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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충남도 과도한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에 지방재정 멍든다!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 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2일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남도는 수업료, 교복, 급식 등 ‘3대 무상교육 시리즈’를 비롯해 행복키움수당, 농어민 수당, 버스비 무료화 등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신설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다 보니 충남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7년 전체예산 대비 28.7%에서 2021년 34.5%로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충남도청의 복지 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동안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채권 발행 계획도 확대되었다. 충남도청은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연간 1,6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지만,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선 2021년 4,700억, 2022년부터 3,7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 같은 와중에 지난 9월 27일 충청남도는 기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12.4%에 해당하는 26만 명의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결정한바 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65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며, “현 세대가 무분별하게 지출한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들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이만희 의원,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마구잡이식 벌목 이만희 의원,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마구잡이식 벌목 [충청뉴스큐]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의 벌목 정책에 대해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ha, 이중 ‘산사태위험지도’ 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된 산지에서 발생한 피해 면적은 13.1ha, 2등급 4.7ha로 현재 벌목이 산사태 위험과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위험지도’는 산사태위험지역이 어디인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위험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며 산사태 발생확률이 높을수록 등급이 낮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등으로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하며 많은 전문가와 언론은 산지 태양광, 싹쓸이 벌목, 산지전용 등 산지 훼손이 원인이라고 지목했지만 산림청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8월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포항 죽장면 일대는 지난 10년간 산사태 피해가 두 차례에 걸쳐 총 0.4ha 발생했지만, 이번 태풍으로 10배에 달하는 3.8ha의 면적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포항 죽장면 일대 최근 5년간 벌목 실시 현황자료를 받아 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66ha의 산림을 벌목한 것으로 나타나 벌목이 산사태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한편 지난 5월 산림청이 실시한 5ha 이상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 결과 총 2,145개소 중 법령위반 45개소, 관리 미흡 469개소가 적발된 가운데 5ha 미만 벌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벌채지 일제점검 조사는 5ha 이상만 대상으로 한 면피용 반쪽짜리 조사에 불과하다”며 “산림청은 현재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벌채지가 총 몇 군데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사태위험등급과 관계없이 벌채 허가를 내주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산사태 발생이 벌채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산사태 발생 지역주민들은 절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탄소중립계획보다 국민과 산림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벌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 파악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한국에서 잠시 멈춰보세요” “한국에서 잠시 멈춰보세요”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 LA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여행 테마로서 치유여행을 홍보하기 위해 ‘Pause in Korea’ 캠페인을 추진한다. 동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사람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해외여행 제한이 완화된 후 힐링 여행지로서 한국 방문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캠페인 홍보를 위해 공사는 LA 할리우드에 위치한 아트 갤러리를 대관해 한국 미술작품 관람과 다도명상이 어우러진 이색 이벤트 9월 30일 10월 7일 10월 9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고급 문화 향유층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및 관광을 홍보했다. 현장 이벤트 한 참가자는 “매일 명상을 하고 있지만 차 명상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내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한국에서 다른 전통문화도 체험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21일 온라인 라이브 다도 이벤트를 개최해 참가자들에게 다기세트를 제공하고 다도 시연을 통해 한국의 다도 및 명상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한국의 명상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다도, 템플스테이, 한옥스테이, 걷기명상 등을 주제로 11개 영상을 제작하고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이를 홍보하는 중이다. 방문객들은 ‘휴식이 필요할 때’, ‘고단한 하루의 끝’, ‘혼자있고 싶을 때’, ‘생각버리기’ 등 상황에 맞는 추천 명상을 체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풍경과 소리, 명상 글귀가 어우러진 ASMR 영상들이 한국여행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 공사 정병옥 LA지사장은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심신이 지치기 쉬울 때다 템플스테이, 다도 등 한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해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치유를 위한 한국 여행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의 성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1-10-12
교육위 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 민주시민교육 정책제안집 발간 교육위 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 민주시민교육 정책제안집 발간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코로나19 이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9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 낸 ‘'웰컴 세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광장의 자유발언대에서 소리 높여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의젓하고 당당했다. 하지만 촛불 혁명에서 똘똘 뭉쳐 보여주던 학생들의 성숙한 시민성은 자취를 감췄다＂며 지난 8월 10대 남학생들의 담배셔틀 폭행사건 등을 시민성 실종의 사례로 들었다. 이어 ＂학교 일상에서는 경쟁교육, 통제가 고스란히 이어진다.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든 동료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경험했고 청소년들은 광장에서는 당당히 시민 대접을 받았지만 학생의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는 시민성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은 ＂주체로서 대우받지 못한 존재는 결코 주체가 되어 행동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학교는 성숙한 시민이 아닌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학생을 사회로 배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시민성 교육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의 현주소를 꼬집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내놓은 방안은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역량 반영 위기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주제확장의 제도화 시민교육의 새로운 틀 마련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법제화 교사 역량 배가하는 플랫폼 구축 시의회가 함께하는 생생한 학생시민권 제도 학교 담장을 넘나들며 배울 수 있는 조례 제정 삼권분립으로 학생자치기구 디자인하기 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자치 법적 근거 제정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잊으면 민주주의는 쇠약해지거나 후퇴하고 만다＂고 지적한 뒤, ＂선대들이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정신과 시민성을 올바르게 전승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정책자료집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선호를 불러일으키고 다양성과 질을 높이는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2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전 대필은 내부적인 부당거래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전 대필은 내부적인 부당거래 [충청뉴스큐]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2일 보훈처 및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과 관련해 독립기념관 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특정 학맥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터진 내부자간 부당거래 사건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의원은 독립기념관 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을 중심으로 국민파와 단국파 두 그룹이 주도한 사건이라고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대학교 학맥으로 장0홍 소장- 김0달 소장, 단국대학교 학맥으로는 한0준 소장이 있으며 한0준 소장은 현재 독립기념관장이다. 이번 독립기념관의 대범한 대필 거래 사건은 2016년 10월 경 보훈처의 적발이후로 다시 벌어진 비위 행위로 공직자 기강해이 문제를 넘어, 내부의 조직적 범죄로 보인다며 기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민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2015년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편찬사업 시작 당시 독립기념관장은 윤주경, 비상임연구소장 장0홍, 김0달 수석의원과 이0호 연구원이 책임자로 사업을 계획하고 의사결정자로 참여했고 현재 김0형, 이0호, 오0록, 유0규에 의해 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실무를 담당, 인명사전 편찬사업이 주도되옴 이라고 적혀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인명사전편찬사업의 업무흐름을 통한 결재선을 보면 현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2015, 16년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장 시절에 인명사전편찬사업을 용역을 발주한다. 인명사전 특별판,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제 1,2권의 실무팀장은 각각 이0호 인명사전팀장, 오0록 학술사업부장이었음. 민병덕 의원은 2015년부터 드러난 문제점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국민파와 단국파로 불리는 두 학맥으로 운영되는 독립운동사연구소의 구조적 문제가 발단이며 총예산 70억원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편찬사업을 목적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세부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주체에 대한 직제기준마련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오면서 관련 담당자들의 윤리의식이 사라진 집단적.조직적인 원고료 편취 행위로 묵과해서는 안될 사안으로 법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021-10-12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시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운영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시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운영 [충청뉴스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등 대응 업무 종사자의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우울 및 피로감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전 파악된 세종시 관내 코로나-19 대응 인력 약 80명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과 힐링 키트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 원장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업무 종사자분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10-12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최근 3년간 보훈대상지원예산 인상률 연간 2% 밑돌아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연간 2%도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보훈대상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 2018년~2021년 보훈처 예산서를 요약한 표를 보면 최근 3년간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 보훈수당예산 인상폭은 연평균 1.9%로 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 공훈자들이 주축이 되는 무공명예수당 대상자와 참전명예대상자들의 경우 대상자가 3년간 26.1%, 23.8%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은 1인당 4만원 밖에 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공격적인 보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며 “보훈처의 2022년 예산에서 보훈대상자 지급 예산을 2021년 대비 1.4%가 아니라 최대 5%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보상금 인상도 5%에서 10%까지 올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훈처와 예산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주문했다. 2021-10-12
소병훈 “식품위생법 위반 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 …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에서도 식중독균 나와” 소병훈 “식품위생법 위반 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 …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에서도 식중독균 나와” [충청뉴스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철도역사 내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역사 입점매장 식품위생점검 결과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개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매장 중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안심식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대구역의 한 제과점은 2019년 7월 식약처에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작년 7월 대구광역시 동구청 조사 결과 해당 제과점이 만든 소보로빵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행정심판을 거쳐 1590만원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울산역에 있는 한 음식점은 작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안심식당’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올해 3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의해 원재료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84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매장은 강릉역에 입점한 한 스낵점으로 해당 업체는 2018년 2월 강릉시에 의해 상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6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또한, 부산역에 입점한 간식점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의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1,59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처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매장 가운데 절반 수준인 6개 매장은 문을 닫았지만, 7개 매장은 아직 운영되고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철도역사에 입점한 매장이 식품위생법상 위생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제조·가공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한다면, 철도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소 의원은 “철도역사 입점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유통이 입점매장을 선정하거나 기존 입점매장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위생 점검 결과 등을 평가 항목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10-12
소병훈“BTS 정국 생일축하로 화제된 KTX 래핑광고 철도공사 적자구조 개선 위해 적극 확대해야” 소병훈“BTS 정국 생일축하로 화제된 KTX 래핑광고 철도공사 적자구조 개선 위해 적극 확대해야”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진행한 KTX 철도차량 래핑광고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가 래핑광고를 활성화한다면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철도공사가 흑자전환을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가 래핑광고를 확대해 적자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광고 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 연간 20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특히 광고 유형별로는 철도역사에 설치된 조명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약 826억원으로 전체 수익의 53.0%를 차지했다. 또한, 철도역사와 철도차량에 설치된 모니터를 활용한 영상광고가 약 275억원, 차량광고가 약 26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철도차량을 이용한 래핑광고 수익은 2015년 약 9600만원, 2016년 약 2억 8700만원, 2017년 약 4억 200만원, 2018년 약 3억 1700만원, 2019년 약 3억 9800만원, 2020년 약 5억 2400만원, 2021년 7월 기준 약 3억 5400만원으로 총 수익이 약 25억 5041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KTX 열차를 이용한 래핑광고는 지난 2013년 이후 단 3건, 래핑광고 수익은 고작 1억 4104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KTX를 이용한 철도차량 래핑광고 수익이 낮은 이유는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KTX 열차를 활용한 래핑광고를 진행한 이후 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KTX 차량 도색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 9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의 생일축하 래핑광고를 진행하기 전까지 약 7년간 단 한 번도 래핑광고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래핑광고로 인한 차량 훼손 문제는 필름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당부분 해결됐고 해외 철도기업들도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운임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차량 래핑광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철도공사가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KTX 차량을 이용한 래핑광고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고속철도 운영회사 위고는 지난 2019년 영화 ‘드래곤볼Z’ 홍보 래핑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이탈리아의 철도 국영기업 트레니탈리아는 작년 슈퍼마리오 레고 출시를 홍보하는 래핑광고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디즈니의 새로운 애니메이션 ‘루카’를 홍보하는 래핑광고를 진행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한, 인도 철도는 2016년 래핑 광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1만대 이상의 열차에 래핑광고를 실시해 매년 30억 루피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철도공사의 적자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은 그동안 집중하지 않았던 분야에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철도공사가 방탄소년단 래핑광고를 계기로 해서 KTX 열차가 K팝이나 K-드라마, K-영화, K-웹툰, 그리고 게임 등 다양한 K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1-10-12
소병훈“철도공사, 열차 지연운행으로 63억원 배상 … 적자개선·비용절감 위해 열차지연 예방대책 절실” 소병훈“철도공사, 열차 지연운행으로 63억원 배상 … 적자개선·비용절감 위해 열차지연 예방대책 절실”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열차지연으로 배상한 금액이 63억 1276만원에 달했다”며 “작년 1조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가 흑자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열차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열차 지연운행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열차 지연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객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63억 12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지급할 지연배상금은 2가지 측면에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지연배상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로 최근 KTX 지연운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철도공사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지연배상금 63억 1276만원 중 KTX 고속열차 지연운행으로 지급한 지연배상금이 55억 6710만원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다. 따라서 지연배상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KTX 지연운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19년 191건에 불과했던 KTX 지연운행이 작년 268건, 올해 상반기까지 180건으로 증가하면서 철도공사가 이용객에게 배상해야 할 지연배상금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철도공사는 KTX 열차 운행이 6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이용객에게 승차권 운임의 50%를 현금이나 KTX 마일리지 적립으로 배상하고 할인증으로 배상하는 경우 다음 열차 이용 시 승차권 운임 전액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2018년 5건, 2019년 4건에 불과했던 KTX 60분 이상 지연운행이 작년 24건, 올해 상반기 기준 8건으로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7월 20일 서울역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밀앙역 인근에서 1시간 30분 이상 멈춰서면서 해당 KTX 이용객 190여명이 피해를 입고 같은 철로에 있던 다른 열차 9대의 이용객 역시 추가 피해를 입는 등 지연운행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철도공사의 올해 지연배상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8월부터 지연배상금 자동반환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 것도 지연배상금이 증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철도공사 운행열차의 지연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객 91만 5712명 중 지연배상금을 받은 이용객은 57만 5617명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철도공사가 지급하지 않은 지연배상금은 약 37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8월부터 그동안 60% 수준에 불과했던 지연배상금 지급률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승차권을 구입한 이용객에게는 다음날 해당 결제수단으로 승차권 운임의 일부를 지연배상금으로 자동반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연배상금 지급률이 크게 개선될 경우, 철도공사는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열차 지연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철도 이용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철도공사 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준다”며 “철도공사는 ‘KTX 지연운행 제로’를 목표로 세우고 열차 지연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나 선로 신호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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