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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결과 제3차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결과 [충청뉴스큐] 고윤주 북미국장은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와 10.14. 미국 호놀룰루 아태안보연구소에서 한미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양자정책대화’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유관부서가 참여한 이번 양자정책대화에서 고 국장과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미 간 고위급 교류, 동맹현안을 포함한 주요 양자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정무, 경제, 보건,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 협력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및 코로나19를 포함한 범세계 보건 분야 협력 진전을 평가했다. 나아가, 양측은 한미 간 협력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는 공감대 아래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협력을 비롯해 대 중남미 협력, 기후변화 등 다양한 지역·범세계 현안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양자정책대화가 한미 간 포괄적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협의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상호 편리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21-10-15
산림과 원예·특작 분야 선진화를 위해 한뜻 모으다 산림과 원예·특작 분야 선진화를 위해 한뜻 모으다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산림과 원예·특작 분야 연구 교류를 위해 10월 14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림 및 원예·특작 분야 연구기술 정보 공유 산림 및 원예·특작 분야 공동연구 발굴 및 추진 공동연구를 위한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연구 관련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단기소득 농산물과 임산물 농가의 소득 증가를 위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분야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삶의 형태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변화됨에 따라 건강에 이로운 임·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하는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기관은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를 통해 맞춤형 수확 후 관리기술, 농산물과 임산물을 혼합한 신제품 개발 등 효과적인 관련 기술 개발로 농산물과 임산물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임산물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해 국민과 농?임업인에게 더욱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10-15
쉬멍 놀멍 치유의 숲으로 ‘제4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 쉬멍 놀멍 치유의 숲으로 ‘제4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산림치유지도사의 창의적인 산림치유 프로그램 발굴과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14일에 실시한 ‘제4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한결, 박진영, 임지원 산림치유지도사의 ‘숲, 나를 마주하다’를 최우수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 총 33건이 접수됐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6건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 시연 등 심층 심사를 했다. 발표심사는 지난 14일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열렸으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숲, 나를 마주하다’는 20~30대 청년층의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와 청년층이 한팀이 되어 3주간의 대면·비대면 교류를 통해 정서적 교감과 배려의 가치를 느끼는 장기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대면으로 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은 2회로 최소화하는 대신, 온라인 비대면 교류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부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심사위원들은 ‘숲, 나를 마주하다’ 중 ‘마음에 씨앗 심기’, ‘새싹틔우기’, ‘꽃피우기’ 주제의 비대면 프로그램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20∼30대 청년들을 모이게 하고 대화와 교감을 통해 위안과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우수상은 각각 소리나무숲 주식회사 및 국립 제천 치유의 숲, 장려상은 한국숲치유, 울림, 희망숲연구소에게 각각 돌아갔다. 제4회 산림치유프로그램 경진대회 수상 숲, 나를 마주하다 함께, 만세 숲, 오색힐링 숲테라피 기억의 숲, 마음의 봄, 숲에서 찾다, 오감 힐링오행 로드 “이제 그만 화 풀어~”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산림치유지도사의 기획능력이 향상되어 알찬 구성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내년 제5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제4회 경진대회에 접수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지난해 제3회 경진대회보다 14건이 늘어나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차별 경진대회 접수현황 : 1회 19건 / 2회 18건 / 3회 19건 / 4회 33건 산림청은 이번 산림치유 프로그램 수상작을 산림치유지도사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제작해 치유의 숲 등에 배부하고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지난 10월10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이 날의 의미와 중요성이 크게 다가왔다”며 “산림치유가 국민들에게 신선함과 재미를 선사하고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의 열정 넘치는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5
한국-메콩지역 4개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한국-메콩지역 4개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지난 14일 메콩지역 4개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화상으로 제9차 한-메콩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을 포함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5개국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메콩 산림협력센터의 설립 5주년 성과를 돌아보고 메콩지역 4개국에서 새롭게 제안한 산림협력사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위원회를 개최한 한-메콩 산림협력센터는 메콩지역의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 산림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설치됐으며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개 국가와의 제1차 산림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진행한 휴양림 모형 개발 사업은 무상원조사업인 한-캄보디아 생태관광 조성사업으로 발전되어 향후 센터의 대표적인 산림협력사례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한-메콩 산림협력센터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6개 산림투자기업에 대한 현장 기술자문을 통해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2년부터 추진할 제2차 산림협력사업에 대한 검토도 진행됐다. 각국이 제안한 사업은 지역사회 기반 생태관광, 지속 가능한 대나무 생산 및 산림 생태계 서비스 강화, 방비엥 지역주민 중심 산림경영 모형 고도화, 지역사회기반 산림경영 강화, 중부 고지대의 자단목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개발로 참여국은 제1차 산림협력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메콩 산림협력센터의 조정협력관으로도 활동하는 항 순트라 캄보디아 산림청 부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센터가 신남방 정책을 이행함은 물론이고 전 지구적 해결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레드플러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다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위원회에 산림청 대표로 참여해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메콩지역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센터는 메콩지역의 산림협력 중심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위원회를 통해 메콩 4개국과의 연대를 지속 강화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15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에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10월 15일 임명됐다. 소순창 부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기초마련을 위해 국정을 추진해, 자치분권 3법, 중앙-지방의 협력관계 강화, 효율적 재정분권 및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마련 등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입법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적 성과가 마중물로서 지역마다 확대되고 주민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가 마련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 과제의 성공적 마무리와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데 함께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021-10-15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 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300명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중이며 주간 사망자는 소폭 증가했으나 작년 3차 유행과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중증도별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50% 이상 남아있어 의료체계 여력은 있으나,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확대 추진 중이다. 주간 이동량은 최근 3주간 소폭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시기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일 기준 예방접종 1차 접종자는 4,024만명이고 접종완료자는 3,208만명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은 점차 감소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지자체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모임규모 확대에 동의했으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부분적 완화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적극적인 방역 조정과 생업시설 운영시간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백신 미접종 사유 등을 분석해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동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10월 18일 0시부터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10월 1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1,266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609.4명이다. 수도권은 1,244.1명으로 전주에 비해 262.5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65.3명으로 전주에 비해 132.1명 감소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16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317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79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708만 7769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5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3.0%로 11,1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7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9.6%로 6,79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8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2%로 5,2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74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3%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8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4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7.2%로 전국 55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6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2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수도권 342명, 비수도권 21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10월 1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682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65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28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560명 감소했다. 10월 1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3종 시설 총 15,75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1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4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10.15일에 영국과 백신 협력을 통한 화이자 백신 43.9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 15일 기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8,094만 회분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15일 0시 기준으로 전 국민의 78.4%에 해당하는 4024만 2429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이 중 3208만 3888명은 접종을 완료했다. 2021-10-15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 중심의 평화 공감대 사업 ‘강원도민 평화를 말하다’ 개최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 중심의 평화 공감대 사업 ‘강원도민 평화를 말하다’ 개최 [충청뉴스큐] 통일부는 오는 10월 16일 국민과 함께 하는 토론 중심의 평화 공감대 사업 ‘강원도민, 평화를 말하다’를 강원도와 공동 개최한다. 통일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표출과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한 평화 공감대 사업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강원도민이 생각하는 ‘평화’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평화와 관련한 지역 사회의 관심 사항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정부 중심의 평화 담론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 속에서 평화의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민에게 평화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기대와 우려’라는 2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 첫 번째 주제인 ‘강원도민에게 평화란’ 토론 시간에는 강원도민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인지,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두 번째 주제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기대와 우려’ 토론 시간에는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무엇이 걱정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두 주제의 토론에 참여할 강원도민 100명은 연령, 성별, 지역, 이념 성향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10개 조로 나누어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통일부 누리 소통매체와 강원도 누리 소통매체를 통해 누구나 이번 행사를 시청하실 수 있다. 통일부는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평화 공감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1-10-15
농협생보, 소비자보호원 결정도 무시 “1년 내 사망해야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 지급”입장 고수 농협생보, 소비자보호원 결정도 무시 “1년 내 사망해야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 지급”입장 고수 [충청뉴스큐] 농협생명보험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정도 무시한 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기간인 1년 안에 상해를 입더라고 가입자가 그 안에 사망까지 해야 유족급여금이 지급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족들을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5일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농업인 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지급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생보는 자사의 약관을 들어 소비자보호원 결정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입이 제한된 산재보험의 빈틈을 메꾸고 영세농업인들에 대한 농작업 재해보상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됐다. 그러나 타 생명보험과 달리 1년이라는 단기 보장기간으로 인해 유족급여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잦았었다. 통상 생명보험상품은 5년 이상 장기로 운영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사망의 원인인 상해가 가입기간인 1년안에 발생해도 앓아눕다가 가입기간 1년에서 하루라도 지나 사망하면 상해 보상만 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은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면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농협생보는 “자사 보험약관 제9조는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지급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5년간 유사사례로 10건의 분쟁이 있었고 이중 7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인안전보험이 타 생명보험과 달리 1년이라는 단기 가입기간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있다. 의무가입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생명보험에서는 이러한 분쟁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9월에는 입법조사처도 의원실 회답 자료를 통해 장기 보장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이 농민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것이냐? 공신력 있는 기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유족들에 대한 급여금 지급을 거절하는 농협생보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산재보험처럼 농업인안전보험이 사회보험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 6월 농업인 안전보험을 사회보험화하고 보험료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2021-10-15
강득구의원, 국감에서 서울대 평창캠퍼스 공유캠퍼스로 제안 강득구의원, 국감에서 서울대 평창캠퍼스 공유캠퍼스로 제안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14일 국회교육위 국감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질의를 통해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산학협력단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대 평창캠퍼스는 2011년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을 시작으로 2016년 산학협력동이 준공됐다. 현재 평창캠퍼스 내에 379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이 인원속에 산학협력기업의 직원수 58명도 포함되어 있다. 강득구 의원은 “연 126억의 국비예산과 84만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를 가진 평창캠퍼스가 그린바이오와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기업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처음 취지대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며 “대학원의 경우도, 석박사 정원 35명에 미달되는 대학원 신입생 충원이나 산학협력단지의 입주율이 53%에 머물고 있는 상황 등을 보면 개탄스럽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산학협력단지에는 총 1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기업에 58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1명 근무 기업이 한 곳, 2명 근무 기업이 두 곳, 3~4명 근무하는 곳이 두 곳이다. 강득구 의원은 “저 정도 직원으로 어떻게 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출근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지역협력사업의 경우, 2012년부터 15년까지 진행했던 ‘오대산 웰니스 뷰티 사업’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주해 국비와 지방비 약 64억이 투입된 사업이다. 차움병원과 청심재단과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참여기관으로 지역자원 활용 뷰티상품개발과 의료 관광을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비 소진 후 더 이상 사업이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평창캠퍼스가 꼭 서울대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이오와 농업을 지역과 연계한 공유캠퍼스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서울대를 포함해 국립대간의 공유대학 개념으로 확대해 학문과 연구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전국 200개가 넘는 산학협력단과도 방향설정을 함께해 공모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2021-10-15
UAM 성공하려면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 구축 중요한데 소병훈 “환승·복합환승센터 계획에 UAM 반영한 곳 1개, 도시계획에 UAM 계획 반영한 지자체 0개” UAM 성공하려면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 구축 중요한데 소병훈 “환승·복합환승센터 계획에 UAM 반영한 곳 1개, 도시계획에 UAM 계획 반영한 지자체 0개” [충청뉴스큐] 최근 서울 등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UAM 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은 요금, 적은 소음, 적은 환승시간 등 3가지 요인이 매우 중요한데, 각 지역별 환승센터 종합구상에 UAM 이착륙 시설 계획을 포함한 단 1곳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서 밝힌 UAM과 지하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교통체계 마련 계획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출한 환승센터 종합구상 수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구축 예정인 19개 환승센터 중 환승센터 종합구상을 수립한 9개 환승센터의 종합구상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착륙 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곳은 양재역 환승센터 단 1곳밖에 없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서 ‘UAM 수직이착륙시설 구축계획을 지자체 도시계획에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아직까지 도시계획에 UAM을 이용할 수 있는 수직이착륙장이나 대규모 복합환승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민간 기업이 협력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AM 이착륙 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와 구축 계획을 미리미리 해두지 않으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수상택시처럼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 38억원을 투자해 추진한 한강 수상택시 사업은 2006년 사업 추진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 9,5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고작 17명에 불과했고 연 이용객은 2017년 11,678명에서 2018년 5,909명, 2019년 5,153명, 2020년 2,12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강 수상택시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수상택시 승강장이 도시 중심부에서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의도에서 잠실역까지 수상택시로 이동하는 시간은 20분에 불과하지만 수상택시 이용객은 여의도역에서 여의나루역 수상택시 승강장까지 무려 24분을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또 잠실 수상관광콜택시 승강장에 내리더라도 잠실역까지 가려면 무려 37분을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UAM이 한강 수상택시 사업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UAM 이착륙시설 구축 계획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는 게 소 의원의 주장이다. 소 의원은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UAM 이착륙시설 구축 계획을 미리 반영한 모범 사례로 양재역 광역급행버스 환승센터 계획을 꼽았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개통 일정에 맞춰 준공될 양재역 광역급행버스 환승센터는 현재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69개 광역버스가 다니는 핵심적인 교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양재역 3호선 도시철도, 신분당선 광역철도와의 환승 서비스 수준은 E등급, 광역버스와의 환승 서비스 수준은 F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사례를 참고해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는 각각 택시와 광역버스로 가능한 택시 승강장과 광역버스 승강장을, 지하 3층과 지하 5층에는 각각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승강장을, 지하 6층에는 GTX-C 승강장을 배치했다. 또 옥상에는 UAM 승강장을 배치해 층간 이동으로 2-3분 이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신설되는 철도역사는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과 3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게 되어 있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 역시 다른 교통수단과 2분 이내에 환승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UAM 이착륙시설도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2-3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양재역 환승센터 등 각 지역별 핵심 환승거점에 대해서는 UAM 이착륙시설 계획을 미리 반영해 본격적인 UAM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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