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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건설현장, 지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 등 집중점검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오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휴일 등 휴일이 많은 10월은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평균 산재 사망사고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지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연말을 앞두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인력·장비의 추가투입,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연장해 실시하는 작업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작업이 있기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체휴일 등 연휴가 이어진 이후에는 이완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칫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각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기업은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건설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고 하면서 “점검·감독 결과는 반드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그간의 점검과 감독 결과를 소급해서 꼼꼼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3
국민의 뜻을 모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통찰력과 덕망이 높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자치안전 및 방역의료 등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하며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국민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칼 등 해외 여러나라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으며 이어서 진행될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을 검토했다. 앞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며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거쳐,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3
국립과천과학관-순창군 업무 협약 체결 국립과천과학관-순창군 업무 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국립과천과학관과 순창군은 13일 과학원리체험콘텐츠 보급 및 과학 전시시설 구축을 통해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어린이 과학원리 체험공간‘ 구축을 위한 전시콘텐츠의 제공 및 활용, 전시물의 제작 및 운영,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어린이와 가족이 체험을 통해 생활 속 과학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원리체험 콘텐츠 50종을 개발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50종 전시물을 활용해 수도권과학관, 교육기관 등에 무상임대하거나, 과학축제, 국제도서전 행사에 참가하는 등 과학원리체험 전시물의 보급과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순창군은 2019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시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과천과학관의 콘텐츠를 더해 ‘어린이 과학원리 체험공간’을 추가로 구축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재미있게 체험하고 호기심을 끌어내는 전시공간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은 국립과천과학관이 개발한 과학원리체험콘텐츠 12종을 활용해 ‘어린이 과학원리 체험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12종 콘텐츠는 어린이와 가족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상설형 5종과 이동형 7종 전시물로 구성되는데, 상설형 5종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에서 운영을 통해 개선 및 최적화한 전시물로서 관람객의 인기도를 검증한 전시물들이다. 이동형 7종은 하드케이스를 이용해 이동과 보관이 편리하도록 개선했고 하드케이스가 전시 받침대로도 이용되는 등 공간 제약 낮아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국립과천과학관은 전시물의 제작 자문, 운영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고 순창군은 국립과천과학관이 개발한 전시콘텐츠를 전시회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력 및 공동 홍보체계를 구축·활용하고 과학문화확산, 사회적 가치구현 사업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체험 중심의 국내 대표과학관으로 재미있는 과학원리 중심의 체험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자체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50종에 더해 30종을 추가 개발 중이며 내년부터는 총 80종 콘텐츠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모 관장은 “이번 순창군과 협력은 지자체와 추진하는 최초의 업무협약이며 향후 지자체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이번 협력을 계기로 순창군 주민들의 과학체험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13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해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3
자율주행 글로벌 강국, 산업계 간 협업으로 앞당긴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내 자율주행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3일 오후 2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창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 및 조성환 협회장, 권용복 한국교통 안전공단 이사장, 허남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자율주행 산업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해 협회의 출범을 기념했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난 8월 발기인대회 이후 국토부·산업부의 공동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했으며 완성차, 부품 등 기존 자동차 산업계 뿐만 아니라 통신, 플랫폼, IT,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가 참여해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협업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 기업간 협업사업 발굴,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정부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산업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R＆D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제도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과 연계해 열린 ‘자율주행산업 혁신 포럼’에서는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이뤄졌다. 승우 서울대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개발, 기반시설 구축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가 관건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독자 개발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대모비스, KT, 쏘카 등 주요기업들은 자사의 자율주행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협업추진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국내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창립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자동차 및 연관산업계의 협업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협회와 함께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자율주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자율주행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며 “자율주행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회의 의견을 구하고 협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1-10-13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우즈베키스탄 방문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우즈베키스탄 방문 [충청뉴스큐]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중앙아 지역 최대 공적개발원조 협력국인 우즈벡 정부와 개발협력 심화를 포함한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일정을 가졌다. 함 조정관은 10.12. 오전 우즈벡 보건부에서 개최된 총 232만 불 상당의 산소발생기 기증식 및 보건 관련 2개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가 우즈벡의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1,000만 불 규모로 추진 중인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의 2021년 사업 착수식 성격을 갖는다. 아지조프 압둘라 압디살라모피치 보건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우즈벡의 종합적인 코로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보건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함 조정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우즈벡의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동 프로그램이 중앙아 보건 역량강화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기증식에는 우즈벡 국영방송의 취재로 우즈벡 보건·의료 관계자와 함께 우리측 오명돈 글로벌보건안보대사, 최재욱 우즈벡 정부 코로나19 국가자문관, 강재권 주우즈벡대사 등이 참석했다. 함 조정관은 10.11. 오후 쿠드라토프 라지즈 샤브카토비치 우즈벡 대외투자무역부 차관을 면담하고 한-우즈벡 개발협력 발전 방향,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협의했다. 함 조정관은 1992년 수교 이래 우즈벡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중점협력국이자, 중앙아 최대의 개발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정부가 양국 개발협력 분야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국립아동병원을 작년에 성공리에 개원한 데 이어 앞으로 우즈벡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립의료복합단지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함 조정관은 양국 간 개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사업 시행기관들이 우즈벡 정부의 새로운 부가세 사후 환급 절차 및 정부 간 합의절차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우즈벡측의 협조를 요청했고 쿠드라토프 차관은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함 조정관은 10.12 오전 파질로프 가이라트 가니예비치 우즈벡 외교부 다자차관을 만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국제기구 선거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특히 함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활용해 COP28 유치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우즈벡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파질로프 차관은 한국이 다자 무대에서 우즈벡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함 조정관은 10.11 오후 우리 ODA 시행기관들 간의 우수 협업 사례이자 사업 성과로 소개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을 방문했다. 샤리포프 알리쉐르 미르카미도피치 병원장은 우리 정부의 지원에 고마워했으며 병원 주요 시설을 안내했다. 동 병원은 280병상 규모의 아동전문 종합병원으로 우즈벡 내 최상급 아동의료시설로서 역할하고 있으며 우즈벡 지방으로 의료진을 파견해 지방 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함 조정관은 동 병원 시찰 후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우즈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 병원 인근 부지를 활용한 국립의료복합단지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함 조정관은 우즈벡 일정을 마치기 전 10.12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등 우리 ODA 현지 사무소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도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우리 ODA 기관들이 지속 협업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1-10-13
게임 등 국내 대표 콘텐츠 기업과 앱장터가 손을 잡았다 게임 등 국내 대표 콘텐츠 기업과 앱장터가 손을 잡았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10월 13일 오전,우리나라 모바일 앱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내 앱 장터, 국내 콘텐츠 기업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 한준호 위원과 국내 앱장터, 모바일 콘텐츠 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앱장터, 모바일 콘텐츠기업, 전문기관·관련협회가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대표하는 게임3사와 국내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기업, 음악 실시간 재생 기업이 모두 참여해 체결한 최초의 상생협약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올 해 5월, 협약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6차례 논의를 통해 전반적인 국내 앱 장터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상생협약 체결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콘텐츠 업계는 국제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배분을 위한 여건 마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앱장터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콘텐츠 업계·이용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 앱장터, 콘텐츠 기업 등 참석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국내 앱 장터와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고 강조하며 “특히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2·30대로 청년 창작자·개발자들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13
골목상권 살리고 착한 임대사업 추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9곳 선정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추진한 ‘2021년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고 10월 14일 발표대회를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경제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골목상권 회복 사업, 착한 임대인 운동 사업 등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우수사례 42건이 접수 됐으며 내·외부 전문가 등의 서면심사를 거쳐 지역 골목상권 회복 사업 7건, 착한 임대인 운동사업 2건을 발표대상으로 선정했다. 먼저,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골목경제의 주체인 주민, 상인들과 적극 협력해 사업의 지속성과 골목상가의 자생력을 키우는 골목경제 협의체 중심의 추진방식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관악구’는 골목상권을 특성별로 구분해 권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예술가와 협업하는 골목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남산 애니타운 상징거리 ‘재미로’를 조성하고 애니메이션 센터와 상가, 학교가 연계된 골목행사를 추진해 ‘골목투어형 지역활성화’ 사례로 추천됐다. ‘대구 중구’는 지역 특화산업인 패션 주얼리산업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귀금속 골목의 공동화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대구 동구’는 평화시장 닭똥집골목의 명품 테마로드 조성을 위해 상인커뮤니티센터를 주축으로 골목 브랜드와 캐릭터, 공동브랜드 상품과 패키지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상권을 활성화했다. ‘인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임직원의 급여를 모아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활용해 현수막 홍보로 소상공인을 지원했으며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역화폐로 결제토록 개선했다. ‘광주 광산구’는 상인, 주민, 외국인,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포함된 산정길 골목경제 협의체를 운영하며 상권 유동인구 유입 프로젝트 만세 챌린지, 행복유랑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방식 일반화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AI스타트 업계와 협업해 청년 IT지원단을 구성하고 소규모식당의 디지털 영업을 지원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사업 부분에 선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보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소상공인 임대 사업장에 대한 보수비용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돋보였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추진한 ‘다시 동대문, DDP패션몰 활성화 전략’은 상인회, 서울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청년창업인 유치, 자가제조상인 지원 등 도매상가 활성화 사례로 선정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돕자’ 운동을 펼치며 착한 임대·임차인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한편 10월 14일 개최되는 발표대회에서는 9개의 우수사례가 소개되며 서면심사와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대상 1개, 최우수상 4개, 우수상 4개가 최종 결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9개의 우수사례 이외에도 서면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를 포함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해당 지역과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다”며 “이러한 노력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소상공인들과 골목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13
착한마스크 운동과 생필품 전달로 이웃 도운 서울 우리동네 영웅 발표 착한마스크 운동과 생필품 전달로 이웃 도운 서울 우리동네 영웅 발표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에서 10월 ‘우리동네 영웅’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동네 영웅’ 발표는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7월 대전·충북·충남, 8월 세종·강원·제주, 9월 광주·전북·전남 지역에 이어 일곱 번째다. 이번 서울 3명을 마지막으로 총 51명이 선정됐고 ‘우리동네 영웅’ 발굴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의 감동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연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7개 시·도와 협업해 매월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하고 발표했다. 서울의 영웅으로는 ‘착한마스크 운동’ 동참과 생필품 전달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김숙자 씨, 예방접종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간호조무사 유혜림 씨, 마로니에공원 및 주변시설 방역과 지역의 취약계층을 챙긴 송민근 씨가 선정됐다. 김숙자 씨는 서울시와 연계한 지하철역 착한마스크 캠페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기부한 KF마스크를 노약자에게 전달하고 예방접종센터 접종 안내와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도왔다. 유혜림 씨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병원 근무가 없는 휴일이나 교대시간을 활용해 예방접종센터에서 51차례에 걸쳐 예진표 작성 및 안내와 의료진 간식 전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송민근 씨는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공원과 주변 다중이용시설 소독방역을 114회 진행하고 취약계층 생필품 꾸러미 전달과 선별검사 의료진 격려물품 전달 등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향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주최 제9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코로나19 특별관에서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된 51명의 활약상을 영상과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우리동네 영웅’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행안부가 추진 중인 주민중심 자치분권 2.0이 실현되면 이러한 사례들이 지역에서 더욱 많이 꽃 피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0-13
전기차 충전기 정보, 고도화해 통합 구축한다 전기차 충전기 정보, 고도화해 통합 구축한다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기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개편하고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관리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그간,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보를 관리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운영하며 전국 충전기 위치, 사용가능 상태 정보 등을 제공했으나, 정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은 지난 7월 29일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발표한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다. 전국 전기차 충전기의 상태정보, 충전량, 충전사용요금 등 주요 정보를 한데로 모아서 전기차 충전기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8월 20일에 국내 25개 민간충전사업자와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운영 중인 충전기의 상태정보, 이용정보 등을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받기로 협의했다. 민간사업자 협업을 통해 올해 안으로 환경부가 운영 중인 충전기 외에도 약 전국 9만 2천기의 충전기의 상태 및 이용정보를 종합하는 통합플랫폼이 구축될 예정이다.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충전기 상태 정보가 30분 단위에서 5분단위 제공으로 개선되어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충전기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공용충전기의 효율적 설치 계획 수립 등 정부 충전기 정책 수립에도 활용된다. 또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기 안내, 예약,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사용되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민간사업자의 영업정보도 철저히 보호되어 소비자 이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통합되어 개편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도화를 위해 정보의 표준화 및 연계작업을 거치며 시스템 서버교체·증설 등 하드웨어 부문을 보강한다. 아울러 수소차 충전소 공정관리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차를 뒷받침하는 통합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충전기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며 “국내 정보통신 기술과 충전기 관련 정보가 결합한다면 무공해차 보급뿐 아니라 충전서비스 산업도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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