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에 약 400억원 추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기업 융자 확대 등 약 4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스포츠기업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 시행, 스포츠기업 지원 사업 대상으로 피해기업 우선 선발, 코로나19 통합상담창구 운영, 민간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코로나19 스포츠산업 피해현황 긴급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해 추가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과 같이 휴업 권고 대상 업종의 매출액은 각각 91.3%, 81.0% 매우 큰 규모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스포츠업계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기업들의 경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스포츠 융자를 추가 시행한다.
지난 3월,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시행한 결과, 기업들의 융자 신청이 많아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추가 융자금 지원은 상반기 중 국회의 추경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되며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를 선호하는 사회경제적 성향이 확산되어 스포츠산업 역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스포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민간 체육시설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비대면 기반 사업 재설계, 융합인력 양성, 콘텐츠 집적·유통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이 향후 다가올 비대면 스포츠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다.
세부 지원 규모는 올 상반기 국회 추경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스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3만원 상당의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사업비를 피해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한다.
‘2020년 스포츠 해외인턴 사업’을 국내실습 사업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스포츠 기업 수출상담회를 오는 8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해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국내외 수출 마케팅과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 외에도 법령 개정 등 중장기 제도를 개선해 스포츠 산업 경쟁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도 신용보증만으로 스포츠산업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문화활동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용료 소득공제를 체육시설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며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스포츠업계 종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스포츠는 국민들의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는 생활 필수 요소인 만큼, 문체부는 우리 스포츠 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8
-
손명수 차관,“코로나를 계기로 철도산업의 혁신 필요”강조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손명수 국토교통부 차관은 28일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항공과 철도 분야의 여건 변화와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코로나 뉴노멀 시대 교통정책의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도로공사, 공항공사와의 포스트 코로나 간담회 이후 다섯 번째 자리로 코로나19 이후 국토 도시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교통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2차관실 릴레이 정책간담회의 일환이다.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철도기술연구원·철도공사·철도공단·한국교통학회가 함께 모여 코로나19가 철도에 미칠 영향과 국가기반시설 디지털 뉴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전통 인프라인 철도도 전혀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으며 특히 2004년 최초의 고속철도가 개통한 이후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있어 철도 분야에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적기”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방향을 숙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정책 프로젝트를 수립·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5-28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전문가와 지식재산의 길을 찾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전문가와 지식재산의 길을 찾다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27일 오후 2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산업과 기술을 발굴하고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화가 우리 일상과 산업에 미칠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한 자리로 앞으로 3주 동안 총 3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열린 ‘제1차 전문가 간담회’는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산업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지형의 변화와 새롭게 부상할 유망 기술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이 주로 논의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전망’으로 첫 발제를 시작한 흥국증권 송재경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밖으로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과 한국의 방역 능력이 결합해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며 IT기술과 결합한 헬스케어 분야가 향후 10년의 자본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지형 변화’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정은미 본부장은 불확실성의 증가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으로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립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수요 확대 가능성을 보인 비대면·건강 관련 산업과 제품의 국내 생산 기반이 강화되고 아울러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로 변화될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고명숙 전문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BT 기반의 헬스케어 기술을 융합시대에 대비한 미래 R&D 투자방향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IT 기반 기술의 특허 점유율은 높은 편이나, 유전체 분석, 동반진단 등 BT 기반 기술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한자 ‘위기’의 첫 자는 위험, 둘째 자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강조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진단키트, K-워크스루 등 국민의 창의적 역량으로 ‘K-방역’이 새로운 한류가 됐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0-05-27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7일 오후 4시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박재민 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국방부 박재민 차관은 각 기관의 협업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국방부 박재민 차관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방부가 각종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대규모 군 인력을 투입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해소 및 대응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해 왔다.
신규 임용되는 군 의료인력의 군사교육 일정을 과감히 조정해 각 시도에 의료인력을 조기 배치했고 군에서 근무 중인 의료·행정 인력 8만 2000여명도 의료 및 생활방역현장에 전격 투입했다.
신임 공중보건의사 742명과 신임 군의관 96명의 군사교육을 연기·축소해 각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지원했으며 신임 간호장교 75명을 조기 임관해 국군대구병원에 배치했다.
공항·항만 검역소 임시검사시설·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다중밀집시설 등 집중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다수의 군 의료인력과 방역·행정지원인력을 지원했다.
공적마스크 제작·유통 시 부족한 작업인력을 군에서 공급해 마스크가 원활하게 생산·운반되도록 했다.
2개 국군병원을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병상문제 해결에 기여했으며 우한 교민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제공했다.
대구지역 환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을 국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총 383개 음압병상을 마련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교민이 2주간 거주하면서 검사와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제공했다.
필요한 물품을 적재적소에 수송했으며 교민 등 이송도 상당 부분 군이 담당했다.
의료진·방역인력 등에게 지원하는 방호복, 마스크, 자가격리자 제공 물품을 운송수단 354대를 활용해 전국 곳곳으로 수송했다.
또한, 군용기로 미얀마의 수술용 가운을 한국으로 들여왔고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마스크을 배송했다.
군 전세기로 아프리카 교민 60명의 귀국을 지원하고 안전한 이동과 입국을 위해 필요한 군 의료인력도 함께 파견했다.
도로방역·영농활동 등 생활 방역과 농촌 살리기 활동에 꼭 필요한 생활 지원 업무 수행도 병행했다.
병원, 임시거주시설, 고속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과 도로에 방역 장비 2만 2112대를 활용해 위생관리 작업을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주중 매일 1,000 여명을 투입해 백령도, 파주, 포항, 철원 등 200여 개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방부가 인력지원, 시설제공, 물품수송 전반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줬기에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군 의료체계 발전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혹시 모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인력, 시설, 수송 전반의 체계적인 협조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박재민 차관은 “국가적인 위기에 군이 적극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방역체계의 핵심인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많은 군인들의 노고를 알아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의료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덕분에 금번 국가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군 의료체계를 통해 국가방역체계를 더욱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2020-05-27
-
4차산업혁명 신기술 제품,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한다
휴대용 안티드론 건(Anti-drone Gun)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구매사양을 사전 공개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무기체계를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민간분야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해 軍에 도입하고 시범운용 후 소요결정과 연계함으로써 일반 무기체계보다 획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상반기에 시작한 첫 사업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및 업체 현장실사를 거쳐 드론 및 안티드론 분야 4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매사양 사전 공개 후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는 軍에 제품을 납품하고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한다.
軍은 이르면 9월부터 약 6개월간 납품된 제품을 시범 운용해 해당 제품이 무기체계로서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방위사업청은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고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후속물량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이 민간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민간 업체가 국방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구매사양 사전 공개는 5.27.부터 6.1.까지 6일간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며 방위사업청은 의견 수렴 및 검토 후 6월 중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에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 2차 사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5-27
-
식약처, 보의연과 손잡고 신기술 의료기기 출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식약처의 허가도우미와 보의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시범 연계 운영한다.
지원사업은 허가도우미로 지정된 3개 분야에 대해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허가단계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고려한 임상 설계 개발제품 사용목적 구체화 제조 및 품질관리시스템 검토 안전성 및 성능 검토 등 전주기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임상시험 설계 자문’을 통해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계획 설계단계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 신의료기술평가시 안전성·유효성 연구결과의 미흡으로 시장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업체는 전문인력이나 정보 부족으로 신의료기술 등재를 거쳐 시장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식약처와 보의연은 이번 협력사업으로 신개발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27
-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온라인 기공식 개최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감도 및 투시도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9일 11시부터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기공식을 국민참여 온라인 생방송으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제주센터의 역할과 의미를 주제로 환영사·축사 생약자원 관리 중요성에 대한 출연자 대담 공사현장 소개 및 관계자 인터뷰 마을주민 인터뷰 퀴즈 이벤트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 기준이 되는 표준생약을 확보하고 각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인정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두 곳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들어서는 제주센터는 아열대성 생약 자원을 재배하는 ‘재배장’과 ‘온실’, 생약표본 등을 보존·연구하는 ‘연구동’, 표본 전시 및 체험활동을 위한 ‘전시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주센터 신축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아열대성 생약 자원을 확보·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5-27
-
식품 표시, 자주하는 질문 플랫폼 오픈
식품표시 FAQ 안내 서비스 바로가기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표시와 관련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한 군데 모아 놓은 ‘식품표시 FAQ’ 플랫폼 서비스를 27일부터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한다.
식품 표시 관련 질의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민원의 22.5%, 약 1만 1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기에 이번 서비스가 민원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은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영업소명·소재지 주의사항 영양성분 건강기능식품 등 10개 주제로 구분해 주제별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사례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다양한 유권해석 사례 등을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식품 표시도안 시뮬레이션 제공 시스템인 ‘표시봇’을 구축하는 등 민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표시 뿐 아니라 식품위생 관련 법령, 기준·규격까지 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FAQ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27
-
축수산물 중 항균제 관리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27일 개정·고시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2년 1월부터 축·수산물 및 벌꿀 등에 대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미허가 항균제는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로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농약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농산물 중 플루퀸코나졸 등 농약 37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올해 8월부터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5-27
-
공장설립, 신고 중심에서 지원기능 대폭 강화
팩토리온 시스템 재구축 개요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7일 개편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10년에 개발되었으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부재,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공무원을 찾아야 했고 담당공무원도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산업부와 산단공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개발했고 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팩토리온은 크게 2가지 면에서 개편이 됐다.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분석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존 시스템도 기업의 공장설립신청 부담과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폭 개선했다.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는 기업에게 토지·건축물의 입지정보, 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한다.
입지현황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별하고 주변의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로 제공한다.
산업단지와 非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최종적으로 안내한다.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허가처리 업무시스템을 개편해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한다.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대화식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신청메뉴도 간소화되며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도 간편해진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인허가업무 처리시에 인허가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진다.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진행상황 알림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업인·지자체 공무원의 모바일기기 확인기능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기업인들이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을 경감해 인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팩토리온 시스템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