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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혁신의료기기로 ‘외과수술기구류’ 지정 제15호 혁신의료기기로 ‘외과수술기구류’ 지정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과용 수술 시 조직의 봉합, 견인, 절개, 지혈 등을 위해 사용하는 다관절 구조의 외과수술기구류를 기술 혁신성과 임상적 개선 가능성, 사용 편의성, 산업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해 제15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이 제품은 인체 내부로 삽입되는 부분이 집도의의 손동작과 연동해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실제 손가락, 손목을 사용하듯 상하좌우 90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원하는 수술 동작을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기존 로봇수술기와 달리 집도의의 직관적 조종과 정확한 반력 전달이 가능해 사용방법과 작용원리가 새로운 다관절 외과수술기구류이다. 이 제품은 좁은 부위에서도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동작이 가능하고 최소부위 절개로 출혈 최소화, 수술시간 단축으로 환자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며 집도의가 직접 조직을 잡고 당기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세계 최초 개발, 로봇수술기 대비 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혁신의료기기 지정으로 해외 제품이 주를 이루는 글로벌 수술기구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고 로봇수술기의 다관절 기술을 일회용수술기구에 구현하는 혁신기술로 보다 저렴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규제과학 관점에서 첨단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의료기기의 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 등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1-10-15
세상에 대한 궁금증,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인문으로 풀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인문으로 풀어보는 프로그램이 10월 17일부터12월 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일요일 문화방송 라디오 ‘오후의 발견 이지혜이다’에서 청취자와 만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대중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사회 현상들을인문으로 쉽고 재미있게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독도의 역사, 달나라 여행, 확장 가상 세계 등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인문 석학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인기 유튜브 창작자들과 함께 풀어본다. 특히 라디오 방송 영상은 10분 내외의 온라인 콘텐츠로도 편집해 10월23일부터 회차별로 문화방송 종합 유튜브 채널 ‘엠뚜루마뚜루’와라디오 유튜브 채널 ‘봉춘라디오’, 인문 전문 누리집 ‘인문360°’에서도 제공한다. 10월 17일 방송에서는 김헌 서울대 교수와 유튜브 창작자 김유라피디가 ‘인문학, 책 말고 유튜브 영상으로 배우면 안 되나요?’라는 주제를다루고 10월 24일에는 서경덕 교수와 유튜브 창작자 ‘오킹’이 ‘랜선여행으로 배우는 독도역사기행’을 진행한다. 10월 31일에는 이명현천문학자와 유튜브 창작자 ‘과학쿠키’가 ‘달나라 여행, 얼마면 가시겠어요?’를주제로 이야기를 펼친다. 이밖에 경제 및 확장 가상 세계, 언어, 예술·패션, 심리학, 철학·정보통신 등 다양한 주제를 인문으로 해설한 방송이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문 정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민들이복잡한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인과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복잡한 현상들에 대해 인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인문 가치를 확산하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10-15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안전신문고’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해 당정이 협력해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이며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세부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우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대한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발생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 우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오후 4시간 실시중이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현장과의 정합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추가하고 교육시간이 35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해체공사 완료 이후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해 현장관리·감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감리자가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고 공사감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감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어 감리자의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명확화한다. 또한,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국민들께서 해체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밝혔다. 해체감리자 교육과 해체계획서 작성 사항 등에 대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은 ‘21.10.15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10-15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불편사례 28건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18건 반영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불편사례 28건 관계기관에 개선 요청.18건 반영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8건을 발굴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18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은 64.2%이다. 기관별 활용 비율은 보건복지부, 조달청,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7개 기관이 100%,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사례로는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도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와 같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토록 질병관리청에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WHO 승인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출국 또는 경유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고3 입시생 백신접종 장소를 학생 선택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개선요청을 해 반영했다. 또, 휴대폰 구입 후 약정기간이 지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 문자알림 발송을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더불어 공익직불금의 수급 자격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만 해당돼 불가피하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했고 현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15
연구시설장비 활용성 향상 아이디어, 연구현장에서 찾는다 연구시설장비 활용성 향상 아이디어, 연구현장에서 찾는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는‘2021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제도 아이디어 및 장비활용종합포털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현장으로부터 시설·장비 정책과 제도에 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보하고 장비활용종합포털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전 국민 대상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공모전을 기획했다.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분야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응모분야는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에 관한 정책, 제도, 사업, 서비스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으로 기대효과, 실현가능성 등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번째 응모분야는 홍보 콘텐츠 제작부문으로 장비활용종합포털 우수성, 유용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한 홍보 포스터 또는 영상제작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은 10월 1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작품의 완성도, 적정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대상에게는 각각 과기정통부장관상과 150만원의 상금이 함께 수여되며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포함해 부문별 5명 총 10명을 선정해 시상 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및 장비활용종합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즉시 반영 가능한 정책·제도 아이디어는 연구시설·장비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고·활용할 계획이고 장비활용종합포털 홍보 콘텐츠는 향후 온·오프라인 홍보 및 행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2021-10-15
대학인권센터, 전북대와 서울대 대비, 예산 90배 이상 차이나 대학인권센터, 전북대와 서울대 대비, 예산 90배 이상 차이나 [충청뉴스큐]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현재 전국 11개 국립대학교에서 운영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과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공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산은 최소 1,370만원에서 최대 12억 3,528만원, 전담 인력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3명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전국에 설치될 약 400여 개 대학인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11개 국·공립대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은 전남대 인권센터 3명 전북대 인권센터 3명 인천대 인권센터 3명인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13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예산을 살펴보면, 전북대 인권센터 1,370만원 인천대 인권센터 1,374만원 경상대학교 3,678만원 순으로 가장 저조한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의 경우, 12억 3,528만원으로 전북대 인권센터와 비교했을 때 무려 9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대학의 센터장은 모두 보직 교수 신분으로 학내 수업을 겸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제대로 된 대학 내 다양한 교육주체를 위한 인권 보장 활동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득구 의원은 “내년 3월,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앞두고 체계적인 접근과 계획이 필요하다”며 “인력센터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학내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인권 실태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학인권센터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해 안정적인 정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21-10-15
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이후 국산 항공장비품이 자체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독자브랜드로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2008년 2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고 2014년 10월에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항공기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했다. 특히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위한 시범대상사업으로 금호타이어를 선정했고 08년부터 판매를 시작해 12년경에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 및 수출을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정으로 인한 미 연방항공청 인증만 받았을 뿐 수출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4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이후 국산 소형항공기 수출 실적 또한 없다. 미 연방항공청 인증을 받고도 수출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공안전기술원은 ‘수출을 위해서는 제작업체인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부품도해목록에 국내부품을 등록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국내 제작사에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4년 당시 시범사업 추진시 항공안전협정으로 인한 국내인증획득으로 국내 항공제품의 국내 장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까지 국내 기술표준폼 인증을 받은 6개 품목 가운데, 국적 항공기에 상용화된 제품은 하나도 없다. 특히 국적항공사 중 임차한 항공기가 아닌 구매한 항공기에도 사용된 실적은 없었다. 안전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존의 항공기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장비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제품 산업의 전망이 녹록지 않다 외국업체의 하청생산으로만 수출하는 형편을 벗어나고자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며 “항공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은 텃지만, 완제기 제작사의 절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완제기 제작사와 국내 항공제품 제작업체 간의 중개역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국적 항공기에 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15
지방공항 화물처리 실적 7.5%로 급락 [충청뉴스큐] 지방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활용률이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항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199만 톤이지만 2020년 화물처리실적은 15만4천 톤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 대비 처리실적이 10%를 넘은 곳은 제주공항 뿐이었다. 대구공항 6%, 김포공항 5.6%, 김해공항 4.5%, 청주공항, 무안공항, 광주공항은 0%의 화물처리실적을 보였다. 인천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은 64%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440만톤이며 화물처리실적은 282만톤이다. 인천국제공항의 2020년 화물 물동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근거리 국가인 중국, 일본, 동북아, 동남아의 수출, 수입량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 화물량의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부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 반도체, 곡실류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인천공항의 물량을 분산시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지방공항 인근 산업단지의 주요 품목을 찾아, 주요 품목이 향하는 국가의 화물 노선을 추가 또는 증설해 운항할 수 있다면, 산업단지 업체들도 멀리 있는 인천공항보다는 근처 지방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방공항들이 산업단지들과 연계해 항공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 지방공항별로 물류특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5
서울대 내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는 없다 [충청뉴스큐] 지난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내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 내 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의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내 키오스크 4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키오스크 화면이 1미터 위에 있었고 평균 높이는 163.2cm였으며 최대 높이는 180c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의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앉은 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400mm 이상 1,220mm 이하로 작동부를 부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내 키오스크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는 없었으며 도움을 요청 버튼이 있는 키오스크는 3개에 불과했다. 사실상 서울대학교 내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키오스크는 없는 셈이다. 강민정 의원은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내 곳곳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치를 모두 미달하는 화장실, 장애 학생이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장애 학생 전용 책상, 경사로가 없는 건물들과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경사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서울대학교는 2020년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지난 평가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대학교가 이 정도인데 더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교들의 상황은 어떠할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학교 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매장 휠체어 접근성 전수조사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학교 인근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이렇게 현실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과 정부, 그리고 학교는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반성하고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5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건 성매매 10건 성폭력 47건 공연음란 행위 2건 등인데 반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부산 15건 강원,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울산 7건 세종 6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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