창 뛰어 놀 나이에 병원 무균실에서 지내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에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 김 소방사는 기적에 가까운“2만분의 1의 확률로 도움 요청이 왔는데 이를 망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소방관으로서 재난현장의 구조대상자를 발견하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며“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흔쾌히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소방사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통해 사후 각막, 뇌사 시 모든 장기기증을 서약하기도 했다. 2021-10-18
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과와 같이 수확 후에도 식물호르몬인 ‘에틸렌’을 생성해 저장성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농산물의 특성을 안내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에틸렌은 과일이나 채소가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식물의 숙성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 수확 후에도 식물의 기공에서 가스로 배출된다. 바나나, 토마토, 감, 키위 등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해 서서히 익히는 후숙과일의 경우 에틸렌이 과일을 빠르고 균일하게 숙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일부 과육을 무르게 하거나 엽록소를 분해해 누렇게 변색시키는 등 농산물의 유통과 보관 시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수확 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채소인 사과, 토마토, 바나나, 살구, 복숭아, 아보카도, 자두, 망고 등을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이나 채소인 키위, 감, 배, 오이 등과 같이 두면 성숙과 노화를 촉진해 쉽게 부패할 수 있다. 사과, 자두, 살구 등은 에틸렌 발생이 많으면서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로 스스로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유통·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에틸렌은 엽록소 분해 등으로 채소 품질을 저하시키며 브로콜리·파슬리·시금치는 누렇게 변색 양상추의 반점 형성 당근의 쓴맛 증가 양파의 발아 촉진과 건조 아스파라거스의 조직 질겨짐 등의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과일·채소를 보관할 때 에틸렌의 특성을 활용하면 품질은 유지하고 저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첫째, 사과, 복숭아 등 에틸렌 발생량이 많은 과일은 되도록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하도록 한다. 둘째, 상처 입거나 병충해에 걸린 과일은 스트레스로 인해 에틸렌 발생이 증가하므로 보관 전에 골라냅니다. 셋째, 에틸렌은 낮은 온도와 산소농도,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 발생이 감소하므로 공기를 차단하는 식품용 랩 등으로 개별 포장해 저온에서 보관하면 좋다. 넷째, 에틸렌은 작물의 성숙과 착색을 촉진시키므로 덜 익은 바나나, 떫은 감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채소와 같이 보관하면 후숙에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각 가정에서 에틸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 활용해 보다 신선한 상태의 과일·채소를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021-10-18
10월 21일부터 휴업 위험물시설 신고제도 시행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등 시·도지사의 권한은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장에게 위임됐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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