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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관련 시·도 현안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현안점검 회의를 4월 14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도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자치경찰제도의 시범실시와 관련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조례제정,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2~3개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설정과 복지비 지급과 관련해 시·도 경찰청과 조정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과정이 자칫 자치경찰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 부단체장 또는 관계관들과, 서울·충북 경찰청 자치경찰준비단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7월 1일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해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자치경찰제도는 민선 지방자치 실시 30년 만에 처음 전국 도입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서막을 여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의 치안 수요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치안과 행정서비스 연계를 통해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시·도와 경찰청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14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은 전라남도 목포시로 결정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올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은 최종 심사결과 전라남도 목포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 선정 공모 결과 전라남도 목포시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심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균형발전, 입지여건, 사업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내실있게 실시했다. 심사에는 마지막까지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희망한 6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등 그동안 전남 목포시의 노력과 정책들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높은 접근성과 많은 섬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섬진흥원과의 유기적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의 연내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섬진흥원’의 이사회 구성, 원장 공모, 사무실 조성, 조직 구성 등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그간 소외된 국내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지역공모 과정에서 확인된 전국적인 섬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요구와 무한한 섬 잠재력과 가치를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섬진흥원 내 지역별 전담부서를 구성해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지자체와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평가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선정된 목포시에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행정적인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한국섬진흥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함과 동시에 전국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21-04-14
디지털 혁신센터 개소,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박차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내에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4.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개최된 혁신센터 개소식에는 박진규 산업부 차관과 과기부, 중기부 등 정부 관계자,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더존비즈온, ㈜휴온스글로벌, ㈜파두 등 기업인 대표들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의 주요 과제로 ‘중견기업의 디지털화’를 설정했고 금일 디지털 전환의 서포팅 타워가 될 혁신센터를 개소했다. 혁신센터는 ‘24년까지 디지털 전환 우수 중견기업 30개社 발굴을 목표로 인식 제고 → 역량 강화 → 실행 지원 등 디지털 전환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간 연대·협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산업의 비대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임에도 디지털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아직 많다”고 진단하고 “오늘 개소하는 ‘디지털 혁신센터’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요 및 역량 단계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기업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완전한 디지털 벨류체인을 형성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산업의 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어 산업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히며 “디지털 혁신센터가 연대와 협력을 위한 허브로서 중견련의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 업종별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모범사례 발굴, 중견 기업과 디지털 스타트업과의 협력 지원, 디지털화를 위한 해외 혁신기업과의 교류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번 개소식 계기 개최된 간담회에서 정부는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전환을 위한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이행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등 14개 부처에서 추진중인 71개 세부과제를 점검한 결과 글로벌 강소기업 신규 200개사 지원, 소부장 으뜸기업 22개사 선정, 중소기업 전문인력 2,300여명 확보, 지역산업활력펀드 조성 등 모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중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21년 정부 예산 5.3조원 등 가용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항아리형 경제 전환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강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14
한-이란 외교차관 면담 한-이란 외교차관 면담 [충청뉴스큐] 최종건 제1차관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란 순방 수행차 테헤란 방문 계기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이란 양자 관계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1월 최 차관의 테헤란 방문 시 첫 회담에 이어 약 3개월 만에 2번째로 개최됐다. 최 차관은 금번 정세균 총리의 이란 방문을 통해 한-이란 관계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내년 한-이란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총리와 제1부통령 면담에서 제기된 다양한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아락치 이란 외교차관은 동결원화자금 문제 관련 한국측의 진전된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JCPOA 협상 관련 적극적인 한국측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한국이 JCPOA의 복원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 측면 지원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2021-04-14
복지부-의약단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8차 실무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8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8차 실무회의에서는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의약품 장기품절 및 공급 불안정 개선방안, 고가 처방 의약품포장 단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직역별 전반적인 인력 중장기 수급상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직역 간 이해갈등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1-04-14
서울·과천청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용역직원과 과천청사관리소 건축 공무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히 긴급방역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했으며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는 즉시 귀가시키고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2021-04-14
4월에 모든 시·군·구에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4월에 모든 시·군·구에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센터 접근성 제고와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4월 말까지 전국 267개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마다 예방접종센터 설치로 접종대상자들은 주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예약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인프라 구축으로 접종센터를 통한 접종규모도 확대된다. 또한, 1차 예방접종을 인근 시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받았더라도 2차 접종은 주소지 소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방접종센터를 변경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기 설치된 175개 예방접종센터에 대한 시설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개방으로 접종대상자들은 인터넷 포털을 이용해 접종센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67개 예방접종센터 위치정보도 개소시에 등록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센터 위치정보는 선별진료소 찾기와 같이 네이버 포털- 예방접종센터-내 주변 센터찾기를 이용하면 된다. 예방접종센터는 2분기에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4.14 0시 기준 71개 접종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 241,732명이접종했다. 2분기부터 75세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거주·이용·종사자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가 접종대상자의 접종동의를 받아 대상자 명단 등록 및 접종예약 후 대상자는 예약일정에 따라 센터에 내원해 접종을 받게 된다. 또한, 접종예약을 하면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개인별 접종일시 및 장소, 주의사항 등 백신접종 관련 정보를 모바일 앱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예약 변경이나 취소 등 예방접종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문자메시지의 센터 대표번호나, 거주지 관할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접종당일 건강 상태 등으로 예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를 통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예방접종센터는 주 6일을 기준으로 운영 요일 운영 시간을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센터별 접종대상자의 이용편의, 접종규모와 속도 등을 고려해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주말, 공휴일 야간 센터 운영시에도 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시 응급이송 및 의료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소방청과 협력해 응급구급차를 센터에 상시배치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 예방접종센터는 현재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일이 아닌 때에는 접종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안내 받은 일정에 맞추어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신분증을 지참하면 신속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대기시간을 줄 일 수 있다. 예방접종 예약 후 건강악화 또는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접종일정을 변경해 예약 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받은 분들은 귀가 후 3시간 이상, 접종 후 4주간 주의 깊게 이상반응에 대해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2~3일 내에 증상이 사라진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받은 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예방접종센터 조기 설치·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의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4월 중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접종 장소, 시기 등 접종정보를 안내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4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충청뉴스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오전 법안2소위를 개최해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말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9년 만에 제정·시행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도 지난달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해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총망라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까지 이 법 제정을 염원해주신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됐다”며 “법안이 이번 달 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4
과기정통부-경찰청 과학치안 협력확대 업무협약 체결 과기정통부-경찰청 과학치안 협력확대 업무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4월 14일 공동 추진 중인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실증 현장을 방문하고 양 부처의 협력 범위를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과학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치안현장 수요기반 연구개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은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관 수요를 반영해, 치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관서 구축 후 연구개발 및 실증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이다. 오늘 과학치안 현장 방문은 폴리스랩 연구과제 중 ‘보이는 112 긴급신고 지원시스템’, ‘버튼으로 작동하는 접이식 방검방패’ 에 대한 서울 관악경찰서 현장 실증을 통해, 과학기술이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양 부처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과학수사 기술·기법 개발 등 치안 과학기술 공동개발 중심이었던 양 기관 간 협력 수준을 치안 전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치안 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 협력,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연구성과를 활용한 과학치안 전반의 기술 고도화, 치안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사업화 지원을 통한 치안산업 진흥 및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한 치안분야 연구기반구축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협약의 원활하고 실질적 추진을 위해 국장이 참여하는 ‘과학치안 정책협의회’ 뿐만 아니라, 관련 과장급 ‘실무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제 우리 경찰은 치안 전반에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한 미래 경찰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협약의 확대 체결은 경찰 조직이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새로운 시발점이자, 치안분야 연구성과물의 실용화·사업화를 통해 ‘치안산업’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의 기반을 다지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기영 장관은 “첨단 과학기술·정보통신 역량을 경찰 업무 전반에 접목해 치안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심과 행복을 보장토록 과학치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양 부처 간 협력 범위를 치안 全 분야로 심화·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앞으로의 좋은 성과 도출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늘 시연한 ‘보이는 112’, ‘접이식 방패’와 같은 치안 연구개발 성과가 경찰업무 전반으로 확산되고 치안현장에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1-04-14
국민의힘,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강력 대응 촉구 국민의힘,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강력 대응 촉구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25만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추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와 승인, 방출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실제 방류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일본이 오염수를 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등이 그대로 남아 현지 주민을 비롯한 인접국에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연구기관은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에, 18개월 후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에도 오염수 대기방출 및 저장탱크 확충 등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오직 비용적 관점에서 해양방류 결정을 강행했다”며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본은 결정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협의도 없었고 정보 공개에도 비협조적이었지만, 정부가 한 일이라곤 오염수 방류 결정 후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향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긴밀한 대응책을 신속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오염수 방류의 모든 과정에 대한민국을 참여시키고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는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임이자 의원, 권성동 의원, 정운천 의원, 정점식 의원, 김선교 의원, 안병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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