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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대법원, 선거소송 법정기한 위반 다수, 제도개선 할 것”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 박완수의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이 지난23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을 지연할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 재판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의 장은 15일 이내에 재판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화 했다. 또한 수소 법원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소송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 의무 기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고 재판하도록 하면서 그 처리 기한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 약 130건 중 대다수가 선거일 기준 1년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공직선거법의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등 수소법원에 대해 소송의 처리를 촉구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 등의 미비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관위와 대법원 등 국가기관이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기한 180일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5
행복청,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품질 교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2021년 상반기 찾아가는 안전·품질관리 교육｣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복청은 ‘16년부터 행복도시 내 중ㆍ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후 자체 제작한 교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 대상은 7개 현장이다. 자체 제작한 교재에는 △안전·품질·시공관리 △감리업무 △점검 시 주요 지적사항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후에는 건설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교재 내용에 현장 맞춤형 자료 수록 등 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ㆍ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1-04-25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4월 23일 파주출판문화도시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혜의 숲’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출판, 서점, 도서관 등 출판문화산업계 관계자와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황희 장관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책드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보길도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책을 선물 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념행사는 오후 2시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기념행사 이후에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접견실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파주출판문화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 한국출판인회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대표 등 출판문화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황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출판문화산업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황 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중에서 매출, 종사자 수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며 “올해 9월 정식 개통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운영을 통해 출판 유통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전산망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토론회 등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3
소방청, 도서 지역 백신 이상반응 대비 출동준비태세 강화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도서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이후부터 도서 지역 거주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나,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의 경우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도서 지역에서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소방헬기가 출동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 우선,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7개 시·도 194개 도서지역에 대한 헬기 이·착륙 장소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도서지역은 총 102개소로 인천 9개소, 경기 4개소, 경남 13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5개소, 충남 14개소, 제주 5개소로 파악됐다. 장소 협소 등으로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92개소로 파악됐는데, 인천 5개소, 경남 11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13개소, 충남 11개소가 이에 해당했다. 다만 전북 4개소는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은 가능했다. 헬기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신속한 병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활용해 거점 도서 지역 또는 육지로 이동시킨 후 소방헬기 등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119항공대의 구급장비·해상비행장비·야간출동장비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출동대비 도상훈련도 실시해 출동부터 환자이송 후 귀대까지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헬기 이·착륙 장소 점검 결과를 응급의료헬기 운용기관에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즉각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3
김성원 국회의원, 재활용 가능 자원 최대한 회수하자 김성원 국회의원, 재활용 가능 자원 최대한 회수하자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이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해 이를 감량·재활용하고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처리시설은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혐기성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재활용가능 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시설이다. 전처리시설을 도입하면 환경오염감소 비용절감 입지 갈등 해소 소요 기간 단축 건설비용 최소화 잔여 소각재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동해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후 하루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80톤의 45%이상을 가연성 연료로 자원화해 매립쓰레기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전처리시설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로 지역 환경개선 및 사회적비용이 감소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2021-04-23
쉽고 편리해요 수입식품 검사 전자수거증 도입 지방청 공무원이 검체 수거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검사관이 검사 과정에서 발급하고 있는 ‘종이수거증’을 2021년 5월부터 ‘전자수거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하는 전자수거증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시험검사용 제품을 수거할 때 창고담당자나 수입자에게 발급하던 종이수거증을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해 발급하는 전자문서로 종이수거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고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발급이력 등을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거증 관리가 쉬워집니다. 전자수거증 발급 방법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제품을 수거할 때 태블릿 컴퓨터에 수거정보 확인 서명을 하면 창고담당자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수거증 파일이 전송된다. 전자수거증은 ’21년 5월 수입신고접수 건부터 경인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고 ’22년에는 모든 지방식약청에서 발급하게 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1-04-23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제14차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본격적인 국내 유행 시기에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 거주 및 방문객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열원충이 전파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가지 종류가 인체 감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일열 말라리아만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되면 초기에 발열과 권태감이 수일간 지속되다가 오한, 발열, 해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에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에 말라리아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하며 치료예후가 좋지 않고 신속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열대열 말라리아는 주로 아프리카 방문객 등을 통한 국외유입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해 환자관리 강화,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관련 연구 지속 추진, 협력 및 소통체계 활성화라는 4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말라리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복약점검 및 완치조사를 수행하고 말라리아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 감시, 환자 중심의 집중방제 등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전년도 환자 발생 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해 환자 집중관리, 말라리아 예방물품 보급, 예방수칙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열대열말라리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아직 국내 도입되지 않은 의약품을 전국 10개 기관에 비축하고 의료기관 요청 시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말라리아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야외활동 시 모기에 물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외출자제, 야간외출 시 긴 옷 착용, 야외취침 시 모기장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해외 위험지역 방문 전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말라리아 초기 증상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기도 감염 증상과 유사하고 최근 초기 증상이 경미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므로 위험지역 거주 또는 방문한 사람이 모기에 물린 후 증상이 나타나거나, 상기도 감염 의심 또는 발열 환자는 말라리아를 의심해 신속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2021-04-23
젖병 세척제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를 제조하는 업체 총 11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 1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고 그 외 업체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 개선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식약청이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젖병 세척제, 어린이용 및 성인용 기저귀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연월일 미표시’로 적발된 1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이 개선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젖병 세척제 81건, 어린이용 기저귀 111건, 성인용 기저귀 161건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나 노인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3
해외 혁신기관과의 기술협력 Hot-Line 개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해외 혁신기관과의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글로벌 R＆D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과 해외 주요대학 공과대 학장들과 해외 주요 연구기관 그룹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산업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재 2~3% 수준인 국제협력 R＆D을 ‘23년까지 15%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이날 개소한 글로벌 R＆D 지원센터는 해외의 기술협력 수요 접수부터 R＆D 과제화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해외 연구자가 국내 R＆D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창구‘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원센터는 해외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기술협력 수요를 직접 접수받아 ➊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➋국내·외 연구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➌R＆D과제로 연계하는 등 글로벌 R＆D 全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해외기관의 ’글로벌 R＆D Hot-Line‘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번 개소식과 연계해 개최한 기술협력 포럼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협력의 주요 대상이 되는 미국의 주요 공과대학장과 연구기관 그룹장을 대상으로 한국의 R＆D 추진방향과 글로벌 R＆D 지원센터 업무를 소개하고 이들로부터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제강연은 맡은 UC San Diego 알버트 피사노 학장은 과거 20년동안 축적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공동 연구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소통과 상대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워싱턴대 아닌드 데이 학장은 한국의 R＆D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홍보 부족과 신청절차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글로벌 R＆D 지원센터 개소로 해외 연구자와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산업R＆D의 국제협력 R＆D 과제 확대를 위해 ‘글로벌 R＆D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사업내용, 주요 규정, 참여절차 등을 영문화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해외기관의 국내 R＆D 접근성을 강화한다. 해외기관의 기술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매칭·발굴된 신규 기술개발 수요는 차년도 국제협력 지정과제로 우선 기획하고 해외로부터 전략적 기술도입이 필요한 30대 핵심기술을 Top-down으로 선정 해 기관을 타겟팅하는 등 국제 협력과제 유도를 위해 과제기획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해외 기술도입 촉진을 위해 사업비의 50%까지 기술도입비 사용을 허용하고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완화하는 등 R＆D 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로 국제협력 걸림돌도 제거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위기 등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거대한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해외와의 공동연구가 저조한 한국의 자체 연구개발 방식로는 미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담조직으로 신설한 ‘글로벌 R＆D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연구자가 국내 R＆D에 쉽게 참여해 국내 R＆D가 오픈 이노베이션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23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첫 번째 품목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은 지난 해 11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90%, 특이도 96%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아울러 휴마시스 제품의 경우 지난 3월 우리 처에 임상적 민감도 89.4%, 특이도 100%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이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82.5%, 특이도는 100%이고 휴마시스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92.9%, 특이도는 99.0%이다. 이번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검사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허가 됐다. 다만, 이번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해 검사하는 방식이고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 유전자 검사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에 허가한 두 제품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줄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붉은색 한줄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제품을 대체할 품질이 우수한 정식허가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국민이 충분한 진단·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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