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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장관, UAE 외교부장관과 통화 정의용 외교부장관, UAE 외교부장관과 통화 [충청뉴스큐]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 10일 아랍에미리트 방문 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예방 및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외교부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10.16. ‘압둘라’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의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개최를 지지하고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우리나라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개최를 지지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측은 우리나라의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추진 노력을 환영했으며 양국은 이에 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2021-10-18
스마트홈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스마트홈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충청뉴스큐] 올해 60세인 A씨는 10년째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으나, 가정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주기적인 혈당·혈압 검사와 원격진료를 통한 당뇨·혈압약 처방 등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 재택치료 등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관리, 홈엔터테인먼트 등 스마트홈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스마트홈 관련 국내 출원은 ‘09년 56건에서 ’20년 140건으로 최근 10여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별로 ‘스마트홈 가전’ 510건, ‘건강관리’ 289건, ‘보안 서비스’ 254건 및 ‘스마트 전력제어’가 205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홈 가전’과 ‘건강관리’ 분야의 특허 출원이 많았고 ‘09년 대비 ’20년에 각각 3.3배와 6.0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홈엔터테인먼트와 원격의료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적별 출원 비중은 내국인이 83.3%로 외국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출원을 하고 있으며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 790건, 개인 237건, 대학 96건, 연구소 47건 순으로 기업과 개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홈 기술이 국내산업과 융합되어야 하는 점에서 내국인 출원 비중이 높고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이 가능한 점에서 개인 출원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출원인은 엘지전자, 삼성전자, 샤오미, 헤드워터파트너즈, 구글 등이 차지해 엘지전자와 삼성전자가 국내 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IP5 특허청 출원에서도 각각 340건, 275건으로 1,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스마트홈 기술 분야에 대해 국내외에서 활발히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백색 가전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홈 분야에서도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물인터넷심사과 윤병수 심사관은 “‘22년 스마트홈 시장은 1,357억달러로 전년대비 17.5% 성장이 예상되며 이러한 성장세는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스마트홈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홈 분야에 특화된 고품질의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8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생활의 불편함 제거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생활의 불편함 제거 [충청뉴스큐]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10월 18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익산산림항공관리소에서는 새로운 비행기술을 개발해, 회전익 항공기 운영기관에 전파해 항공안전에 이바지했다. 산림청은 상반기 규제혁신 Best 5 사례를 선정해 소개했다. 신용카드로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 허용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도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 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 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이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은 현대 공무원의 필수 덕목이라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품질이 최고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10-18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 감독을 마치고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입건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대상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난 15일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필수규정이 준용된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서 10.7. 작업중지 실시와 함께 10.15.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재해조사와 감독이 진행됐다. 재해조사 및 감독결과에 따르면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아니했다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잠수작업 이외에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엄정한 사법조치가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다른 현장실습 참여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해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위험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8
‘국민과 함께 만드는’국민 만족 소식지 명칭 공모전 ‘국민과 함께 만드는’국민 만족 소식지 명칭 공모전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부터 매년 1회 발행할‘국민 만족 소식지’의 이름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가 담긴 소식지의 이름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지음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과 해양경찰이 함께 만드는 소식지의 제작방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호감이 가며 발음이 쉽고 간결한 명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된 명칭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선정해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만족도조사계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인 만큼 그 시작 단계인 명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18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며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고 하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총리는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8
경찰청,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최 경찰청,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최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5일간 ‘2021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은 매년 경찰청이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집행기관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22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과 공격에 신속히 맞서기 위한 각국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과 시민단체가 실질적 국제공조·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올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해킹, 랜섬웨어 등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 등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성범죄, 가상통화와 다크넷을 이용한 범죄 수익금 은닉 등 사이버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손꼽는 전문가를 발표자로 섭외했으며 각 발표는 심포지엄 공식 사이트에서 온-디맨드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다. 다크넷: 특정 소프트웨어, 설정, 또는 허가가 있어야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이를 사용 시 추적이 어려워 마약 거래,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의 사이버범죄 행위가 발생 온디맨드: 모바일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설을 통해 소비자의 수용에 맞춰 즉각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심포지엄 공식 사이트는 10월 18일부터 공개하며 ‘오프닝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축사, 경찰청장 환영사,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호철 경찰위원장, 김종양 인터폴 총재,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의 축하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별 세션’에서는 복잡계 네트워크의 권위자인 정하웅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고 김광호 사이버수사국장이 랜섬웨어 수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이버 국제공조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올해는 국내외 손꼽는 사이버 전문가가 제공하는 총 22개의 강연이 준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청·코인데스크 코리아·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엔에스에이치씨·에스투더블유랩 등이 참여한다. 해외에서는 인터폴·국제인터넷주소 관리기구 등 국제기구와 미국·영국·싱가포르·홍콩·네덜란드·멕시코 등 주요국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체이널리시스·코인베이스 등 세계적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심포지엄의 ‘공개 세션’에서는 2021년 사이버범죄 범죄의 동향을 돌아보고 각국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비공개 세션’에서는 각국 법집행기관 소속 수사관들의 해킹·랜섬웨어·다크넷·가상통화·온라인아동성착취·사이버사기 등 세부 주제에 대한 수사 기법 공유와 사례 분석의 장이 마련됐다. ‘특별 세션’과 ‘공개 세션’은 참가 등록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세션’의 발표자료는 사전등록된 국내외 법집행기관에 한정해 제공된다. 경찰청은 또한 심포지엄 전후로 해외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및 세계적 정보기술 기업들과 다양한 화상 회담을 실시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조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심포지엄 개최를 격려하며 “고도화된 사이버범죄로부터 모두의 삶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함을 강조하며 “연대와 협력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사회에 삶의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돼 각종 범죄가 국경을 초월해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민간부문, 학계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서비스도 사이버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대한민국 경찰은 우리 국민, 더 나가아 세계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1-10-18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았는데 개정안이 발의됨에 기술인 채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는 것은 물론, 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제도의 빈틈이 매워짐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공공공사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민간발주공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었는데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하도급은 이면·구두계약으로 이뤄지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8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앞두고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앞두고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6개 영역의 정책 제안을 정책자료집으로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낸 ‘고교학점제, 어떻게 어디쯤 가고 있나?’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고교학점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으로 제시했다. 정책자료집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진로학업설계, 다과목 지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까지 감당해야 하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역할의 변화와 교육과정 다양화, 성취평가제 확대에 따른 대학입시 제도 개선 등도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고 밝히고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 있어 시급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지적했다. 그 가운데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의 어려운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과정 열쇠, 수업활동 열쇠, 다과목 지도 열쇠, 행정업무 열쇠, 교원 연수 열쇠, 유·초·중·고 연계 열쇠’로 6가지 영역의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내놓은 방안은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법제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수업 운영 지원 방안 교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업 학급을 기준으로 한 교원 배치 교원 다과목 지도 자격 부여를 위한 법 개정 교육과정 중심 교육청 업무 재구조화 유-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체제 강화 정책 도입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제도”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새로운 민주적인 교육체제 마련의 부담을 학교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법안을 치밀하게 그리고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자료집의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중대 과제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학교가 알아서 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결국 현장을 지치게 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냉소적 비판만 양상해 낼 것”이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교사가 안정적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 고등학교 교육이 정체성을 찾고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8
주먹구구식 국립대 학생지도비 편취 12개교 중 10개, 도덕적 해이 심각, 운영기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주먹구구식 국립대 학생지도비 편취 12개교 중 10개, 도덕적 해이 심각, 운영기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충청뉴스큐]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연 1,100억원이 넘는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명으로 부정수급 추정액이 1,690만원에 달했다.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안부 문자 등을 실적으로 인정해 카카오톡 1건당 13만원씩, 28회 370만원을 지급했고 실험실 안전지도의 경우, 시간당 40~50만원의 학생지도비용을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는 퇴근 후에도 야간에 학생안전지도 및 실험실 안전관리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실적을 제출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실적 역시 허위로 제출하는 등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60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6,726만원이었다. 제주대학교는 동일한 학생을 다수의 멘토링팀에 중복 등록하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멘토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으며 개인용무 시간에도 학생을 상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4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1,1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생지도비 부정수급이 적발된 일부 대학과 그 규모는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공주대학교이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산정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한 학교와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약 3,552억원이었으며 이 중 학생지도비가 약 1,146억원에 이른다. 대학직원과 회계직원의 교연비 지급액은 지난해 1인당 평균 500만원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법적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근거가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을 학생지도비 지급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급여보전성 경비로 운영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학생지도비 지급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내부구성원으로만 구성해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허위·부당 실적을 걸러내는 대학의 내부감사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별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실적 인정기준·단가 등 운영기준은 제각각이었으며 1인당 지급액 및 집행실적 편차가 극심했다. 2020년 기준, 경북대는 총 314억을 지급했으며 교원 1인당 약 2,005만원을 지급한 반면, 한국복지대는 교원 1인당 553만원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과거 기성회비가 있었을 때는 비법정회계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리할 의무가 없어 급여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해와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국립대학 회계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학생지도비를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며 “이제는 일반 공무원들이 학생지도비를 관행처럼 급여적 성격으로 할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고등교육재정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도 대학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교육부도 선제적 대응이 부재했고 이런 불법적 상황을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학생지도비가 학생을 위한 비용이니만큼,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비에 대한 철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담아야한다”고 언급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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