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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천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한구연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에 논란이 된 자녀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게까지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건이 넘는 논문에 해당 교수와 아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타 대학 학부 졸업 후 아주대 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했던 아들이 6학기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측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과 특별장학 명목으로 약 4천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학기를 제외한 정규 등록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내장학금 지급이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측의 교비회계 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4-13
이정문, “가상자산 시장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데 제도 뒤쳐져... 규제 공백 메워 국내 투자자 보호할 것”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13일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문의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기존 금융관련 법률 외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규정하여, 가상자산 관련 사전자기록위작·사기·횡령·배임 등 형법 및 특경법상 범죄를 저지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가상화폐 범죄가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에 근거하여 기소되고 처벌된 점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현행법이 정작 가상화폐 관련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법 및 특경법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 위반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법적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의원은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시장이 확대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치와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보완하여 국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13
강득구 의원, 14일 ‘안양역 앞 원스퀘어 폐건물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예정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역 앞 장기방치된 폐건물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11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를 발족하고 국토부·경기도·안양시 등과 꾸준하게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지난 2월 26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익상 유해하거나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될 경우, 시 차원에서 장기방치건축물을 정비·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14일 기자회견 후 안양역에서 원스퀘어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에 함께할 예정이다. 2021-04-13
김병욱 의원, 외화보험 계약자 수 4년 새 1,045% 증가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4년 새 1,045%증가했다. 지난 ‘17년 14,475명에서 ’20년 165,746명으로 열 한 배가량 늘어났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그리고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외화보험 가입자수가 최근 3년동안 해마다 평균 146%씩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규 외화보험 상품 설계와 판매를 시작하는 손해보험·생명보험사도 늘고있는 추세다. 특히 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며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할 점은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손보·생보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최근 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는 ‘18년 2건, ’19년 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상품 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약관 미설명을 사유로 신고됐다. 김병욱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태크 수단이 아니기 떄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원화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금융당국이‘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금융당국도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4-13
코로나시대 국내여행,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코로나시대 국내여행,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충청뉴스큐] 관광빅데이터 분석결과, 코로나 시대의 국내여행에 있어 세대별로 선호하는 관광지 및 이동반경 등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관광빅데이터를 활용, 국내 관광객의 관광이동행태를 분석한 ‘빅데이터에 남겨진 세대별 여행기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의 KT 통신데이터를 군집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으로 연령·관광이동량·방문관광지 등을 분석해 국내관광객의 생활권 내·외 이동량 및 관광목적지 선호 변화를 세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20년 전체 관광이동량은 2019년 대비 7.1% 감소했고 거주지 권역 내, 즉 생활권 내 관광지로의 이동량은 3.4% 증가하는 등 코로나 시대 관광행태가 주로 거주지 밖으로 멀리 떠나지 않는 관광으로 변화했음이 나타났다. 또한 관광지 방문의 경우 대인 접촉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인문·쇼핑관광지는 2019년 대비 감소하고 자연관광지는 오히려 증가해 인구밀집이 적은 야외관광지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선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MZ세대는 생활권 밖으로의 이동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많았으나 시니어세대의 경우 생활권 내에서의 이동이 더 많았다. 또한 Z세대의 경우 학습 목적의 인문관광지 방문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한편 X세대 및 베이비붐세대는 자연·휴양 관련 목적지가 많았다. Z세대의 2020년도 이동량은 전 세대 평균의 26% 정도로 세대 중 가장 이동이 적은 세대였다.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체험관광지, 문화시설, 자연관광지 등 학습에 용이한 인문관광지의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이 대다수인 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시설 중 ‘박물관’은 전 세대 평균 선호비중보다 32.1%나 높았다. MZ세대의 2020년도 생활권 밖 이동은 전 세대 평균보다 62.1%나 높았다. 선호하는 관광목적지는 SNS에서 관광코스로 많이 알려진 이색거리, 쇼핑관광지, 해변관광지가 상위에 올랐다. 이색거리에는 맛집, 카페 위주 ‘핫플’인 서촌, 보정동 카페거리, 나혜석거리가, 쇼핑관광지에는 부평깡통시장, 동진시장 등이, 해변관광지에는 해운대, 안목해변, 월정리해변 등이 주요 상위 방문지에 올랐다. X세대 및 베이비붐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다양한 성향의 관광지를 골고루 선호했고 생활권 내·외의 이동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경향이었다. 또한 상위 10개 선호 관광목적지 중 휴양·자연관광지가 7개를 차지해 자연을 즐기며 휴식하는 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방문한 곳들은 성산일출봉, 태화강국가정원 등 유명 관광지와, 생활권 내에서는 용마산, 팔달산 등이었다. 또한 쇼핑관광지 중에서는 중앙시장, 부평깡통시장 등 관광형 시장과 함께, 생활권 내 시장으로 모래내시장, 양동시장 등이 많았다. 시니어세대의 경우 전 세대 평균 대비 이동량은 적지만 생활권 내 이동이 전 세대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사찰, 섬, 산 등 자연친화적 관광지 선호 경향이 타 세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많이 간 곳은 앞산공원, 한강시민공원, 무의도, 동백섬, 청계산 및 소요산 등이었다. 특히 망경암, 삼막사, 능인선원 등 수도권 인근 사찰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공사 김영미 관광빅데이터실장은 “이번 세대별 여행행태 분석은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관광정책 및 마케팅전략 수립에 시의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며 “향후 한국관광 데이터랩 내 관광빅데이터와 다양한 외부데이터를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해 관광산업 내 다양한 이슈를 정기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13
대학생 대상 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 경진대회 개최 대학생 대상 환경시설 설계 경제성 검토 경진대회 개최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분야의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기회를 주기 위해 '제5회 대학생과 함께하는 설계 경제성 검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4월 13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중 참가신청서를 접수받고 7월 중에 수행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들어간다. 참가자격은 국내 대학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며 6명 이내로 조를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는 4월 13일부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자메일로 접수받는다. 접수 후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보고서’를 7월 16일까지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를 통해 8개 조를 선정하고 8월 26일에 참가자들의 발표에 대한 심사와 최종시상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경진대회는 상·하수도 등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하는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설계 경제성 검토’ 업무절차 과정 등에 참여해 추진단계 이해, 현장 확인, 아이디어 회의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경진대회 심사는 제출한 수행보고서를 활동내용, 수행방법, 발표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 1개 조에 장학금 500만원을 포함해 금상 2개 조, 은상 2개 조, 동상 3개 조 등 본선진출 조 모두에 총 장학금 1,800만원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여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 특성에 맞춰 설계 경제성 검토 수행에 필요한 현장답사, 업무수행절차 안내 등의 기술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 및 건설 관련 대학생들이 현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미래 환경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3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시행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1-04-13
‘안전산업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스타트업 지원 2019년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스타트업 지원 모습 [충청뉴스큐] 안전보건공단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안전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4회 안전 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 ‘안전 신기술 공모전’은 해당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해 산재 예방은 물론 국내 안전산업시장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공모전 수상기업 10개소를 선정해 상금을 비롯해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기술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산업현장 안전·보건에 활용 가능한 신기술 접목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하인 벤처·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안전관련 신기술 개발 인증일로부터 3년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참가 신청은 4월 12일부터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및 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1·2차 심사를 거쳐 6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상장과 함께 대상 상금 1천만원, 금상 500만원, 은상 300만원, 동상 100만원이 수여된다. 이후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모전 수상기업과 신기술을 찾는 수요 기업을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안전보건 관련 전시회에 공동 홍보관을 설치해 제품 시연과 현장 계약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정된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공단이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기술 이전, 창업 안정화를 위한 금융혜택, 기술보호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및 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한다. 공단과 혁신센터는 `18년부터 스타트업 23개소를 발굴·육성해 왔으며 2020년도에는 스타트업 기업의 총 매출액 16,130백만원 달성과 정규직 20명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안전 신기술이 산업현장에 접목되어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은 물론, 안전보건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2
산업부,‘무역과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1.4.9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과 ‘‘무역과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新통상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11일 김 실장 주재로 개최된 제1차 통상법포럼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법적 쟁점을 집중 검토한 것에 이어서 개최된 것으로 동 제도의 이러한 법적 쟁점을 업계와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시 우리 업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동 제도 대응과 관련한 우리 입장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목표로 금년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을 발표하는 등 동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EU와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우리 주요 교역국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 對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EU의 동 제도 본격 도입 이전에 EU가 비차별적이고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동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일 실장은 “기후변화는 범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우리도 작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탄소저감을 위해 정부, 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주요국의 이러한 조치가 녹색보호무역주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양자·다자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환경·디지털 등 新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新통상이슈는 근본적으로 국내 산업구조와 연계된 것인 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을 산업·에너지와 연계해 융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무역과 환경을 포함한 新통상이슈 대응에 있어서 경제단체, 업계와 주요 동향과 쟁점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입장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대외 대응시 우리 입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1-04-12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총 108명 지원해 최종 경쟁률 5.4대 1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은 3월 15일∼3월 31일간 진행했던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총 109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을 위해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고 의대생,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중심의 홍보를 활발히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 복무희망지역 등에 따른 정량평가 결과와 면접 및 포토폴리오 등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 연 2,040만원, 간호대학생 연 1,6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서 지원율이 저조하게 나타난 의대생에 대해서는 지원자 관심 및 지원율 제고를 위해 해외우수 의료기관 단기 교육·훈련 지원, 공공의료전문가와 장학생 간 멘토링 강화, 공공보건의료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재정 당국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장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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