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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가져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환경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 안팎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피해 학생의 규모와 정확한 데이터를 부처별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고 그 대응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출결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한계도 논의됐다. 이는‘가습기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이요한 대표가 강득구 의원과의 면담에서 제기한 문제점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는 아동 · 청소년 피해자를 약 1,77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약 190명 정도의 피해자만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7월 이후 피해 가정이 각 학교로 가습기 피해학생임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으로 전환한 후, 환경부의 관리가 교육부로 이전되고 신고된 학생 수는 약 190여명 뿐이라는 것이다. 병원 치료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원활하지 못한 학생들을 학교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과 불안정한 교우관계, 학업 결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습기피해자 대책위원회’학부모들의 의견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부와 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가습기 피해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환경부의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들의 현황 및 요구사항을 정리하기로 했다. 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며 평가 등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강득구의원실은 이후 관련 부처와 계속 소통하며 가습기피해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학생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각 부처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건강과 정서 학업에 대한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4-22
한미 경제협력 국제 화상 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는 4월 21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보건분야 등 韓美 전문가를 초청해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세계경제 질서에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➋글로벌 공급망 변화, 다자주의로의 복귀 등 세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는 한미 양국의 조속한 코로나 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글로벌 다자주의 체제의 신속한 복원을 위해 양국의 공고한 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글로벌 여건 변화와 양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차관은 “보건·방역,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그린뉴딜, 첨단기술, 글로벌 다자주의 복귀 등 5대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양국 참석자들에 당부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도 국제무역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부문별/계층별로 불균형적 회복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이른바 ‘K’자 형 회복과 불평등 확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로버트 도너 아틀란틱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데이빗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도너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가치사슬 : 위험, 안보 및 한미협력’에 대해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가치사슬의 회복력, 위험, 안보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며 한국,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다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달러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가치사슬과 한미 통상협력’에 대해 발표했고 글로벌가치사슬이 코로나 충격에도 높은 회복력을 보여줬으며 미국-중국간 완전한 디커플링은 가능성이 크지 않고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후변화, 북한문제와 같은 한·미·중 3국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WTO 내 정부조달협정 그룹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권순만원장은 ‘보건 분야에서의 한미협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가치사슬의 차원에서 보건 기술 및 관련 R＆D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현재의 코로나 사태의 전개양상을 고려할 때 보건문제는 정책설계, 모니터링, 관리감독 등의 과정을 개별국가가 아닌 전세계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국면에서의 한미 경제협력’을 주제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모두 같은 목표의식으로 그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는 점과, 기후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기업·시민 사회 등이 협력하는 논의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한미협력으로는 기후 회복, 탄소 가격 부여, 개도국 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토론자인 바바라 웨이셀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이사,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간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세미나는 KDI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으며향후 세미나 영상을 동 채널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2021-04-21
경찰청-한국교육 방송공사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두 손 잡아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21일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영방송사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보호 관련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양 기관이 공통 목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첫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으로 교육 여건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한국교육 방송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경찰청은 비대면 교육환경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다양한 협업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붐’ 조성 및 학교전담경찰관과 신고 전화 117 홍보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 효과를 높이고 신개념·기술을 도입한 교육 콘텐츠 다양화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반시설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동 연구 등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03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교내·외 구분 없이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은 가·피해자 모두에게 그 영향이 발생 당시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까지 지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학생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반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경찰 간 협업 체계 구축이 학교폭력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한국교육 방송공사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중 한국교육 방송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존중과 배려가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적으로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1-04-21
‘지구온난화 1.5℃’ 과학적 의미를 글, 그림, 영상으로 표현해요 제2회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기상청은 오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민이 직접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의미를 다양한 매체로 표현해 공모하는 ‘제2회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변화주간을 맞이해, 기후위기에 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지구온난화 1.5℃의 과학적 의미를 담은 스토리 디자인 미디어로 표현한 창작물을 공모한다. 스토리 부문은 시·소설·수필·캐치프레이즈 등 글로 표현한 창작물,디자인 부문은 포스터·웹툰·인포그래픽·카드뉴스 등 그림으로 표현한 창작물, 미디어 부문은 동영상·노래 등 비디오·오디오 창작물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과학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3점을 시상한다. 부문별 심사위원 평가로 선정된 입상 후보작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와 표절제보를 함께 진행해, 공정성과 국민 참여 기회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상작은 7월 6일에 기상청 누리집과 기후변화과학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 전시는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국립기상과학관을 비롯한 전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제1회 기후변화과학 통합 공모전 수상작 13점은 기후변화과학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라는 막연한 인식에서 벗어나, 지구온난화 1.5℃로 억제한다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모으기 위해 국민과 기상청이 함께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21
가상현실 스포츠실로 학교 간 대항전 펼친다 가상현실 스포츠실로 학교 간 대항전 펼친다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초등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5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비대면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미세먼지, 폭염으로 인해 실외 체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스포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기술’을 개발하고 2017년의 10개교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전국 361개교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통합 온라인 체제 형태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지원한다. 통합 온라인 체제에서는 연계망을 활용해 전국 학교 간 실시간 대항전을 개최할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 간 대면 교류 활동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통해 비대면 스포츠 교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 123종을 제공해 더욱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매년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신규 콘텐츠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올해, 기존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설치한 학교에 통합 온라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등학교 100개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3~4월에 희망 학교를 1차로 공모했으며 5~6월에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있는 ‘스마트스포츠체험관’에서 초등학교 관계자와 시민들이 직접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학생들이 다양한 융·복합 스포츠 콘텐츠로 더욱 재미있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첨단기술과 스포츠를 접목해 스포츠산업의 저변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21
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 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차수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세대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백호, 성남복정지구 1천호 등도 계획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천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 과천주암, 시흥하중, 양주회천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와 구리갈매역세권·안산신길2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 4천호를 포함했으며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누리집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6월부터 콜센터 운영을 병행해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前 ➊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➋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➌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➍당첨자 선정방법·일자, ➎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4.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도망의 문제점과 국토공간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수차례 지자체 의견수렴, 비전·목표·추진방향 등 전문가 토론회,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계획이 마련됐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 거점 간 고속이동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산업발전기반 조성, 안전·편리한 철도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철도투자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1-04-21
혁신기술 공공조달, 어렵지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공공기관의 사회문제 해결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조달 판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19년도 선정된 7개 과제의 기술개발·실증은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됐으며 올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 연계를 추진중이다. 올해부터는 산업부는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수요 발굴 및 기획, 모니터링, 조달 연계” 등 사업 전주기 프로세스를 지원할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을 신설했다. 지원단은 공공 혁신수요 발굴 과정에 참여해 양질의 수요를 선별하고 지원단의 기술전문가들이 공공기관 수요 현장에 방문 및 협의 후 직접 RFP를 작성해 과제기획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또한 R＆D 및 실증 과정에도 참여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발기업 - 공공기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혁신수요와 개발기술 간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개발과정 종료 시점에서는 공공조달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단 내 조달·사업화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초 공공기관이 제출한 45개의 혁신 수요와 조달청으로부터 협조 받은 221개 조달수요를 검토해, 최종 통과한 10개 수요를 바탕으로 과제를 기획했으며 인체 무해 방역제품 개발, 도시밀착형 태양광 발전모듈 기술 개발, 전파 활용 지능형 조난자 수색 시스템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혁신성 평가 지표에 기반해 10개 과제가 선정됐다. 공공 수요와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기술개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4.22부터 5.21일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과제 수행 기관 공고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과제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관은 향후 2년간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성능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개발 결과물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거쳐, ‘23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제품을 도입하려는 공공기관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들의 조달시장을 활용한 개발 초기 판로 개척에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공공조달혁신지원단을 활용해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술을 개발할 기업이 Win-Win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제품 발굴과 수요 중심의 혁신조달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1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19년 5월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21년 1분기 기간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태영건설로 해당기간 중 총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다 중량물에 근로자가 맞는 사고가 ‘과천지식정보타운 3BL공구 및 S-5BL공구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1월 20일 2월 27일에 연이어 발생해 각 1명이 사망했고 3월 9일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차량의 손상에 따른 차량 부품과의 충돌로 1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연속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과 재발방지를 위한 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보고 받은 바 있다. 이어 삼성물산, DL건설에서 각 2명,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년 1분기 중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명이 사망했고 국가철도공단, 강릉에코파워, 산림청, 울산시 남구, 원주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해남군, 홍성군, 화순군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화성시 2명, 수원시·과천시·시흥시·부천시·평택시·기흥구·성남시·구리시·파주시·의정부시에서 각 1명씩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천광역시는 서구·경제자유구역청·미추홀구·남동구에서 각 1명씩 총 4명, 충청남도는 서산시·서천군·예산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한편 ´20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31개 현장에 대해서는 `21년 2월부터 3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5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품질시험 불량 등 위반 현장의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부터는 100대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공개하고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21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육기관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수 증가 추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 모두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아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다만 지난 해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와 비교해 확진동향, 선제검사, 의료역량 및 백신보급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지나친 공포/불안감은 가지시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 본부장은 정부는 4차 유행을 막는 데 사력을 다한다는 의지 하에 4~5월중 찾아가는 적극적 진단검사와 차질없는 백신확보 및 접종 2가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언급하며 ➀ 먼저 감염병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해나기 위해 ➊진단검사 효율화 및 검사 인프라 다각화 방안과 ➋자가검사키트 제품개발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4월 말까지 300만명, 6월까지 1,200만명에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 백신접종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하는 한편 백신 물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백신 旣계약물량의 신속한 도입, 추가계약 검토, 다양한 외교적 노력 등 정부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겨내는 가장 든든한 자산은 역시 그 무엇보다“우리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과 하나된 힘”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며 정부도 방역통제, 위기극복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니, 국민들께서 백신접종 등에 대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ARS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4월 2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3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19.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03.3명으로 전 주에 비해 18.7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15.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0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597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425만 4203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2597건을 검사해 14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6개소 6,49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5%로 3,3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6%로 2,3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4%로 5,3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5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5%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5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의 초과사망과 관련해, 통계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사망자 수는 30만 9232명으로 지난 3년간 최대사망자 보다는 0.3%가 적으나 ’19년보다는 3.0%가 증가했다. 최근 사망통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09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20년 사망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2월의 경우, 65세에서 84세의 사망자 수는 1만 1037명으로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11.0%가 감소했고 지난해보다는 7.5% 감소했다. 85세 이상의 사망자 수는 7,358명으로 과거 3년간의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6.7% 감소했고 지난해보다는 5.4% 감소했다. 15~64세 사망자 수는 과거 3년 최대사망자 수 대비 10.5%가 적고 전년 대비 6.4%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25만 건, 비수도권 3,486만 건, 전국은 6,811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2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7.4%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4.4%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8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8.6%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4.9%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의 회복·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4월 26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복도약 자금지원 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도-시군 합동특별점검반을 통해 점검했다. 총 4,90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은 5건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위반사항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 위반, 방역관리자 미상주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종교행사, 봄여행, 가족모임·동호회 등을 대비해 종교시설, 관광지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해 지속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터, 전단지, 영상, 온라인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무료검사 집중홍보를 통한 진단검사 확대와 유증상자 조기검사 및 외출자제를 독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2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29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79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49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799명 감소했다. 4월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761개소, 목욕장업 1,78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923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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