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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농협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해 농민 부담 없애야 [충청뉴스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림어업인 면세유 혜택이 농어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상화에 기여하지만,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실효성도 부족해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재 농협, 수협, 임협 모두 면세유를 취급하고 있으나 농협만 유일하게 공급 가격의 2%를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수협과 임협은 따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전체 2,011개 단위 농협 중 154개소만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농민 부담 완화라는 면세유 정책 취지에 맞춰 취급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부과와 징수가 공급 가격의 2%로 지정돼 있어,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농민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그렇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1년 5월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관련 자료를 통해 ‘형평성 미흡’ 근거를 들어 ‘차별적 징수’라며 농협의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싣기도 했다.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며 “농협에서도 농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방향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2021-10-15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 서울대학교 꼬리자르기?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책임자는 단‘ 1명 ’, 서울대학교 꼬리자르기? [충청뉴스큐] 지난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측의 더딘 행정절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가 기숙사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학교는 자체인권센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했으며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 요구 업무 이외의 불필요한 시험을 시행한 행위 총 2개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은 인권침해로 결정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로부터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업무 필기 시험지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문제가 되는 ‘제2회 관악학생생활관 안전관리팀 미화팀 주요 업무 회의’ PT 자료에 따르면 갑질 행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A팀장 이외에도 사건 당시 서울대학교 행정실장으로 알려진 최00 씨가 업무 회의 개회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PT는 갑질 시험이 진행될 때 이용된 것으로“점수는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명시하며 청소근로자에게 허위사실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제공한 문제의 PT이다. 서울대학교 총장은 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청소근로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실장이 문제의 사건에서 개회사를 진행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 측에서 청소 노동자들에게 시험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겠다며 허위사실로 위협했다”며 “청소근로자들은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반영한다는 시험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어 “시험의 계획부터 시행, 그리고 관리 감독까지 이 모든 것을 서울대학교 자체 직원 1명이 가능한 일인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 PT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만큼 보다 철저히 조사해 제발 방지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독 책임자로 알려진 담당 팀장 A 씨는 9월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10월로 미뤄진 상태이며 9월 1일부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팀장으로 전보됐다. 또한, 4급 행정실장은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15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27% 감축… 극한 노동에 밥도 못 먹어 [충청뉴스큐] 서울대가 생활협동조합 급식노동자 수를 지난해 대비 27% 감축해, 노동자들이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수가 2020년 122명에서 2021년 8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총장이 “인력 감축은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과 다르게 27% 감축이 이뤄진 것이다. 10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생협 급식노동자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릴 정도로 극한 노동환경에서 놓여있다. 식사 시간은 절반 이상이 15분 이내, 3명 중 1명은 10분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대가 10월 18일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인력 충원 없이 평년대로 식당 이용객이 증가하면, 생협 급식노동자가 1인당 준비해야 할 식수는 대면 강의 전 69그릇에서 대면 강의 후 133그릇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생협 내 동원관의 경우, 1인당 준비 식수가 36그릇에서 133그릇으로 최대 3.6배까지 치솟는다. 생협 급식노동자들은 계약직원 만료 후 인력 충원이 없어 “두 사람이 할 일 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탄희 의원은 “현장 목소리를 확인해보니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서 일이 줄었을 거라는 건 탁상공론이고 실제로는 방역 업무가 훨씬 늘었다”며 “급식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는 식당 테이블에 놓인 투명 플라스틱 판넬까지 다 닦아야 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증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은 줄고 방역 업무는 늘어, 식사 시간도 확보 안 되는 상황에서 식수가 갑자기 두 배나 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총장은 “방역 관련 업무는 잘 생각을 못했다”며 “점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폭증한 업무량을 소화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점진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건 안일한 생각”이라며 “대면 수업에 앞서 인력 충원의 속도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0-15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최근 5년간 ‘악플’범죄 7만5천건. 10건중 3건은 못잡아 [충청뉴스큐]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고 강조하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15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인국공 사태 반발하는 노조에 고소고발로 입막음하려는 인천공항공사 [충청뉴스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과 무분별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임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법적절차로 일벌백계’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공사 측이 협박으로 노조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김 의원은 노조를 고발하기 위해 CCTV를 무단 유출한 직원들에 대해 공사 감사실이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모두 경징계 내지는 경고로 경감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2021년 4월, 공항공사의 A실장은 노조에게 ‘전 사장이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조합비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며 ‘노조위원장이 고위 임원의 보직해임을 요구한 것은 인사청탁에 해당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 말미에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해 일벌백계하고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행동에 자중할 것’이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추가했다. 직후 A실장과 구본환 전 사장 측은 실제로 노조위원장을 횡령 배임과 부정청탁 등으로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사 측이 사법기관을 통해 노조를 겁박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구본환 전 사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노조원들이 거칠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고발한 바 있으나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특히 당시 고발에 증거자료로 사용된 CCTV 영상자료가 사실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자체 감사에서 연루 직원들에게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포상 등을 사유로 모두 감경됐다. 공사 측은 현재까지 노조를 상대로 총 4건의 고발을 진행했으나 민사 손해배상 한 건을 제외한 3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에도 공사는 노조를 또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공사 측이 내용증명을 노조원들에게 발송하고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고의적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지시가 청년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본질적 직시는 외면한 채,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한 처절한 인식 전환 없이는 어떤 사법적 우격다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5
문진석 의원, 전국토지 약15% 소유구분 어려워 문진석 의원, 전국토지 약15% 소유구분 어려워 [충청뉴스큐]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의 정확도가 낮아, 전국 토지 경계의 약 15%가 소유자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 경계 중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실제 토지를 매도하려다 불편을 겪고 있는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30여 년 전,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일대의 토지를 구입해 소유하다, 지난 5월 매도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감정평가 진행 중 약 300여 평이 지적도상 인접한 B씨 소유 전북 순창군 소재의 토지와 겹쳐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양군청을 찾아갔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경계복원측량을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찾아가니, 경계복원 측량비를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 책임을 A씨에게 떠넘긴 것이다. A씨와 같은 사례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의 부정확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일제강점기 축척도가 다르게 작성된 지적공부를 결합하거나 다시 만들면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 토지 3천8백만 필지의 약 15%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적도 오류나 행정상 실수로 발생한 측량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맞느냐”며 국가의 귀책 사유를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문 의원의 대책 마련 요구에 김 사장은 “이러한 토지경계 불확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비 약 15%만 진행됐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지적도 오류 때문에 국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점검하라”고 지적했다. 2021-10-14
권형택 HUG 사장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 적극 공감” 런던시청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 [충청뉴스큐]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쁜 임대인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님 질의에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올해 5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며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빨리 처리된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나쁜 임대인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법 개정을 위해 함께해주시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형택 HUG 사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노력해달라”는 소병훈 의원 요청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나쁜 임대인 공개법 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무려 1조 9,49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영국에서 도입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사례를 참고해 지난 5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 사각지대가 있다”며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0-14
가을철 산불 조기대응으로 산불방지 총력 가을철 산불 조기대응으로 산불방지 총력 [충청뉴스큐] 중부지방산림청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시작 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조기선발 완료하는 등 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발되는 225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각각 충주, 보은, 단양, 부여 등 4개 국유림관리소에 소속되어 관할구역 내 산불취약지역 순찰활동, 산불발생 시 조기진화를 위한 초기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이번 조기 선발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속 공공부문의 역할강조와 지역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가을철 산불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4
안전한 일터 구축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노사발전재단은 10월 14일 오후 2시,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안전 일터 구축’을 주제로 ‘‘21년 제7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일터를 혁신한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컨설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토론의 장이며 올해 7회차 진행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참석 및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고위험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 및 관련 안전보건 법규의 강화 추세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컨설팅 영역에 도입된 ‘안전한 일터 구축’을 주제로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대응 역량이 강화된 두 기업의 사례가 발표됐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과 대한산업보건협회 조기홍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우수사례인 우일정보기술㈜은 업종 특성상 고위험 작업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아, 전문가 진단을 통해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노사 참여를 통해 우일정보기술 고유의 개선방향을 도출해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하고자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컨설팅을 통해 안전환경 진단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적인 안전보건 조직체계를 구축했으며 안전점검 실시 및 산업안전보건표지 표준화 작업,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와 더불어 안전보건 가이드북 제작 등 안전문화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시행했다. 우일정보기술은 정부지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도 함께 지원받고 있으며 정보통신업의 경쟁 심화로 매출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올해의 경영실적은 전년도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우수사례인 ㈜대명전선은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안전예방활동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했다. ㈜대명전선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평가 실시 및 OPS 혁신활동, 안전활동을 통한 평가/보상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교육 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 실천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작업장 내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발굴 및 개선했으며 생산성 극대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안제도 제·개정 및 3정5S 혁신활동을 시행하고 평가 보상체계를 구축해, 생산성 5% 증가, 품질 부적합 1% 감소, 납기시간 일 0.5시간 단축, 아차사고 월 0.2건 감소, 원가절감 연 300만원 감소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고위험 작업군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단은 앞으로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장에 올바른 안전보건문화를 정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해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총 7회의 우수사례 공유 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현장의 일터혁신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모델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포럼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새로운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될 8차 포럼은 올 한해의 운영성과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며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2021-10-14
수난구호 활동에 안심하고 참여하세요 수난구호 활동에 안심하고 참여하세요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수상구조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도 수난구호 비용지원과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의 해양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해 수색구조 기술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신설,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불법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 등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뿐만 아니라 수난구호에 참여한 일반인까지 구조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구조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해서만 치료와 보상금을 지원하였지만 이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아니더라도 부상과 사망에 대한 치료·보상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함께 개정된 하위법령에서는 신설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의 비대면 온라인 발급 근거의 마련과 해외에서의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자격증도 신설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을 개정 시행규칙에 담았다. 한편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현장에서의 업무처리 혼선 방지를 위해 피해보상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일선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해양구조협회 등 관계 기관단체 대상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구조법령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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