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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출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는 4.16일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多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 과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탄소중립 우수사례 및 對정부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간 산업부와 업계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철강을 시작으로 12개 업종별 협의회와 기술혁신,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왔다. 업계는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석유화학-바이오 연대 협력 선언, 자동차 탄소중립 5대 정책방향 제시 등 탄소중립에 자발적 동참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연료전환, 친환경 공정가스 대체 등 업종별 여건에 특화된 탄소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화이트바이오 협력 모델 발굴, 차세대 바이오 연료 도입 TF 운영, 탄소저감 기술개발 현장방문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사례 공유, 확산 활동도 전개했다. 한편 산업계는 어렵고 도전적인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늘 출범하는‘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그간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 이행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출범식에서 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3+5 전략”을 제시하면서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을 확대하고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러한 방향 아래 산업부문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이지만, “글로벌 新경제질서로서 可否가 아닌 先後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 장관은 “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금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동 위원회를 통해 산업부문 탄소중립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며 특히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R＆D, 표준화 전략 등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사항을 종합 검토하고‘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등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6
예산분야 학습 플랫폼 ‘제1회 집단예산지성 ’ 포럼 개최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4월 16일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집단예산지성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디지털화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예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예산분야 전문가와 함께 지식을 축적·공유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간 추경대응 등 긴급한 현안으로 외부에서 예산을 보는 시각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고 최근 인사이동 등에 따라 내부 직원들도 학습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에서 업무 효율화를 통해 별도 시간을 마련해 예산실 학습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 이를 통해 예산분야 전문가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기획재정부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예산 관련 현안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C2B 포럼을 일회성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고용,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주요 분야별 예산 현황 및 이슈, 현장의 소리 등을 발표·공유·토론하는 “예산분야 학습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편성기간을 제외하고는 월 1~2회, 연간 총 10회 개최를 목표로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포럼에서는 첫 강연자로 작년과 올해 총 다섯 차례의 코로나 대응 추경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박상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 사무관이 12대 예산 분야로 이루어진 예산구조와 주요 이슈를 소개해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어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2022년도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 시각과 현장의 소리 등 고려해야 되는 대내외 주요 요소들을 소개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도 참석해 관련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산업·고용분야 등을 포함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미래혁신, 포용성장 등 주요 아젠다를 중심으로 多분야에 걸쳐 유기적으로 협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예산과 관련된 본인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 마인드를 길러야 사회현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예산실이 동 포럼을 계기로 “학습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04-16
감염 위험시설·분야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택배·유통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현재 확진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피로감과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기도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지난 월요일에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대통령께서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특단의 방역대책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방역에 도입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하는 등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방역현장에서 하루빨리 작동되어 반드시 4차 유행을 막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방역당국과 각 부처,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가 후속조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4월 16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8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5.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16.4명으로 전 주에 비해 56.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209.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220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12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407만 8626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1125건을 검사해 12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5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6,32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0%로 3,0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5%로 2,17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4%로 5,4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9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5%로 2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14병상, 수도권 367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2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4월 13일 이동량은 수도권 1,747만 건, 비수도권 1,400만 건, 전국은 3,147만 건이다. 4월 13일의 전국 이동량 3,14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5.8%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3.3%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이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방역 긴장도 이완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단은 9개 분야 7개 팀으로 구성해,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도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점검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점검단의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분야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서울·경기 등 총 25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 다단계 업체,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에 대해 고발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방문판매 관련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사항을 공유해 현장점검에 활용하게 하고 관련 협회와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점검반 구성 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문판매법령이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즉시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기관과의 긴급연락망 유지를 통해 적시에 추가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접판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및 감염 사례에 대해 유튜브와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하철 배너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주의사항을 전파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유통물류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접촉·밀접도가 높은 택배·유통물류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준수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택배 터미널 등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또한, 회사·사업장별 현장여건에 맞는 방역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안내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물류시설 현장의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엄격하게 과태료 처분하는 등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력을 포함한 모든 터미널 근무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철저히 한다. 출입자명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해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서울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추가 병상확보를 위해 1개소를 우선 개원하고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4개소에 대한 개원을 준비한다. 서울시는 4월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반영해 생활치료센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산후조리원, 치매안심센터, 한센시설에 대해 환기 관리, 종사자 감염 예방관리,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정신의료기관, 요양·재활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해 일일모니터랑, 종사자 주 1회 선제검사, 폐쇄병동 감염관리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통해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발열,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15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43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5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583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250명 감소했다. 4월 1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877개소, 학원 59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7185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93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4-16
고용·금융 빅데이터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돕는다 시각화된 직무온톨로지 예시 [충청뉴스큐] 한국고용정보원과 IBK기업은행은 16일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 본원에서 ‘금융과 고용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고용·금융 관련 인프라와 기술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고용지원 및 금융 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의 구인을 돕고 디지털 뉴딜에 맞춰 고용·금융 분야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포털 운영 데이터 연계 빅데이터 운용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일자리포털 ‘워크넷’과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 ‘아이원잡’의 일자리 정보를 상호 연계한다. 상호 연계가 완료되면, 구직자는 두 웹사이트 어느 곳에서라도 필요한 일자리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한 곳에 게재한 구인공고를 두 사이트 모두에 노출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IBK기업은행은 고용정보원의 직무온톨로지와 표준직무기술서 작성도구 API를 활용해 아이원잡의 매칭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직무 관련 1,150만개 핵심어를 추출해 직무와 핵심어 사이 연관성을 분석하고 관계를 정리한 뒤,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것 아이원잡에서 고도화 서비스가 구현되면 직무온톨로지를 바탕으로 더욱 정밀한 기업-인재 알선이 가능해지며 구인기업은 표준직무기술서를 활용해 손쉽게 공고를 작성할 수 있다. 두 기관의 빅데이터 전담 부서가 협업해 데이터 축적에서부터 정보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한다. 고용정보원이 추진하는 고용·노동 통합 DW 구축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굴 등의 빅데이터 연구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협약은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중시하는 디지털 뉴딜과도 잇닿아 있다”며 “구인정보를 양방향으로 연계하고 직무 데이터 사전을 바탕으로 매칭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중소기업-구직자 간 불일치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빅데이터서비스개발TF팀 지한수 팀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 2021-04-1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 개최 환경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4월 16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동향 공유,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국내해역 방사능 감시체계, 해양확산모델 고도화 현황 등 점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IAEA 국제조사단 참여를 논의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현황을 국회, 시민단체, 어업단체는 물론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2021-04-16
식약처, 심혈관계 안전성약리 평가 기법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개발·출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심혈관계 안전성약리 평가법 해설서’를 4월 16일 발간한다. 주요 내용은 심혈관계 안전성약리시험 소개 다중심장이온채널 평가시험법 해설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 활동전위 평가시험법 해설 등이다. 특히 기존 안전성약리 평가에 사용하던 ‘hERG 채널 평가시험’이 임상 심부정맥의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소듐·칼슘 채널 등을 활용한 ‘다중심장이온채널 평가법’과 인간 역분화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를 활용한 ‘활동전위 평가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성평가 해설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평가방법을 국제표준과 맞추는 등 국내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2021-04-16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의 활력 되찾을 맞춤형 숲가꾸기 방안 모색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의 활력 되찾을 맞춤형 숲가꾸기 방안 모색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선단지 주변 숲가꾸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4월 15일 경기도 포천시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고사목이 발생한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를 말한다. 해당 구역에서 숲가꾸기로 발생된 나무나 부산물 등은 외부로 반출이 금지되며 매개충에 의한 피해 확산을 막고자 훈증, 파쇄, 소각 등의 추가적인 작업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을 공들여 가꾼 나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해주는 숲가꾸기 사업도 추가 비용부담과 피해 확산의 우려로 기피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의 생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작업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인 개선된 작업 방법에 대한 소개와 매개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숲가꾸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정한 간격이나 줄로 벌채하는 열식간벌을 선단지 숲에 적용하면 작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매개충의 산란처인 2cm 이상의 잔가지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과 같은 매개충의 몸속에 기생하고 있다가 매개충이 잎이나 줄기를 섭식하며 낸 상처 부위를 통해 침입해 급속하게 증식하며 나무를 죽이는 병이다. 확산 속도가 빨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숲가꾸기 활성화는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고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으며 “병해충 피해지라는 이유로 숲을 가꾸지 않으면 숲이 주는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선단지 숲가꾸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1-04-16
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홍섭 교수 사회로 박문서 교수 박무일 고문이 발제자로 심규범 센터장 유형수 회장 최명선 실장 한명희 과장 박종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문서 교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의 근본 원인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제’란 발제에서 “건설현장의 95% 이상이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명이 존재한다”며 “발주처의 책임·감독 강화로 시공자의 불법하도급 등을 감시하고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입찰 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한 “소규모 공사 사망사고의 원인은 실제 현장이 소규모라서 아니라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 임시근로자이기 때문”이라며 “근로자에게 현장 위험성을 알리는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무일 고문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기법도 현장에서 스스로 하려는 손발이 없으면 사고 예방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조직 및 인력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안전관리자는 참모로서 지휘권이 없어 업무추진이 소극적으로 되고 책임만 무거워 이 직책을 기피하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직률이 높고 마지못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관리자 자격은 정하고 있으나 등급이나 경력이 고려되지 않아 자격만 가지면 선임할 수 있어 사업주들은 경력이나 능력보다 임금이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되어 현장의 실무경험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또한 안전관리조직이 안전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를 기용해 전문화된 부서에 배치하고 전문직으로서 직위와 예우를 보장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이런 경력자들이 장차 컨설턴트 또는 손해보험업계로 진출하는 등 장래가 보장되면 동기부여가 되어 선망받는 직종이 되고 안전관리가 활활 살아나고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역군으로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심규범 센터장은 토론에서 “연간 생성·소멸된 신규공사장 수는 약 74만~79만여 개소로 추정되며 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약 98%를 차지한다”며 “공사현장 발굴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센터장은 “소규모현장은 이동이 잦고 현장수도 많아 현장 단위 접근으로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단위 접근 ⇒ 초기업단위 접근’을 통한 보완적 대책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형수 회장은 “소규모현장은 건축주가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이며 설계한 곳에서 형식적인 감리를 하다 보니 본인이 바로 감리자”며 “안전관리비 지출이나 안전관리를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일부는 소장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겨우 인건비만 맞추어서 작업해 안전관리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유 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입찰 전에 세밀하게 작성된 “시공계획서”를 첨부하게 해 그 매뉴얼의 절차에 맞추어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각종 위험한 특정 부위 공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제 작업 구간에서 실천하게 해야 하며 “아침체조”나 “위험예지훈련” 등도 대형현장처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선 실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건설업 전반의 근본 대책과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대책이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건설안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 건설업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대폭 확대 등 노동자 참여 전면 확대 이주 노동자 안전교육과 재해예방 대책 전면적 시행 지자체, 노동부, 국토부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에 대한 협업과 역할 정리 를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설현장은 안전모 쓰는 데 20년 걸렸고 안전대 착용하는데 20년 걸렸다고 말할 정도로 안전이 취약하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입법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6
‘관광데이터 문맹 탈출’의 기회가 왔다 ‘관광데이터 문맹 탈출’의 기회가 왔다 [충청뉴스큐] 디지털마케팅 시대에 대비,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업계와 지자체, 유관기관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한국관광 데이터랩’ 지역순회 설명회를 4월 29일~8월 20일 동안 실시한다. 이 설명회는 지난 2월 공사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관광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내용은 빅데이터적 사고 빅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 현업과제 연계 실습 등 실무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데이터랩 활용을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총 2일 과정이다. 4월 29일 경남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0일까지 8개 권역에서 총 12회에 걸쳐 실시되며 관광빅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관광부문 종사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를 감안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30명으로 제한을 둬 진행한다. 공사 도현지 관광미래인재양성팀장은 “실무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광마케팅을 적용하는 역량 강화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는 9월부터는 빅데이터 뿐 아니라 디지털마케팅 등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새로운 교육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16
해양경찰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위반 등 전국 특별단속 결과 17건 적발 해양경찰청,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위반 등 전국 특별단속 결과 17건 적발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등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3개월간 선박 235척을 점검하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12척과 부적합 연료유 공급업체 3개사, 연료유 견본 미보관 선박 2척 등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예인선 00호는 연료유 탱크에서 중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0.77%로 확인돼 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은 황 함유량이 경유의 경우 0.05%, 중유는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과 부적합 연료유 공급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해양경찰청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대한 현장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불완전 연소 등으로 인한 매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항만 지역의 쾌적한 대기 환경 유지를 위해 선박 연료유와 매연 발생 선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와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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