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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1회 해양오염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경북대학교‘海맑조’팀 대상 선정 해양경찰청, 제1회 해양오염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경북대학교‘海맑조’팀 대상 선정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포스코건설,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해양오염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개인 또는 팀으로 702명이 참여했으며 기름오염 예방, 탄소중립 실현, 유령어업 해소 등 총 288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지난 6월 1차 서면심사를 거쳐 10점을 선정했으며 이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7점을 심사해 3개월간 분야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아이디어 고도화를 진행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월 7일 해양오염, 유령어업, 탄소중립 3개 분야 전문가 6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해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으며 대상에“바다를 유령어업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기획서”를 주제로 발표한 경북대학교‘海맑조’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 참여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문진 책임연구원은 “공모전에 참여한 아이디어 모두가 훌륭하고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성으로 높인 것에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4
유은혜 부총리, 故홍 군의 유족 위로 및 면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 교육부 [충청뉴스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13일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해 故홍 군을 추모하고 이후 유족과 만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해 교육부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며 부모님의 철저한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에 유족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히며 실습참여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요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전반의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당일 학교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 계획 및 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사사항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현장실습표준협약 체결 등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른 학교의 절차 이행 여부와 실습업체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조사는 해경 수사,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실습 실시 전반에 걸쳐 보완해야 할 사항을 살펴야 하며 고용노동부 등 여러 관계부처가 협력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2021-10-14
공인중개사 등 37개 전문자격 응시확인서 정부24에서 발급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응시확인서 등의 국가전문자격 증명서를 전자정부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 발급·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10월 15일부터 ‘정부24’에서 37개 국가전문자격 증명서에 대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단과 행정안전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자격정보 포털사이트인 큐넷과 정부24를 연동해 정부24에서 국가전문자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국가전문자격 증명서는 큐넷 컴퓨터 누리집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민원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연간 57만여명의 수험자들이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로 국민이 국가전문자격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4
이제 김포에서도 친환경2층광역전기버스가 달립니다 이제 김포에서도 친환경2층광역전기버스가 달립니다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산기술로 개발된 친환경·대용량 2층전기버스 6대가 김포시 양곡터미널과 강남역을 왕복하는 광역급행버스M6427노선에서 10월15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대광위가 발표한 ‘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시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백승근 대광위 위원장은 10월14일 2층전기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에 앞서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김포시 지역구 김주영의원, 박상혁의원 등과 함께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운송부대시설, 차량설비, 운행안전장치이며 시운전 및 노선점검 등도 함께 시행됐다. 이번에 김포시에서 운행을 개시하는 2층전기버스는 좌석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R＆D로 현대자동차와 공동개발한국산기술로 제작됐다. 승객좌석은 총70석으로 기존버스 대비 약 60% 증가했으며 휠체어 이용 승객들을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제작하고 1층에 접이식 좌석 3석을 설치해 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모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고 전방충돌방지보조 및 차선이탈방지경고 등 각종 운행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승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2층 전기버스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어 탄소중립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당 수송량 확대로 출퇴근시간대 차내혼잡도 완화와 도로정체 완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층전기버스는 지난 4월 인천시 2대를 시작으로 10월초 포천시 3대가 운행을 개시한 바 있으며 이번 김포시 6대 이후 올해 말까지 29대를 순차 투입해 수도권 14개 광역버스 노선에서 총40대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광민 광역버스과장은 “김포시에 2층전기버스가 운행개시됨에 따라 유해가스 배출 저감과 출퇴근시간대 무정차 통과문제 해소 및 혼잡도 완화 등 김포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20~30대 수준으로 신규 투입하는 등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10-14
서울산림항공관리소, 검단산 쉼터 조성사업 자재 운반 지원 서울산림항공관리소, 검단산 쉼터 조성사업 자재 운반 지원 [충청뉴스큐]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10월 14일 경기도 하남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2021년 경기명산 27 쉼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재 약 21톤을 산림항공기를 지원해 공중 운반했다. 검단산 쉼터 조성 시 필요한 모래, 자갈 등 건축자재는 화물포장 및 결속된 상태로 미사동 한강 변에서 공중 인양해 검단산 585봉 데크 전망대 주변에 내려놓는 고난이도 작업으로 임무에 앞서 비행항로상 철탑과 전선 확인, 민가 회피지역 확인, 하화지 및 화물결속상태 등 안전점검을 사전 실시한 후 지원했다. 산림항공기는 하강풍이 강한 대형헬기로 검단산을 등산하는 등산객 안전사고를 우려해 항공기가 585봉 데크 전망대 주변에 접근할 경우 안전요원을 배치해 등산로 접근을 통제함으로 안전을 최우선해 임무를 실시했다. 김광석 소장은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등산로 정비 등 산림사업이 필요한 경우 산림항공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자재운반으로 인한 헬기소음과 인원통제 등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하남시청과 충분히 협의해 시민들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2021-10-14
허영 의원,‘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 미흡 여전… 제도개선 시급’ 허영 의원,‘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 미흡 여전… 제도개선 시급’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0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사후평가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는 만큼,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건설신기술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법상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사후평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사후평가관리 관련 지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개선된 것이 하나 없었다.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 비율은 여전히 전체 12,210건 중 1,732건 제출돼 평균 14.2%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신기술 사후평가는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축적 및 분석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제출된 사후평가표를 확인해보면 똑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시공했지만 ‘공사기간 단축 정도’및‘기계화시공’등 두 가지 항목 평가 점수가 한국도로공사는 ‘우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흡’으로 평가되어 있다.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미흡한지에 대한 분석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서 사후평가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는 발주청 담당자가 평가를 진행하기에 적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불확실할 것이라 말하며 공사 담당 감리사와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신기술 제도개선 과제 타당성 검토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연구용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보완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조하며“국토부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조속히 개정 추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외면당하는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타 대출보다 총 납부액 더 많아 외면당하는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타 대출보다 총 납부액 더 많아 [충청뉴스큐]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운용) 대출’로 인해 정작 신혼부부들의 부담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14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 1.3% 초저리 상품이라는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이 현실은 수익공유금 포함으로 타 대출상품 보다도 총 납부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대출금 상환 시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한다. 1.3%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최장 30년간 주택가격의 30~70%까지 지원되며 대출 상환 시 주택기금과 최대 50%의 수익을 공유한다. 당초 정부는 시세 대비 80% 미만 가격의 신혼희망타운에 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면서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해 로또 아파트 양산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정작 수요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LH 위례 신혼희망타운 55형의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연 2.4%의 디딤돌대출 보다 총 납부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기간이 20년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 상환 시 수익공유금을 포함해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출 만기 시 수익공유금이 억대가 되다 보니, 대출이자가 타 대출상품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대출 만기 시 수익공유를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자율 선택인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891세대 중 단 한 세대도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로또 입주를 막겠다며 수익공유형 대출을 의무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입주민의 부담 가중이었다”며 “자본 이득을 강제로 나누는 수익공유형 대출상품에 대해 수요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익공유금의 상한선을 지정하거나 수익공유 시점을 주택매도 시로 조정하는 등 정부의 탄력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0-14
국민 밥상 넘보는 밥쌀용 수입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 밥상 넘보는 밥쌀용 수입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충청뉴스큐]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밥쌀용 수입쌀 유통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2014년 9월 정부가 쌀 관세화를 선언했으나 매년 저율관세 5%로 TRQ물량 40만8,700톤을 의무수입하고 있다. 이 중 36만8,000톤의 가공용 이외에 나머지 4만톤은 밥쌀용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최근 쌀값 상승을 틈타 밥쌀용 수입쌀의 유통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이 한국농수산시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밥쌀용 수입쌀 공매 낙찰물량은 그 전년도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9월까지의 2021년 낙찰물량은 지난해 전체 물량보다 1만톤 넘게 증가해 연말에는 4만톤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밥쌀용 수입쌀 공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국내 쌀수급 및 쌀값 상승의 영향으로 국산 쌀과의 가격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양곡도매시장 전라미와 aT 공매낙찰 평균가의 차이는 kg당 770원으로 지난해 524원 대비 47%가 상승했다. 낙찰된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 저가미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유통형태도 급격히 변화해 식자재마트 등에서 일부 판매되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동네 마트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의 거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들의 실생활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밥쌀용 수입쌀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와 달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aT가 공매물량과 유통시점, 단가 등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렇게 판매된 밥쌀용 수입쌀이 어떻게 유통되어 어디에 도달하는지 aT는 최종 유통경로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7년만에 시행된 실태조사도 단 4일간에 걸친 겉핥기식 전화 설문조사와 과거 유통자료 등을 근거로 부실하게 이루어져, ‘식자재용으로 70%, 개인 30% 내외 추정’이라는 신뢰성 없는 결론에 이르고 있을 뿐이다. 이만희 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가공용 수입쌀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길들이고 우리 밥상에 실질적으로 파고드는 효과가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쌀 생산농가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 물량이나 시기 등을 세심하게 조율하고 원산지 표시 등 철저한 유통관리로 쌀 시장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0-14
36개 국공립대 교수, 10명 중 3명 이상 ‘서울대학교’학위 출신 36개 국공립대 교수, 10명 중 3명 이상 ‘서울대학교’학위 출신 [충청뉴스큐]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중 서울대 출신이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6개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사/석사/박사 중 1개 이상 서울대학교 학위를 받은 전임교원이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대인 서울대학교가 83.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청주교육대학교 58% 경인교육대학교 48.5% 춘천교육대학교 43.2% 전남대학교 41.7%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목포해양대학교 7.3% 금오공과대학교 9.2% 대구교육대학교 11.4% 순으로 서울대학교 출신 전임교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대학 출신 전임교원들의 국가별 비교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미국’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63.7% 출신 전임교원이 두 번째로 많은 일본 13.9% 출신 전임교원보다도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수 채용 시 연구 실적 중심이 아닌, 학벌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해외대학 출신 전임교원 역시 대부분 특정국가에 쏠려있는 현상은 학문의 다양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고 역설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 교수채용 공동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를 통해 교수를 채용하는 구조 등 새로운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정대학 출신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에도 쿼터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한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르면,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21-10-14
소병훈 “서울교통공사 구입한 지하철 2·3호선 차량, 500일 이상 납품 지연 … 감사원·서울시 감사해야” 소병훈 “서울교통공사 구입한 지하철 2·3호선 차량, 500일 이상 납품 지연 … 감사원·서울시 감사해야”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8년 10월 지하철 2·3호선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다원시스에서 구입한 차량이 납품기한으로부터 500일 이상이 지나도록 납품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감사원이 천만 서울 시민들의 발인 지하철 차량의 납품이 1년 반 이상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철도차량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원시스는 작년 3월 20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2·3호선 차량 1차분을 납품하지 못해 500일 이상 지연됐으며 이에 ㈜다원시스는 1차분부터 18차분까지 납품기한을 맞추지 못한 총 160칸에 대해서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총 149억 9624만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19년 5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5·7호선 차량 납품 계약을 따낸 ㈜우진산전도 작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차량 336칸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지난 7월 31일 기준 1차분부터 18차분까지 144칸을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해 총 109억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했다. 이처럼 차량 납품이 지연된 이유는 주요 공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2·3호선 196칸 납품 계약을 한 다원시스는 계획 당시 2019년 4월 1일부터 요구사항분석 및 계획단계 ISA 보고서 설계단계 감사 등의 과정을 실시해 2019년 4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하지만 설계단계 감사는 당초 예정보다 317일이 지난 작년 3월 12일에 완료됐고 요구사항분석 및 계획단계 ISA 보고서는 575일이 지난 작년 11월 25일에야 끝났다. 이에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원시스는 작년 3월 20일부터 지하철 2·3호선 차량 납품을 시작했어야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신뢰도, 가용도 및 유지보수도 분석 보고서 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보고서 하부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등 주요 공정이 대부분 지연되면서 전체 RAMS 평가항목 71개 중 51%인 36개가 미실시 된 상황이다. 지하철 5·7호선 336칸 납품 계약을 한 ㈜우진산전 역시 주요공정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체 38개 평가항목 중 절반인 19개가 미실시 되어 차량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설계단계 감사 225일 신뢰도 가용도 및 유지보수도 분석 보고서 525일 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165일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보고서 161일 하부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 437일 운영 및 지원상의 위험원 분석 보고서 1차 130일 고장유형 및 영향에 따른 치명도 분석 보고서 348일 안전무결성 할당 보고서 58일 등 설계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정이 지연됐다. 또한, FTA/ETA 분석 보고서 시스템 안전성 요구사항 명세서 및 확인시험 계획, 위험원 기록지, 설계 검증 보고서 시스템 설계 안전성 분석 보고서 설계단계 ISA 보고서 등 당초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완료되기로 했던 작업이 아직까지 실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작년 6월 서울교통공사가 신규 발주한 4호선 신조전동차 210칸 구매 사업 기술평가에서 각각 92.92점, 90.34점을 받아 기술입찰 적격자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 구매를 위한 입찰제안서 기술평가 규격기술내용 평가 시 RAMS 이행실적과 관리계획의 적합성, 전동차 설계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당시 2·3호선 196칸 납품과 5·7호선 336칸 납품이 모두 설계 지연과 미흡한 공정 관리 등으로 지연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내용 평가에서 두 업체에 각각 39.32점과 39.84점을 줬다.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도 사업수행 조직이나 업무분장, 생산계획, 시설, 설비 등 전반적인 수행수행계획의 적정성과 사업공정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원시스는 25점 만점에 22.6점, ㈜우진산전)은 25점 만점에 23.5점을 받았다. 이에 두 업체 모두 기술입찰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최종적으로 다원시스가 계약을 따냈지만, 4호선 신조전동차 210칸 납품 계약 역시 시스템 위험원 분석 보고서나 인터페이스 위험원 분석 보고서 등 주요 공정이 기존 계획보다 80일에서 100일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은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이 모두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두 업체 모두 기술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했고 그 결과 지하철 2·3호선 196칸 납품 계약과 지하철 5·7호선 336칸 납품 계약에 이어 지하철 4호선 210칸 납품 계약마저 지연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서울시와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차량 납품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기술입찰 적격업체 평가에서 적격 평가를 받으면, 이후 가격입찰을 통해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관리와 납품지연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사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이나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거나, 입찰가격과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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