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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충청뉴스큐]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시험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뒀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외투에 넣은 채 감독관이 관리하는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시험은 응시자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고 견출지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써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수험번호 순서대로 감독관에게 가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감독관은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한 후 별도의 보관가방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며 응시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에는 응시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청구인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외투에 넣어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후 휴대전화 미소지자임을 밝히고 직접 서명했다. 시험 시작 후 청구인은 휴대전화가 외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감독관이 이를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하지도 않았고 감독관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를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휴대전화의 보유와 소지가 일반화된 시대에 수험생들은 사전에 휴대전화를 반드시 끄고 제출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06
식용얼음 부적합 15건, 지난해 대비 부적합률 감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 기준이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더치커피 등 음료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참고로 지난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부적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 제빙기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영업자 스스로도 제빙기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8-06
녹조발생기간 낙동강 보 개방 추진방안 논의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낙동강 자연성 회복 및 녹조 대응을 위해 낙동강 하류 2개 보의 추가 개방을 추진하고 전체 8개 보에 대한 개방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유역은 취·양수장 등 물이용 시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들의 취수구 위치가 관리수위에 인접해 있어 보 개방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물 이용 장애 발생을 우려해 보 개방에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자체 물 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역주민,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협의 과정을 거쳐 낮아진 수위에도 원활한 취수가 가능하도록 창녕함안보 구간 양수장 11곳의 개선을 최근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4곳에 대한 개선 절차가 완료되면, 연내 EL.2.2m 수위까지 추가 개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천창녕보의 경우에도 농사가 끝나는 올해 11월부터 농공양수장 9곳의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보의 개방 여건을 개선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취·양수장 개선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와의 협조 체제를 통해 낙동강 전 구간의 취·양수장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월 5일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장들에게 낙동강 8개 보 개방 여건 확대를 위해 기초지자체 설득·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변성완 부산광역시장 대행,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했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낙동강의 녹조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보 개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취·양수장 개선 등 보 개방 여건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소통·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8-06
코로나19 우울감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마성의 토닥토닥 앱 개요 [충청뉴스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우울감’으로 일컬어지는 우울감이 확산됨에 따라 ‘마성의 토닥토닥’ 응용프로그램이 코로나 블루 극복과 비대면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앱은 ‘역기능적 사고’를 수정해 우울증상 감소 및 정서조절을 도와주는 ‘마음 성장 프로그램 앱’이다. 우울 및 불안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연구결과로 확인되어 스마트 의료 분야 국제학술지인 텔레메디신 앤드 이헬스에 게재됐다. 코로나19 지원 현장에 파견된 A근무자는 마성의 토닥토닥 앱을 사용해 심리적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 A근무자는 “레벨D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혹시 모를 감염에 대한 우려와 감염 시 받게 될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성의 토닥토닥 앱의 인지훈련은 부정적 사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파견근무를 시행한 B근무자는 “장시간 마스크 착용과 잦은 방호복 착용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특히 지정된 숙소에 24시간 격리되어 있다 보니 가족들을 볼 수 없어 외로웠다. 그럴 때마다 마성의 토닥토닥 앱에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조언을 보며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마성의 토닥토닥’ 앱은 고려대학교 허지원 교수 연구팀과 덕성여자대학교 최승원 교수 연구팀이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개발했다. 일상경험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고 주인공의 인지적 오류를 학습하게 하는 인지행동치료 방식을 활용한 앱으로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앱 개발자인 허지원 교수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마음 환경”이라고 강조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정신승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정신건강 이나 성숙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앱이 일반인들이 흔히 경험하는 우울감이나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완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며 “마음이 힘든 때에 3주 간 집중 사용”하는 방식으로 본인만의 활용 방법을 찾아나가길 권유했다. 2020-08-05
소방특사경 단속결과 위험물관리법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74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8.4% 증가한 수치이다. 소방특사경은 745건 중 지난 해보다 12.1% 증가한 601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의자 1,007명 중 91.5%인 921명을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86명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소방, 산림, 문화재 등 특정 분야의 경우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중 소방특사경은 소방기본법 등 7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수사가 가능하다. 법률별 적발현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273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156건 순이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지난 해 상반기보다 57.8%나 증가했는데, 소방청은 코로나19와 일부는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자 화장품회사들이 손소독제의 주요원료이자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틸알코올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수량 이상으로 저장하다가 9건이 단속됐다. 이는 코로나19 소독제 생산이 늘면서 알코올류 취급이 많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은 무허가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 감독 소홀, 제조소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없이 변경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 단속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사고예방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단속보다는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08-05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8월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82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현장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으며 고용부는 7.20.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7.30.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0-08-05
스포츠윤리센터 8월 5일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8월 5일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체육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전문성·신뢰성을 갖춘 스포츠인권 전담기구’ 설립 권고와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설립을 준비해 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신고 기능을 통합,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폭력 등 예방교육도 수행한다. 한편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8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출범 상황을 점검하고 이숙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허가증을 전달했다. 이숙진 초대 이사장은 ’17년 6월부터 ’19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민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양성평등, 인권 및 행정 전문가이다. 앞으로 3년간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이끌면서 창립 초기 기관의 비전과 목표, 업무체계를 탄탄하게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8월 5일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원진을 임명했다. 비상임 이사로는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비상임 감사로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임명된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인권, 법률, 수사 및 체육혁신 분야의 전문가로서 임기 3년 동안 이사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참여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그간 설립추진단의 준비 작업을 바탕으로 40여 개 내부 규정의 정비, 클린스포츠센터 등 기존 신고접수 기관의 미처리 신고사건 분석 및 인수, 업무지침 확정, 신고처리시스템 정비·시범가동 및 조사관·상담사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8월 중 신고·조사 업무를 시작한다. 또한, 준비기간 동안 앞으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육계와 소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8월 4일에 국회를 통과한 ‘최숙현법’의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예산·인력 등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한층 더 강화된 권한이 주어졌으며 이는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이다 앞으로 임직원 모두가 엄중한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0-08-05
경상남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 첫 민간전문가 경상남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 첫 민간전문가 [충청뉴스큐] 경상남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 빅데이터·ICT 민간전문가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됐다. 경남에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임용된 첫 사례이다. 인사혁신처와 경상남도는 문충배 前 지디에스컨설팅그룹 부사장을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 임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2월 유선희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문충배 담당관을 정부헤드헌팅으로 지방공무원에 임용했다.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2015년 도입 이후 총 50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시행, 민간인재 영입 지원 서비스 범위를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은 경상남도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획 및 정책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관리 및 침해사고 분석 대응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문충배 담당관은 약 28년 간 기업, 연구원 등에서 빅데이터와 정보보안 사업 기획, IT 정책 수립 등을 경험한 빅데이터·ICT 전문가이다. 기업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한 정보보안 관리,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 수립 경험 등이 풍부하다. 울산발전연구원 ICT융합산업연구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제조업 혁신 등의 중장기 지역 정보화 전략 방향 등을 수립했다. 문 담당관은 “민간에서 쌓은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상남도의 정보화 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관섭 인재정보기획관은 “문충배 담당관은 빅데이터 활용·분석,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뿐 아니라 관련 분야 정책 수립·운영 경험까지 두루 갖춘 전문가”며 “인사처는 정부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낼 민간인재가 공직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5
이명수 , 상반기.아산시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지원! 경찰타운 주변도로(초사2통) 개설사업비로 12억원과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합형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로 6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상반기 특교세 확보를 지원한 결과 아산 발전을 위한 18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경찰타운 주변도로(초사2통) 개설사업은 국립경찰종합타운 인접지역 마을 양측으로 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온양5동 인근 주민 27,000여명에게 수혜가 갈 전망이다. 아산시는 2020년에 투자심사와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2년에 착공, 2023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규모로는 총사업비 4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도로 폭 8미터에 900미터 연장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합형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낡은 건물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6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2022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위의 2건의 사업이 조기에 정상 추진됨으로 인해 초사2통 주민들에게는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주민편익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온양5동행정복지센터와 공영주차장이 신축됨으로 인해 온양5동 주민들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산시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지원한 소회를 피력했다. 2020-08-05
교육부,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근절 의지 밝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 배너 이미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센터 설치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어,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고센터에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익명 신고의 경우 사안 집중조사를 통한 후속조치 후 종결 처리 피해 사안은 먼저 시도교육청에서 집중조사하고 사안의 심각성 및 복잡성 등에 따라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폭력이 확인된 경우 폭력을 자행한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익명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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