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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 수송실적 지속적으로 하락 중 철도물류 수송실적 지속적으로 하락 중 [충청뉴스큐] 국내 철도물류 수송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철도물류 수송실적이 최근 5년 사이에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6년도 약 3천2백만톤, 17년도 약 3천1백만 톤, 18년도 약 3천만 톤, 19년도 약 2천8백만 톤, 20년도 약 2천6백만 톤으로 5년 사이 6백만 톤이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시멘트는 24%, 석탄 56%, 유류 74%, 광석 35%가 감소했다. 정부에서는 철도의 수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물류 중심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항만 등에 인입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인입철도로 인한 물류 인프라와 문전 수송 체계 구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산업단지내 인입철도 실적현황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8년 대비 20년 실적을 살펴보면, 대불국가산단 대불선의 실적은 62.5%가 감소했고 전주제1산업단지 북전주선 33.6%,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선 19.1%, 포항제철 괴동선 18.2%가 감소했다. 산업단지 8개의 인입철도 중 6개 인입철도 실적이 감소한 것이다. 항만 인입철도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묵호항 묵호항선 69.3%, 인천항 석탄부두선 65.1%, 울산항 울산항선 49.6% 등 항만 7개의 모든 인입철도 실적이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철도화물 수송 분담률 증가 및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적 그리고 문전수송이라는 철도수송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피기백 시스템 등 철도 물류 수송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시급 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시급 [충청뉴스큐]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대해 ‘산림 및 임업재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농작물은 60개 품목이 적용되는데 반해,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의뢰했었다. 서삼석 의원은 이를 근거로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임산물은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품목이 포함되어 운영 중이다. 21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농작물은 60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7개 품목에 달해 임산물 품목과 대조적이다. 임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목의 경우 생산기간이 장기간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피해 발생 시 산주·임업인의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산림청의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임업인 95.5%, 산림조합원 88.6%, 일반산주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보험 적용 대상 품목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감자, 고추, 복숭아에 대해 병해충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산물은 병해충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임산물에 대한 자연재해가 대규모·대형화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업경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입 가능한 임산물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별도의 임업 재해보험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공사손해보험 시공사에 맡기니… 혈세 낭비에 일감 몰아주고 보장도 부실 공사손해보험 시공사에 맡기니… 혈세 낭비에 일감 몰아주고 보장도 부실 [충청뉴스큐] 철도와 교량·터널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손해보험을 공공기관이 직접 가입하면, 혈세 낭비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직접계약방식을 유지했던 국가철도공단이 직원들의 보험사무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로 불공정·부실 계약 우려가 높은 시공사 자체계약방식 전환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체감사 통해 전환 추진을 거부한 계약처 담당자들을 인사처분한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손해보험 계약 개선 관련 내부 자료를 종합하면, 공단은 지난해 7월 200억원 이상의 철도공사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 기획재정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교량공사, 터널공사, 항만공사, 공항건설공사 등에 대해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되어 있는 공사손해보험을 현행 직접계약방식에서 시공사 자체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보장내용이 현장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공자의 자구노력 없이 공단에 피해 및 복구 비용을 요구한다 사고발생 시 공단이 보험금 청구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유경험자가 부족해 신속한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에 적힌 사유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는 2012년 예산 낭비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으로 직접 계약방식을 도입했던 공단의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공단은 2014년 12월 낸 보도자료 2014년 12월 30일 “공사손해보험 직접계약으로 330억원 예산 절감” 에서 시공사 자체계약의 문제점으로 보험계약 수주를 위한 대리점 및 브로커 등의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 수의계약에 기인한 고보험요율에 따른 예산 낭비 그룹 계열 손해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꼽았다. 실제 허영의원실이 공단과 보험사의 협조를 받아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공단이 실제 절감한 보험료를 추산한 결과, 204건의 계약을 통해 총 4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공사가 가입했다면 0.6367%의 보험요율이 적용되었겠지만, 신용도나 재해율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공단이 직접 계약함으로써 이보다 훨씬 낮은 0.4104%의 요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계약방식을 바꿀 경우,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의원실이 시공사 자체계약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10년 간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공사 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 74곳 중 손해보험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건설사 9곳은 모두 계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한화건설-한화손해보험 5건, 롯데건설-롯데손해보험 3건, 삼성물산-삼성화재 1건 등이다.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범현대家 사례까지 포함하면, 일감 몰아주기는 13건으로 늘어난다. 또한 의원실은 공단이 지난 7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시공사 자체계약의 장점으로 들었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보장’도 시공사에 맡겨서는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직접계약한 보험과 한국도로공사 현장의 시공사 자체계약 보험의 보장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단이 직접 계약한 보험의 보장약관 수가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인 피보험자 분담조항의 경우, 시공사 자체계약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공단 직접계약에는 아예 없었다. 공단이 가입한 보험에는 손해율이 낮을 경우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폭발·붕괴·오염·누출 등에 따른 손실보상, 사고피해자 구조 및 응급조치 등에 관한 약관이 포함돼 있지만, 시공사 자체계약에는 담겨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분석의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주체와 시공사를 제외하고 계약 시기와 공사내용, 보험사, 가입대상금액까지 유사한 사례를 비교했다”며 “공공기관이 공사손해보험을 직접 가입할 때, 혈세 낭비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로써 공단 직접 계약한 보험의 보장내용이 부실하다는 내부 감사결과가 완전히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며 “국토부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책임이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직접 가입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12
김병욱 의원, 지난해 증권시장 통한 자금조달 최대 김병욱 의원, 지난해 증권시장 통한 자금조달 최대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61.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은 61.1조원으로 19년 대비 40.5조원이 늘어났다. 그간 회사채·CP를 통한 자금조달은 공시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년 12월부터 공시대상항목으로 포함되어 34.7조원이 늘어남에 따른 영향이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5.8조원 증가했다. 총 조달금액 중 49.9조원은 코스피로 11조원은 코스닥, 코넥스는 0.2조원이 조달됐다.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이 27.9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자금 20.9조원, 타법인취득 4.5조원, 시설자금 4.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19년 0.3조원에 불과했던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이 27.9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운영자금도 2배 증가했다. 시설자금 조달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고 연이어 생산이 늘고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선행지표로 보고 있다. 지난 해 시설자금 조달규모는 2019년보다 1.4조원 증가한 4.2조원이었다. 목적에 따른 자금 조달금액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된 비율은 81.0%로 직전년도 72.8%대비 8.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환이나 영업양수, 운영자금의 경우 80% 이상을 목적대로 사용했다. 다만 시설자금 조달 규모가 직전 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도 사용금액은 절반에 그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는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이 활기를 띈 한해였다”며 “증시활황이 자본시장 설립목적인 자금조달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직접 자금 조달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보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이자,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난 2018년도부터 분석을 해왔다”며 “그 결과, 공모 회사채의 사용내역을 공시에 추가하고 자금 사용 목적을 세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조달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다만, 아직도 자금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감독이 어렵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보인 것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자금조달 목적 분류 체계를 변경하고 실제 사용목적에 위반 사용 시의 대책마련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2017~2020년까지는 평균 98.1%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 1일 근무 기준 155명으로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범위는 약 4,040km로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총 3,690건, 검거율을 3,577건으로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를 나타냈으며 평균 검거율은 98.1%로 상당한 수치를 보여줬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334건 발생으로 285건 검거해, 그동안의 평균 검거율에 못 미치는 85.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 수행으로 기존 치안인력의 열차 승무 지원 활동으로 인한 인력난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관할 범위 역시 4,000km가 넘는 등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히며“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황성규 제2차관,“한-싱 호혜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길”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월 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싱가포르 Dr. Amy Khor 선임국무장관과 만나 양국간 교통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에이미 코 선임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싱가포르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황 차관과 에이미 코 선임국무장관은 전기자동차, 무동력 교통수단 활성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교통분야의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황 차관은 충북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구축하고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5,400억원 규모의 싱가포르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사업, 싱가포르 내 핵심 대중교통체계인 도시철도 MRT 건설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황 차관은 면담을 마치며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였으며 황 차관과 에이미 코 싱가포르 선임국무장관은 양국간 호혜의 협력으로 코로나 이후의 미래교통을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2021-10-08
수도권 외래병해충 확산 방지 협력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수도권 내 과수산업 안정화와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고 전염성이 강해 공적 방제 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과수화상병이 급격하게 증가해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 목적으로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기관인 검역본부와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이번 협약은 외래병해충의 신속한 진단 및 역학조사 지원, 병해충 방제 담당 인력 역량 향상, 외래병해충 연구 관련 시설·장비·기술 상호 교류 등 병해충 확산 방지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의의가 있다.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사분석 및 데이터 구축, 병해충 분야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및 강사 지원, 화상병 현장 연구 관련 정보 및 자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내 신규 수출 농가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무감염 등과 같은 상대국 검역요건을 충족하도록 검역 관련 사항을 지원해, 수도권 내 외래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과수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검역본부 서효원 식물검역부장은 “경기도는 사과, 배 등 주요 과수 산지 겸 소비지이나, 동북아 물류 교류 항이 있어 외래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양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하면 외래병해충 차단 및 확산 방지로 과수산업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08
AI 교육 전도사 자처한 안민석 의원,“수업시수 부족이 가장 문제, 그나마 대구가 AI 교육 선도지역” [충청뉴스큐]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교육 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현재 초등학생 5~6학년은 실과 과목의 형태로 2년간 오후 5시간, 중학생은 3년간 34시간을 필수 이수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선택해 배우고 있다. 한국정보교사연합회 설문 결과 정보 교원 84%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 설문 결과 학부모도 절반 이상이 정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중학교 정보교육 평균 수업이수 시간 비교 현황’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초등학교는 22.1시간, 중학교는 41.6시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이 초등 30.8시간, 중학 54.5시간으로 초등·중학교 모두 가장 선도적으로 인공지능교육을 비롯해 정보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AI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대구였으며 다음으로는 대전, 부산, 경기, 서울, 전남, 인천 등 7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상의 수업을 진행했다. 중학교도 대구가 AI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세종, 경기, 인천 등 4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상의 수업을 진행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전국 최초로 AI 교육 학생인증제인 ‘인공지능교육 인증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며 사교육 없이 학교 공교육과 지역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만으로 AI 교육을 체계적인 진행한 우수 사례로 국정감사에서 소개했다. 한편 중학교는 정보 교과를 필수로 학습해야 하지만,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절반 이상에 정보·컴퓨터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교사 수급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 보니 순회 지도 교원의 50% 이상이 3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AI 교육 성공을 위해 세 가지를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첫째, 교육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 상설 TF를 구축해 AI 교육이 정착될 때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셋째, 광역 시도별 AI 교육 시범도시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AI 교육 관련해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 개편을 준비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원실과 논의해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AI 교육 전도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형 AI 교육 학생인증제처럼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양질의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AI교육 인증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10-08
‘아이에겐 건강한 미래, 부모에겐 든든한 육아’를 위한 제16회 ‘임산부의 날’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제16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 ‘아이에겐 건강한 미래, 부모에겐 든든한 육아’라는 주제로 10월 8일 오후 2시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는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 지원,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 2005년 임산부의 날 제정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유공자 포상, ”똑똑똑, 엄마와 아기는 잘 있나요?“ 영상 송출, 카드섹션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고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인 및 임산부가 화상채팅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유공자 표창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돌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되었는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코로나19 감염관련 임산부 진료프로토콜’을 마련해 감염병 위기에서 안전하게 임산부 진료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이른둥이 등 ‘고위험 신생아의 추적관찰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에 헌신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이경 부교수가 수상했다. 한편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8년간 꾸준히 아빠들의 육아를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냄으로써 ‘함께 하는 육아’로의 인식 전환에 기여한 한국방송공사 강봉규 책임프로듀서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하철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총 33명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를 대표해 수상했다. 아울러 행사에서는, “똑똑똑, 엄마와 아기는 잘 있나요?”라는 주제로 임산부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출산·육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아이에겐 건강한 미래, 부모에겐 든든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는 자리도 가졌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에 실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학계 전문가가 사전 촬영된 인터뷰 영상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어려움 및 보람, 임산부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요구, 미래세대 건강에 핵심적인 사항 등에 대해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줬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출산과 양육은 오로지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나눠야 할 중대한 일이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문서비스와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임산부 배려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8
2021년 정신건강의 날,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2021년 정신건강의 날,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10월 8일 오후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2021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며 우리나라도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다. 이날 행사는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마음 건강”이라는 주제로 1부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과 2부 ‘힐링콘서트’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기념식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도록 하며 1부 기념식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2부 힐링콘서트는 사전녹화한 영상을 기념식에 이어 송출한다. 1부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근정포장이 수여되는 권준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공헌한 점과 정신질환의 병명 개정에 힘써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박애란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원 등을 역임하며 국가 정신건강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한 점, 정혜림 인천광역시청 건강증진과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이 수여된다. 유제춘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기초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에 공헌한 점, 김미정 강원춘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춘천시 정신건강응급대응체계가 선도적 모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점, 최동표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된다. 2부 ‘힐링콘서트’는 방송인 박경림, 문천식씨와 김지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태주 시인이 출연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출연진들의 진솔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정신건강의 소중함에 대해 돌아보고 ‘정신질환은 불치병이다’, ‘정신질환 처방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등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고 이를 김지용 전문의가 정정해주는 코너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자리를 갖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이 자리를 계기로 국민들도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정신건강 예산이 보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5.0%에 비교하면, 신체건강에 비해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구나 당당하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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