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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서 ‘한국을 느끼다’ 두바이에서 ‘한국을 느끼다’ [충청뉴스큐] 중동 현지에서도 한국관광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다. 한국관광공사는 2020 두바이 엑스포 참가와 연계해 한국관광 홍보행사 ‘필 코리아 2021'을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두바이 현지에서 개최했다. 두바이의 핫 플레이스인 팜 주메이라 인공섬에서 열린 이 행사는 방한관광에 대한 현지 갈증을 해소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및 잠재수요 제고를 위해 기획한 것으로 공사 두바이지사와 현지 국영 개발회사 나킬, 한류 스타트업 스프링스15 및 현지 한류 커뮤니티 최고클럽이 공동 주관하고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아랍에미리트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이 후원했다. 코로나19 이후 중동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 대규모 오프라인 한국관광 홍보행사엔 3만명이 넘는 방문객과 현지 언론 및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취재 행렬 등이 이어져 중동 내 한국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광화문, 삼청동, 홍대 등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구역별로 조성한 약 1,500㎡ 규모의 ‘코리아 빌리지’였다. 방문객들은 각 관광지 구역을 걸으며 한국 전통 의상 및 헤어 스타일링, 서예 및 공예, 한식, K-팝 및 전통공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했는데 그 중 인기 콘텐츠는 단연 ‘오징어게임’이었다. 중동 지역에서도 인기몰이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해 방문객들이 딱지치기, 달고나 게임 등 한국의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체험관은 행사기간 내내 줄이 끊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AR 기술에 트릭아이를 접목한 ‘한국여행 트릭아이 갤러리’도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 해 ‘범 내려온다’로 화제가 된 한국관광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시즌1’의 댄스 플래쉬몹과 함께 현지 K-팝 퍼포먼스 그룹들의 게릴라 댄스 공연이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졌다. 또한 15일에는 인기 한류스타 슈퍼주니어 은혁, 규현의 공연이 포인테 분수광장에서 펼쳐져 행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행사에 참여한 UAE 국적의 아프라 알두비는 “중동 현지에서 다양하고 멋진 한국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 너무 짜릿하다.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이번 행사에서 느낀 감흥을 한국에서 또 한 번 느끼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동 행사의 공동 주관기관인 현지 한류 커뮤니티 ‘최고클럽’ 회장 아라 아라와디는 “공사와 함께 대규모 한국관광 홍보 행사에 주최 측으로 참여하게 돼 너무 기뻤다. 중동의 한국 트래블리더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 관광과 문화를 알리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엑스포 기간 중 한국관에서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 다양한 한국 문화 및 관광 매력을 홍보 중에 있다. 한복 및 한국 관광지 AR포토존, 빅데이터 기반의 한국 관광지 추천 키오스크 등 다양한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공예·서예 등 전통문화, 인바디를 활용한 한국 의료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엑스포 한국주간 중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의 날 행사, 한국관광박람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사 홍현선 두바이지사장은“중동 시장은 의료·웰니스 등 고부가가치 관광수요 비중이 높아 향후 방한관광의 질적 성장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행사가 중동 로컬 및 두바이 엑스포 방문객 대상 한국관광 인지도 제고와 방한관광 재개 시 실수요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0-18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충청뉴스큐]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760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매년 ‘모욕 및 명예훼손’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지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는 2018년 7.9%, 2019년 9.4%, 2020년 12.7%으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교사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가 해당되며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범죄로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이 해당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학부모 등으로부터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53건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협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신고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아울러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제때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18
2021년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및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2021년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및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9회 ‘체육의 날’인 10월15일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1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전수식과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만 참석하는 간소한 행사로 진행하고 체육의 날 행사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문체부는 1963년부터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정해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장려하고 있음. 올해 포상 대상자는 체육발전유공 훈포장 37명, 대한민국체육상 9명 등총 46명이다. ‘체육발전유공 훈포장’은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상이다. 각 훈포장 포상 대상자의훈격은 정부포상 신청을 토대로 수공 기간, 추천 제한 사항, 대회별 평가기준에 따른 합산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정해진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청룡장에 대한산악연맹 김자인 선수와 충청북도장애인 체육회 민병언 선수 등 8명, 맹호장에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김태균 선수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김병우 생활체육위원장 등 10명, 거상장에강원도청 펜싱팀 정길옥 선수와 대한장애인론볼연맹 이성진 감독 등 9명, 백마장에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이희원 선수와 전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휠체어농구팀 고 한사현 감독 등 4명, 기린장에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김도현 선수 등 3명, 체육포장에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오혁주선수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김경식 코치 등 3명이 선정되어 총 37명이훈포장을 받는다. 1963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9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체육상’은 매년우수선수와 지도자, 체육진흥 및 연구 등 총 9개 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자를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를 살펴보면 연구상에는 경희대학교 송종국 교수, 지도상에는 광주광역시청 육상부 심재용 감독, 공로상에는 대한하키협회신정희 부회장, 진흥상에는 대구광역시 체육회 박영기 회장, 극복상에는 광주광역시청 사격팀 이지석 선수, 특수체육상에는 주몽학교 이혜정 교사, 심판상에는 경북대학교 한윤수 교수,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에는 기계체조 국가대표 류성현 선수의 아버지 류정훈 씨와 다이빙 종목의 김영남, 김영택, 김영호 선수의 어머니 정영숙 씨가 선정됐다.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1천만원이, ‘체육인의 장한어버이상’ 수상자에게는 감사패와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정진완 회장이 참석해 수상자를 격려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선수들이 앞으로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이 스포츠를 통해 일상을 되찾고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맘껏 누리는 스포츠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육의 날’을 기념해 ‘운동 백신으로 건강한 내일 만들어요’를주제로 다양한 온라인 행사가 열린다. ‘체육의 날’을 맞이해 함께 걷고싶은 사람들의 사연을 선정하고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는 행사, ‘국민체력100’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국가대표 선수의 운동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대표 운동 영상 시청 행사’, ‘국민체력100’ 체력측정에 참여한 후 인증서를 제출하면 경품을 받을 수있는 ‘체력측정 참여·인증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다. 2021-10-15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추진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5일 관련부처 합동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으로는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주요과제 추진현황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 포털 정비 및 관리계획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확대 계획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 계획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이 논의됐다. ‘공공데이터 개방 2.0’ 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공공데이터의 역할 제고를 위해 2021년 4월에 수립됐다.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과 관련해 주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자 중심으로 질 좋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9월말 현재 누적 공공데이터 개방은 6만 건, 데이터 활용은 3천만 건을 넘어섰다. 국가중점데이터,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데이터는 고품질·선제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헬스케어·자율주행·재난안전 등 ’21년 26개 분야 집중개방 추진 중 예방접종센터 및 접종실적 통계, 위탁의료기관 등 3종 개방 - 또한, 시스템 구축 이전부터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를 제도화하는 등 데이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 등으로 활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유형별 관리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하고 각종 위원회 결정문을 표준화하고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내년 3월까지 개방하는 등 비정형 공공데이터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정보·철도 승차권 구매정보는 진위확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포털의 파일 형태 데이터를 ‘오픈API’로 자동변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에 전문적인 데이터 검색·활용을 도와주는 ‘공공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올해 5월 도입했으며 공공데이터포털에 주제별·시기별로 주목할 ‘추천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 담당자가 소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설명회’는 올해 3회 개최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민·관 협업 ‘창업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상반기 66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범정부 창업경진대회’에는 32개 기관이 참여해 11월 왕중왕전을 앞두고 있다. 수요 공공기관과 데이터기업을 연결해주는 ‘기업매칭 지원사업’도 4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 주도형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논의하는 ‘오픈데이터포럼’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개별 데이터 포털 정비 및 관리계획’도 논의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창구를 통합하고자 ‘공공데이터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과 별개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포털 중 개별운영 인정기준을 미충족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포털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별도 운영되는 포털은 개방 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관에서 데이터 포털 구축 시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포털 간 데이터 동기화 및 연계 자동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확대 관련 사항도 논의됐다. 유사한 데이터를 개별 공공기관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구축·제공함으로 인해 데이터 활용 시 사용자가 추가로 가공·정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다.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확대 계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에서 32개 표준을 선정하기로 했으며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추가 제정 계획’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 204개를 범정부 공통표준으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300개를 추가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매뉴얼 형태로 되어 있는 현 지침을 조문화하고 별도로 운영되던 공공데이터 관련 행정규칙 및 지침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성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민간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 향상 및 데이터 활용기업에 대한 정교한 지원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민간부문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더 많이 제공하고 더 쉽게 접근 가능하게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이 원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공공데이터가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5
허영의원, 탄소중립 공항을 위해 저탄소 항공연료 보급 준비 필요 허영의원, 탄소중립 공항을 위해 저탄소 항공연료 보급 준비 필요 [충청뉴스큐] 항공업의 주요 탄소 발생원인 항공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서의 바이오 항공유 사용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은 15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면 2050 탄소중립의 실현도 어렵다며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항공기 배출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는 12%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높은 고도의 항공기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는 비행운의 원인이 되어 지구온난화 효과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내항공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용 중이며 국제항공분야에서도 올해부터 CORSIA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CORSIA는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 수요 회복 시기와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항공기는 수년 이내에 자동차와 같은 전기 또는 수소 기반의 구동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허 의원이 공사에 제시한 대안은 ‘바이오 항공유’의 사용 확대다. 바이오 항공유는 식물성 오일 해조류와 같은 바이오매스를 재료로 만드는데, 탄소 배출을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탄소 저감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2020년 5월까지 전 세계의 약 40개 항공사에서 바이오 항공유를 사용해 20만 건 이상의 비행을 실시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대한항공이 최초로 바이오 항공유를 사용해서 여객 수송비행을 한 바 있다”며 “우리도 이런 세계적 추세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보급 초기인 만큼 가격이 기존 항공유에 비해 최대 3배까지 비싸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날 허 의원은 담당 중앙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바이오 항공유 보급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행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그리고 공사 측에는 바이오 항공유 인프라 구축 방안을 비롯해 관계 부처와 항공사 간의 협조 및 조율에도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G5 진입까지 내다보는 나라인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시도, 선진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은 최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1-10-15
코로나19 장기화, 2년 사이에 ‘비만 청소년’약 2배 코로나19 장기화, 2년 사이에 ‘비만 청소년’약 2배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비만과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통계지표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현황”에 따르면, 비만으로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가 2년 새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이 2018년 2,365건에서 2020년 4,698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21년 상반기에만 4,878건으로 전년도를 훨씬 넘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제 결과’ 자료에 따르면, 남녀 학생 합산한 비만도는 평균이 2018년 21.475 에서 2020년 22.175로 약 3.3%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3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야회활동과 체육수업 등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배달·인스턴트 음식 섭취 등이 증가해 영양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수록, 학생들의 건강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취약계층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건강체력평가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하며 평가 종목으로는 비만도 측정을 포함, 달리기, 스텝검사,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 윗몸말아올리기, 약력, 멀리뛰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2021-10-15
허영 의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요청” 허영 의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요청” [충청뉴스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0월 15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여파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공항 사용 실적 입증 부족으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양양국제공항은 2019년 11월 플라이강원 운항 후 2020년 8월까지 같은 기간 전년도 대비 이용객이 10배 정도 증가했으며 코로나19에도 실적으로만 보면 전국 지방 공항 어느 곳보다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지금 열악한 시설에서 어떻게 더 공항 사용 실적을 입증하겠냐?”고 물었다. 양양국제공항은 비행장 사용을 최적화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국내 국제공항 중 평행유도로 미설치 공항은 양양공항이 유일하다. 유도로가 있는 공항의 경우 항공기 착륙 후 유도로 까지 가는 시간 60~80초 소요되나, 양양공항의 경우, 평행유도로 미설치로 7~8분 소요된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 대부분 자차를 활용해서 공항으로 이동하므로 향후 국내선 및 국제선 본격 운항을 대비해 주차공간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허 의원은 “강원도는 언제까지 소외 받아야 하냐?”며 강원도가 제출했던 양양국제공항 전략과제에 대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일상 회복 정책 및 국제항공운송 복원인 트래블 버블 실시에 양양국제공항이 빠지지 않고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2021-10-15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19일부터 시행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1-10-15
김병욱 의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PEF 투자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PEF는 흔히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부실기업의 회생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카카오 뱅크나 티켓몬스터 등 혁신벤처기업들도 PEF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으며 성장해왔다. 그런데 현행 세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PEF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 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별로 원천 징수하는 반면, 국내 PEF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 시에는 발생소득을 일률적으로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일률적인 배당소득세를 감안해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 측면에서 해외 PEF가 유리하다. 이는 국내 토종펀드의 육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PEF 투자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내 PEF 투자에 대해서도 소득원천별로 구분해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연기금에 대해서는 소득 원천별 과세를 적용해 일부 역차별을 해소한 바 있으나 이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 PEF를 통해 투자할 유인이 없다”며 “해외 법체계와 상이한 국내 법체계로 인한 국내PEF의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해외 자본이 국내에 투자할 때 해외 PEF가 아닌 토종 PEF를 통한다면 국내자본 축적과 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국내 PEF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15
내 마음 속 정원식물 고르고 새로운 정원식물 나누고 내 마음 속 정원식물 고르고 새로운 정원식물 나누고 [충청뉴스큐] 국립세종수목원이 우리 정원식물 시장 확산에 적극 나선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식물가늠터 신규 조성 기념으로 가을에 아름다운 정원 식물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식물을 조사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리 국화 신품종 나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원식물 선호조사와 나눔행사는 참여자들에게 선호조사표를 직접 배부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정원식물들을 비교하고 내집에 심고 싶은 정원식물의 선택을 통해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원식물 정보를 얻고자 한다. 특히 이번 정원식물 나눔행사는 지금까지 단순히 나무를 나눠주는 행사가 아닌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작지만 많은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하게 됐다. 또한, 이번에 나눠주는 정원식물은 가늠터에 전시 중인 자생식물 신품종으로 국립세종수목원 가을꽃 전시에 맞춰 직접 증식 생산한 국화 품종들이며 고유의 산림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해외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용훈 정원소재연구실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새로운 정원식물을 알리고 선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원식물의 연구를 추진해 보급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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