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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 “국내 보험사, 실손보험 꼼수로 7년간 1조원대 부당이득 추정” 국내 보험사들이 3,900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최근 7년간 약 1조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문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6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국내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로부터 챙겨간 부당이득이 1조 44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차등 적용한 지난 2014년부터 개인의 연간 최대 본인부담금이 1분위(81만원)부터 10분위(582만원)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국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계약자의 소득분위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보장한도를 일괄 5,000만원으로 산정하여 애초에 지급하지 않을 보장범위에 대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것이므로, 2014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실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건보공단의 환급금을 환수해간 금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국내 보험사들은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법적 반환은 물론,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는 7년간 2,27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의 데이터 관리 부실과 그동안 국회, 금감원, 건보공단, 소비자원 등에 제출한 자료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신빙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정문 의원은 관련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의료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보험사의 실손 미지급 규모를 추산한 결과는 환급금의 10% 정도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최근 7년간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총 10조 4,407억원 중 약 10%인 1조 440억원이 국내 보험사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3,900만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전(全)국민이 보험사 부당이득의 직·간접적 피해자인 셈”이라고 말하며, “실손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2014년 이후 개인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실손보험 가입할 땐 소득을 구분하지 않아 보험료를 초과로 받은 것은 더욱 문제”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험사들이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속 보험료를 인상해왔으나, 정작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은 보험사 본인들”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보험사에서 가져간 실손보험 부당이득은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보험사가 가져간 부당이득을 가입자에 돌려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10-06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논하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논하다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정치적 올바름이란? - 모두에게올바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한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시청을원하는 경우 10월 6일까지 인문360°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대학교 강성훈 교수가 ‘정치적 올바름과 정의로움의 관계’를주제로 발표하고 홍지수 작가는 ‘정올정옳’을, 서울대학교 방민호 교수는 ‘한국 사회는 올바름을 실천하고있는가?’를 이야기한다. 이후 발표자들은 ‘모두에게 올바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종합 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토론회의 발표자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읽어볼 수 있는 책으로 ‘국가·정체’, ‘우리를 속인 세기의 철학가들’, ‘윈드벨, 기억의 문을 열면’을 추천했다. 우리의 일상화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기획된 ‘인간과 문화 포럼’은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첫 문을 열었다. 올해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한다. 2021-10-06
‘케어 푸드’는 ‘돌봄식, 돌봄 음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케어 푸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돌봄식, 돌봄음식’을 선정했다. ‘케어 푸드’는 노인이나 환자 등 특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이들에게각기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가도록 한 음식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9월15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케어 푸드’의 대체어로 ‘돌봄식, 돌봄 음식’을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9.7%가 ‘케어 푸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케어 푸드’를 ‘돌봄식, 돌봄 음식’으로 바꾸는 데응답자의 89.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케어 푸드’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소외되지 않도록 ‘돌봄식, 돌봄 음식’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06
천무, 사용자 중심 대군 기술지원으로 군의 불편과 애로사항 해소 천무, 사용자 중심 대군 기술지원으로 군의 불편과 애로사항 해소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10월 6일 국방신뢰성연구센터에서 육군, 해병대, ㈜한화, 한화디펜스 주식회사,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무 품질개선협의체 종결회의’를 가졌다. ‘품질개선협의체’는 군-사업관리기관-품질보증기관-생산업체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장비 가동률 향상을 목표로 ‘사용자 중심 문제 해결-신속한 의사결정’ 개념으로 시작된 것으로 부대 방문이나 야전 품질평가회 등을 통해 수집된 품질개선 안건을 논의하는 소규모 의사결정 조직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최초 양산 단계에서 배치된 장비나 주요 품질문제가 제기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품질개선협의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20년 7월 천무 무기체계에 대해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지금까지 4회에 걸쳐 개선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품질개선협의체 참여기관은 효율적인 개선활동을 위해 사업책임자인 방위사업청은 개선과 연계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품질개선협의체를 주관하며 생산업체는 기술적 검토와 입증 시험 등을 진행했다. 특히 한화디펜스는 개선활동을 위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품질개선협의체 활동에 참여해 왔다. 국방기술품질원과 생산업체는 개선사항을 체계장비에 반영해 해외에서 사격시험을 실시했으며 성능과 정확도 등이 향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금번 종결회의에서 국방기술품질원 조원식 기동화력센터 2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군 작전능력과 운용성 향상을 위해 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와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성능개량사업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해 차기다련장 개발사업에 환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방기술품질원 김인식 생산품질경영본부장은 “올해 천무를 포함해 최초 배치 장비 및 주요 품질문제가 발생한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2~3개 장비를 대상으로 품질개선협의체를 실시할 예정이며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10-06
신남방 5개국 현대미술 작가들과 세계 연대를 말하다 신남방 5개국 현대미술 작가들과 세계 연대를 말하다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 이하 해문홍]은 신남방 5개국 전시 기획자와 미술작가들을 초청해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현대미술 온라인 토론회와 작품 상영회를 진행한다. 해문홍은 매년 해외 주요 현대미술 분야 인사들을 초청해 국내 인사들과교류하고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해외 협력망을 강화하는‘해외 주요 인사 초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나와 우리 사이’라는 주제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 5개국과 한국의 전시기획자와 매체 작가 28명이 함께한다. 참가자들의 인터뷰와 매체작품은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10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볼 수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작품 상영회도 이어진다. 국내에서는 10월 7일 시지브이 청담씨네시티에서 무료로 상영회를 열고 5개 참가국에서는 10월 중에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LOW10x1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rf10x10/ 이번 행사에는 2020년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 싱가포르관 전시기획자로 참가했던 미셸 호를 비롯해 파라 와르다니 2021년 자카르타 비엔날레 감독, 조셀리나 크루즈 마닐라 현대미술관 관장, 베트남 전시 기획자 프엉 린응우옌, 태국 전시 기획자 마누뽄 릉아람 등 해외 전시 기획자 5인이 참여한다. 아울러 베트남의 꾸인 동, 도 반 호앙과싱가포르의 라벤더 창, 크레이 첸, 인도네시아의샤우라 코트루나다, 나타샤 톤테이필리핀의 데릭 투말라, 키리 달레나, 태국의아이-나 푸유타논, 쁘라빳 찌와랑산 등해외 매체 작가 10인도 참석해 작품을 선보인다. 국내에서는 독립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권태현을 비롯해, 김정연, 문한알, 문희영, 박지형, 이설희, 이승아, 이현종, 임종은, 장진택 등 전시기획자 10인과 2021년 에르메스 미술상을 받은 류성실과 염지혜, 차재민 등매체 작가 3인이 해외 참가자들과 교류한다. 이번 행사 기획을 맡은 이대형 예술감독은 “현재 전 세계에서는 편 가르기식의 신냉전의 징후, 감염병 세계 유행이 일으킨 아시아 혐오 범죄 등이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부터 환경문제까지 인류 공통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해답을 찾기 위해 국내외 미술관계자 28명과미술 전문 매체 편집장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고 말했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올해는 특별히 아시아 5개국 작가와 전시 기획자를초청해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같은고민과 공감대를 가진 아시아 국가 작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업하면서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문홍은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해전 세계 예술계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교류를 확장해 나갈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6
국내 최초, DMZ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 추진 국내 최초, DMZ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지정 추진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제적으로 DMZ 일대에만 자라는 희귀 및 특산식물인 개느삼과 금강초롱꽃의 자생지를 보전하기 위해 세계자연보전연맹 중요생물다양성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세계 보호지역 평가 척도로 적용하는 곳으로 기존의 보호지역과 달리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의 멸종위기 생물의 분포, 생태계의 위협 정도 등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정된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평가가 가능하고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 기존 보호지역 지정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시간 내에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전 세계적 240개국의 16,343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한반도에서는 조류 서식지로 남한 40개소, 북한 3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식물 자생지 지정 추진은 처음이다. 이번에 지정하는 지역은 IUCN 적색목록의 위기종인 개느삼 또는 금강초롱꽃의 자생지이며 면적은 1,339.5㎢으로 지리적으로 강원도 양구군 등 13개 시·군이 포함된다.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희귀 및 특산식물의 자생지를 국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KBAs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06
식약처, ‘옳은 라인 캠페인’ 시작…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 식약처, ‘옳은 라인 캠페인’ 시작…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의료제품을 올바로 판매하고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자는 내용의 ‘옳은 라인 캠페인’을 시작하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옳은 라인 캠페인’은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아이디어, 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캠페인이다.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➊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➋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➌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으로 10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1월에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똑똑한 소비자’를 주제로 재미있고 유익한 UCC 영상과 웹툰을 모집한다. 20초 이내 UCC 영상이나, 10~20컷 웹툰 이미지를 제작해 공식 누리집에 11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UCC와 웹툰 분야별로 최우수·우수팀을 선정하고 12월에 식약처장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옳은 라인 캠페인’이 식품·의료제품의 온라인 매매와 소비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차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1-10-06
- 이정문 , “일확천금에 대한 사행심리를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 취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업체들 전수조사 해야” 소비자들의 ‘일확천금’에 대한 사행심리를 악용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난립하여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문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피해를 호소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액이 총 2억 2,84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피해구제 금액 2억 2,847만원 중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금액만 9,492만원으로, 이는 2020년 한해 동안 접수된 6,400만원을 크게 웃돌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 총 591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8건, 2018년 41건, 2019년 88건, 2020년 227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187건이 접수됐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는 직전 3년간(2017~2019년) 신청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이다. 피해구제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90건), ▲청약철회(46건), ▲부당행위(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로또 예측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로또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라고 제공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서비스로, 자신이 특별한 로또 당첨번호 분석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1등 당첨 확률이 높다며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살펴보면, A씨는 2019년 12월 가입기간(1년) 이내 ‘수익배당금 및 총 당첨금의 합산금액이 가입금액의 2배 미만시 가입금액을 100% 환불’한다는 조건으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와 745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년 동안 5등만 10개 미만으로 당첨됐다. 이에 2020년 11월경 계약 조건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됐다. E씨 역시 2020년 10월 1백만원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자는 2등 당첨 데이터라며 상위등급 가입을 권유하거나 AI장비를 사용하면 ‘확실하게 1등에 당첨될 수 있다’고 권유하는 등 E씨는 총 92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안내와 달리 1등에 당첨되지 않아 2021년 2월 계약해지 및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이용하여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업체들은 ‘100% 환불보장’, ‘확실하게 1등 당첨’등과 같은 현혹되기 쉬운 문구로 광고하여 소비자들에게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내 사행산업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국조실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행산업 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문정복 의원, “투기근절과 무관한 LH혁신안 재고해야”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LH혁신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은 오늘 개회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LH혁신안이 신규택지 투기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문제점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7월 토지주택분야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LH 조직분리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78.5%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분리 및 구조조정은 LH사태와 부동산시장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LH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공택지를 비롯한 핵심사업을 민간에 일임해 벌떼입찰·분양가 상승·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간 교차보전 고착화로 수익성 확대를 추구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과 도덕적 해이를 LH의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했다.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LH와 지방공사가 함께 직접 시행을 주관하는 공영개발 도입을 골자로 지자체 및 지방공사 재원 등 사업재원 및 참여주체 다각화 건설과정 전반에서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사의 입체적 감독체계 수립 등의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LH 조직개편 및 인력 구조조정안은 내부정보 유출·투기의혹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국민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LH의 사업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6
제2작전사령부, 전방 사단 노후 장비 떠맡기 여전 제2작전사령부, 전방 사단 노후 장비 떠맡기 여전 [충청뉴스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노후 장비를 제2작전사령부가 계속 떠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작사에서 2작사로 전환된 무기·장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작사로 보내진 무기·장비는 총 1,800여 점으로 2017년 43점, 2018년 393여 점, 2019년 860여 점, 2020년 446여 점, 2021년 60점 등이다. 장비별로는 기관단총이 715점으로 가장 많았고 소총 315점, 야투경 166점, 조준등 133점, 기관총 102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2작사가 받은 1,800여 점의 무기·장비 중 69%는 받을 당시 이미 수명연한을 넘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 최초 도입된 유탄발사기는 이미 수명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었고 1991년 도입된 무전기와 송수신기 역시 수명연한이 20년 가까이 지난 장비였다. 2018년과 2019년에 대량으로 보내진 기관단총은 1981년 도입돼 40년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최신식 조준경 등 신형 악세사리를 장착할 수 없는 장비이다. 일명 ‘후방지역’이라 불리는 충청 이남 지역 등을 책임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는 경기·강원 등 전방 지역을 담당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노후 장비가 지속적으로 내려보내져,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민기 의원은 “현대전은 전후방이 따로 없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다”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2작전사령부에도 임무에 적합한 장비를 신형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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