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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질병휴직자 증가율 ‘세종’, ‘전북’ 최다 [충청뉴스큐] 코로나 발생 후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세종과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전국 24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질병휴직자는‘19년 2,893명에서 ’21년 4,027명으로 평균 39.2% 증가했다. ‘표1 참조’‘19년 대비 가장 공무원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과 전북으로 집계됐으며 경남, 부산, 서울, 경북, 인천 역시 평균 질병 휴직자 증가율을 웃돌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 부평구가 ‘19년 대비 공무원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용산구, 강원도 횡성군, 충남 보령시가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 발생 후 질병 휴직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각 지자체는 질병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가 과중되는 방역 등 일선 보건 인력의 처우 개선과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0-13
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급감 [충청뉴스큐] 코로나 사태가 발생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2 참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년 이후 전국 경찰청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총 265건, 강도 240건, 폭력 29,492건 등이 발생했다. 2018년 85건이었던 살인 사건은 21년 6월까지 17건만 발생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도사건의 경우 19년에 최고 85건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29건에 그쳤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국인에 의한 폭력사건은 19년 9,141건이나 올해는 3,040에 불과했다. 외국인 중대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서울과 경기남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사건의 경우 서울과 경기남부가 전체 살인사건의 48.6%인 129건이 발생했고 폭력사건의 66.7%인 19,683건이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났다. 2018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는 총 43,230건이 발생했다. 박재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입국 규모가 급감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며 “코로나 이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범죄 감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3
섬주민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목소리 높아 섬주민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목소리 높아 [충청뉴스큐]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인 섬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의료시스템에 ‘개선해야 할 주문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3일 국회 해양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한 섬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인력 충원과 소형함정에 시스템 설치와 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섬과 선박의 응급환자 발생으로 지난 5년 간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으로 총 2,422건의 응급의료 제공 서비스가 활용됐다. 이 중 섬이 많은 서해청이 절반이 넘는 52%의 이용률을 보였다. 섬지역의 적은 인구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활용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과 인력은 필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함정은 150척 중 62척으로 41%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의 응급구조사의 전체 정원은 212명인데 반해 실제는 135명으로 3분의 2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현장 인력이 부족한 현실인데, 행정 직원으로 4분의 1이나 배치된 것도 개선 필요성으로 지적된다. 장비 또한 충분치 않다. 현재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사용 연한이 9년에 불과한데, 신규함정에 설치된 14대를 제외하고 모두 연한이 지나 화질과 프로그램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대다수가 소형함정이라 현재의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배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섬주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기본적인 의료환경 부재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인력충원, 현장 인력 우선 배치, 그리고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사용 연한 점검 및 교체와 소형 함정에 배치가 가능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10-13
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충청뉴스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밀수 및 밀입국 단속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총괄기구로 항만보안공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만보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원활한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직률, 평균임금, 연령을 포함한 항만보안 인력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항만보안 인력들이 강도 높은 업무와 고용 불안정 상황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보안은 단순 경비·보안 차원이 아니라 국방 성격의 공공 서비스에 해당한다. 현재 항만보안업무의 주체가 국가와 항만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방청이나 항만공사가 책임자로서 보안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이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공사나 경비용역업체 직원 대다수는 특수경비원으로 국가기관과 같은 보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보안업무 수행에 한계가 따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항만 내 경찰업무가 가능한 청원경찰과 달리 특수경비원은 불심검문, 체포 등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방어와 신고 등 직무범위의 한계로 실질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보안 인력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특수경비원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정하고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입사 대비 퇴사 비율이 96%에 달했다. 보안전문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미흡하고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협력체계가 복잡해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삼석의원은, “지휘체계를 단순화해 항만보안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감독하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인력을 배치해 일원화된 항만보안 전담 기관 설립과 특수경비원의 보안업무를 위한 신분 제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3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충청뉴스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10건에 3~4건꼴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수처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29건 청구했고 10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34.5%에 달했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소수의 사건만 전담하는 공수처 특성상 영장 청구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기타 수사기관에 비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높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수처의 영장 기각률은 올해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인 8.6%의 4배에 달했다. 전체 검찰의 기각률인 5.3%에 비하면 7배에 달한다. 경찰과 비교해도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높았다. 올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경찰의 영장 기각율은 18.4%로 공수처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 경찰의 올해 영장 기각률은 11%로 공수처의 3분의 1 수준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의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에 비해 공수처의 기각률이 높다”며 “출범 초기인만큼 공수처가 영장청구권을 신중히 행사하는 수사 관행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13
“걷기여행으로 코로나 우울 이겨냅시다” “걷기여행으로 코로나 우울 이겨냅시다”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코로나 우울 극복과 비대면 걷기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대면·분산형 걷기여행 행사 ‘다시 걷는 대한민국’을 개최한다. 비대면 걷기여행을 실시하면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로 참가자는 공사 걷기여행 정보 제공 앱인 ‘두루누비’에서 희망하는 걷기 길을 선택한 후 ‘따라가기’ 기능을 활용해 개인 단위로 코스를 따라 걸으면 된다. 이때 각 걷기 길에 설정되어 있는 필수 경유지 3개 지점을 통과하면 완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걷기 길 1개 구간 완주 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천 원이 증정되며 행사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참여 가능하다. 아울러 공사는 행사기간 중 두루누비 앱 ‘따라가기’ 누적 거리 상위 50명을 ‘대한민국 걷기왕’으로 선발하고 증서와 국민관광상품권 최대 50만원을 차등 증정할 예정이다. 동 행사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비’ 앱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 정용문 레저관광팀장은 ＂비대면·분산형 방식의 안전한 걷기여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걷기여행의 매력을 체험하길 바란다＂라며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만큼 마스크 착용 및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10-13
입구부터 뻥 뚫린 항만보안. 4대 항만 모두 국제보안규칙 위반 입구부터 뻥 뚫린 항만보안. 4대 항만 모두 국제보안규칙 위반 [충청뉴스큐] 4대 항만공사 모두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만보안의 가장 기본인 차량 검문·검색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내 4대항 보안사고는 2016년 10건에서 2019년 0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10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공사 검문·검색차량 차량출입부’자료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별로 검문·검색 비율이 상이하나, 보안계획서가 수립된 2013년 이후 검문·검색 기록을 증명할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 항만공사 모두 RFID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기록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시스템 출입기록이 ‘항만시설소유자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 검색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서 안보 관련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ISPS Code 기준을 국내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4대 항만은 ISPS Code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아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할 경우, 국내 선박이 미국에 입항 시 강도 높은 보안 제재를 당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삼석 의원은 “항만공사는 청와대·공항 등과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가장 기초적인 입출국 검문·검색부터 심각한 보안 헛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된 항만 차량 검문·검색 보안 규칙을 마련하고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재검토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3
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충청뉴스큐]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실습생이 물 트라우마가 있었다. 에도 잠수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 군의 친구들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고인이 물에 대한 공포로 학교에서 진행한 스킨 스쿠버 교육을 포기하는 등 수상 관련 수업이 진행될 때 물 자체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는 해양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수상 실습 등이 비교적 많은 학교였음에도,복수의 친구들로부터 고인이 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수상 관련 실습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업체도 고인이 물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 실습으로 전환되기 몇 개월 전부터 오랜 시간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업주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고인이 평소 고위험 작업에 노출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고인의 친구 A군은 ＂벽 선체에 매달려서 페인트를 벗기는 작업을 했는데 줄도 없이 그냥 선체에 매달려서 맨손으로 잡고 일을 했다＂고 했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B군은 ＂실습생으로 전환되고 혼자 사고 요트를 몰거나 학생이 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꽤 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 현장 실습생 사건은 18세 미만 수중작업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위반 수중작업 자격·면허·경험의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 작업 취업 제한 규칙 위반 수중작업 2인 1조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현장실습담당자 배치의 현장실습표준협약 위반 NCS학업모듈 수중 유지 보수 작업 금지 위반 등 최소 5가지에 해당하는 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실습표준협약서상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 교육 의무 사항이 현재 사업주와 학교 등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도 출석한 교육감 전체에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장석웅 교육감에게 ＂고인의 친구들이 현장 실습생은 노예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고인을 위한 추모 공간을 조성해줄 것은 당부했다. 2021-10-13
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충청뉴스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성남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장동 주민,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등 대장동 부패의 실체를 밝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주민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실제 이재명 지사 측이 역사에 남을 롤모델이라며 홍보해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성남시의 실질적인 답변자료 제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 예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답변자료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당시의 지휘 및 감독체계 등 모든 사업 과정이 남아 있는 곳”이라며 “당초 국회가 가진 자료요구권을 통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려고 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답변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어 대장동 주민과 함께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청구 취지를 전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성남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문건 사본 대장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인가 자료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협약서 정관변경 후속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이재명 시장의 연결 관계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이후, 김 의원과 주민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특검 촉구를 위한 도보시위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성남시청 정문에서 출발해 야탑역 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보시위에는 성남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동참해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원주민에게는 토지를 헐값 수용하고 특정인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 수익을 몰아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국회 자료요구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는 물론, 특검 촉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2021-10-13
대·중소기업 공존, 공생의 가치 실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그룹은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총 140개의 특허기술이 88개 중소기업에 이전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2017년 기술나눔에 처음 참여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241개사에 564건의 기술을 이전하게 됐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가 이전하는 기술은 친환경·스마트화 분야로 디지털, 그린 외에도 기계·장치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이전 받는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기술 고도화와 스마트·자동화 공정 도입 전략 등을 제안해, 기존 보유 제품과 기술 연계를 통한 신제품 개발이나 공정 효율화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여 기업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 중계를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기술나눔 업무 협약식과 특허양도증 수여식 외에도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허 활용 및 분쟁대응 전략과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강의도 진행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나눔은 대기업·공기업의 혁신기술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언급하며 “이번에 이전된 포스코의 기술을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서비스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제품 개발과 신사업 진출 등 성과를 만들어 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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