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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축전문가들, 미래학교 조성에 두 손을 맞잡다 교육부 [충청뉴스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협력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을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발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들의 내실 있는 추진과 사전기획, 설계 등 미래학교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 김용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장이 참석했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학교시설사업의 기존 설계 방식과 다르게 사전기획과정을 두어 학생과 교원 등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건축전문가와 교육과정전문가가 반영·구현하는 공간 기획과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공간과 시설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협약은 건축 설계와 공간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학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관·학이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미래학교를 배움과 휴식이 있는 사용자 중심의 조화로운 삶의 공간으로 조성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대표적 공공시설로서 구심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주요 협력 사항 외에 협약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기관별 전담 부서를 지정하기로 하는 등 미래학교 사전기획 단계부터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과 협력 방안을 담았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건축가 등 건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역량 있는 건축가들이 미래학교 설계·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건축 설계 및 실내공간 디자인 분야 전공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미래학교를 사전 설계하는 공모전 행사 협력을 통해 학교 공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과 실내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미래학교 공간 구성과 시설 등에 대한 학술·연구활동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미래학교의 공간과 시설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사전기획과정과 설계 단계에서 사업 대상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관련 전문가 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업무 협약식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공동체가 미래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참여의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제이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문기관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 분야의 전문가 단체로서 미래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교육대전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09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참석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4.8. 오후 9시, 비대면으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한국 이사실 소속 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는 美·日·獨·中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무역기구·유럽중앙은행·EU 집행위원회·금융안정위원회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해,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및 정책과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적극적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간 불균등 회복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 백신 생산·보급 지연 등 팬데믹 전개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자산가치 급등, 기업부채 급증 등 금융 부문 취약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국들은 방역이 경제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 하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및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활용한 금융 부문 취약성 대응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하며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가국들은 회원국의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IMF가 다방면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 공급을 위한 SDR 일반배분 방안 구체화를 요청했으며 IMF 대출제도 개혁 및 채무 탕감 등을 통한 저소득국 지원 노력을 지지했다. 또한, 국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정책 제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IMF가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16차 쿼타일반검토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팬데믹 위기 극복, 경기회복 공고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세 가지 IMF 역할 강화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저소득국의 경제회복 지원을 강조했다. 저소득국의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이 긴요함을 강조하며 SDR 일반배분 추진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저소득국의 現 IMF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IMF가 양허성 대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다. 아울러 IMF가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6차 쿼타일반검토를 통해 쿼타 증액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금융시장 및 국경간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 검토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며 한국도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同 사항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IMFC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전방위적 영향을 미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IMF와 CMIM 등 지역금융안전망의 연계가 중요하며 감시활동, 정책권고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ASEAN+3 공동의장국인 한국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구조개혁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린·디지털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IMF가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각국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 권고를 제시함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추진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구조개혁 사레를 소개했고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대해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2021-04-09
정의용 장관-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면담 결과 정의용 장관-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면담 결과 [충청뉴스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정상 간 깊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경제, 국방·방산 등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양 장관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깊은 신뢰에 기반해 KF-X/IF-X 전투기 공동개발사업 등 상호 호혜적인 실질협력을 계속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올해 상반기중에 우선 국장급 외교·국방 2+2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희망했고 프라보워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다. 2021-04-09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억류 해제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억류 해제 [충청뉴스큐]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되어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 인근 라자이 항에 묘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과 동 선박의 선장에 대한 억류가 오늘 해제됐다. o 외교부는 제1차관 이란 방문 이후 양국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억류 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해 왔다. 선장 및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 선박은 현지 행정절차를 마친 후 오늘 10:20 무사히 출항했다. 2021-04-09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기에,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지금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겨울과 달리 병상은 여유가 있고 백신접종으로 요양병원 등에서도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계획 등 의료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진단검사는 전국민 백신접종 전까지 하루 50만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역학조사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재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이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자 발생과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3차 유행 이후 경증·무증상 감염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 누락 등으로 미진단 감염자가 누적되어 지역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해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집단감염 사례 3,606명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으로 추정된다. 유증상자는 확진 전에 상당수가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이용해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으나,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미이행 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흥시설은 운영시간 제한 위반, 접객원 등의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이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도 어려워졌다. 노래연습장은 불법적으로 알선되는 접객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하지 않고 주류 판매·섭취 등 음식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해 차질없이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해, 방역·의료대응과 예방접종에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안정적으로 고령층 접종을 완료해, 하반기부터는 중증 이상의 환자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피해를 낮춰야 한다. 한편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만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으며 3차 유행과 비교해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3차 유행 시와 비교할 때 의료체계 여력은 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13명으로 3차 유행 당시 중증환자 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611병상, 중증도·경증 환자 병상은 9천여 병상으로 의료대응 역량은 더 확보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한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4.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전, 전남, 전북, 경남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늘고 있으나,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상황이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즉시 조정한다. 오후 10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기존에 강화해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해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미이행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해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 실시 등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보육교직원은 등원·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 취약요인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한다.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소관 시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한,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 논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생활방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1기 생활방역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제2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했다. 앞으로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거리 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확대해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 9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91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60.4명으로 전 주에 비해 57.8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9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69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309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380만 1700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3091건을 검사해 134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0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5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3%로 2,7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5%로 2,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2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4.2%로 5,6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5%로 24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611병상, 수도권 368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4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4월 6일 이동량은 수도권 1,804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55만 건이다. 4월 6일의 전국 이동량 3,25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6% 감소했고 지난 주 화요일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주 3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도 지원했다. 실내체육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책임방역을 독려한다. 우선 문체부는 작년 3월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해 온 상시 방역점검을 방역이 취약한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무도장업, 에어로빅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동의 특성상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단체운동 시 설명, 구령 등에 따라 침방울 발생 및 밀접접촉 등 감염위험이 있는 시설로서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시설업계와 협력해 체력단련장, 요가, 태권도 등 다양한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을 담은 홍보영상제작·배포하는 등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의 자율방역 참여 확산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활동 우수사례 수기를 공모해, 업계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방역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도 전파한다. 문체부는 취약 업종에 대한 방역점검과 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시설업계가 스스로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주말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적발되었거나, 민원이 발생한 시설 1,002개소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참여,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식사 금지 등 종교시설의 주요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와 함께 집합금지,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해 심리지원 창구를 개설해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의료진, 역학조사관,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창구는 24시간 상담 신청, 심층 상담 연계, 소통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해 심층 상담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4월 8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257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98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759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03명 감소했다. 4월 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826개소, 노래연습장 1,25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52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67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4-09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마을돌봄 시설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9일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마을돌봄 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돌봄 시설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휴원 중임에도 종사자들이 정상 근무하면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아동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 방지 및 마을돌봄 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마을돌봄 시설 지속 확충 및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 중이다. 양성일 제1차관은 마을돌봄 시설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천구 마을돌봄 추진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성일 제1차관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현장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더불어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 확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도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법령·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09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위해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역량 집중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9일 박화진 차관 주재로 8개 대표청장과 안전보건공단 8개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해,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 20% 이상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기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공단이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도·점검하고 법 위반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를 실시하며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확인하는 3중 점검·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락·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조치 집중 점검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4월 중 대폭 확대된 패트롤카의 배치가 완료되는 만큼, 위험현장을 구석구석 순찰하고 점검해 현장에서 사망사고 예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지속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안전보건진단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매월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09
뇌 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혁신생태계 확충,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조성 및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원 뇌 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혁신생태계 확충,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조성 및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원 [충청뉴스큐] 정부는 4월 9일 제10회 바이오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관리·활용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분야인 뇌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수립했다. 뇌기능, 뇌의약, 뇌공학 등 분야별 특성 및 현재 기술수준 등에 따라 핵심기술 유형을 구분해 중점 투자분야를 선정하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뇌지도 구축, 고등뇌기능 연구를 위한 영장류 연구기반 확대, 융복합 기술을 통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뇌연구 자원관리 및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뇌 분야의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해 뇌 관련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학·연·병 연구주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뇌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바이오 소재와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 등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바이오 데이터의 통합 수집·관리를 위한 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동안 개인 연구자 및 부처별로 관리하던 바이오 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하기 위해서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등록과 관리를 위한 표준 등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동안 부처별로 관리되던 소재은행들을 작년 14대 클러스터로 재편한데 이어 소재 클러스터별 전문 포털 구축에 착수하고 소재별 특성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소재 활용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생명연구자원이 감염병과 같은 바이오 재난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감염병과 같은 바이오 재난 발생 시 빠르고 신속한 연구개발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체의 확보 뿐 아니라 각종 임상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관계부처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다. 2021-04-09
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소병훈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해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4-09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의 단순 지식암기와 연산, 추론 등의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과 업무의 상당수가 자동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가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기주도적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학점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와 맞물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역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더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찬대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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