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방과후학교 강사 저금리 대출을 위한 교육부-NH농협 업무협약 체결
지원 프로세스
[충청뉴스큐] 교육부와 NH농협은 5월 25일 농협 중앙본부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NH농협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을 통한 강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추진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모바일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 확인을 거쳐 교육청에서 추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 3.3%를 적용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3년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마음으로 협력해주신 NH농협에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의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5-25
-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25일 공고하고 6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조치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을 발굴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주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공고일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신규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의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확산이 필요하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0-05-25
-
공사-업계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난국 돌파하자
공사-업계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난국 돌파하자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1일 오후 공사 서울센터에서 주요 관광업계 인사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관광소비지출 급감과 업계 경영환경 악화 등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공사 안영배 사장과 함께, 업계에서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윤영호 회장,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 한국호텔업협회 김영문 부회장, 한국MICE협회 김춘추 회장,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박동기 회장, 한국PCO협회 석재민 회장, 한국공연관광협회 김경훈 회장, 한국국제의료협회 주권 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국내 관광수요 우선 촉진 방안, 관광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사-업계 협력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생활방역 시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안전관광 정착 방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관광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고 업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관련 의견들이 제시됐다.
공사 안영배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소비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업계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2020-05-25
-
안전한 도로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국민참여단을 기다립니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모집 공고문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손해보험협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
국민참여단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모니터링하고 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언할 수 있으며 도로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14일간 모집해 지역별로 총 25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14년부터 운영해왔으며 도로 보수 관련 단순신고 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특히 작년 국민참여단은 포트홀 등 노면상태 불량, 도로시설물 파손, 로드킬 등 약 8,500건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했고 신고사항 등은 100% 모두 조치됐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책참여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국민참여단 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확산됨에 따라 그 규모와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작년에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은 50명이 확대된 250명으로 운영된다.
우수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규모도 25명 대상 600만원에서 올해는 30명 대상 7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안심도로 공모전에 대한 평가 등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참여단 신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참고해 지원양식을 다운받아 지원서 등 관련서류를 모집기간 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지원자들 중 도로안전 및 이용에 대한 관심도, 참여열정, 홍보역량 등을 심사해 6월 15일에 참여단을 최종 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활동기간은 1년이며 국민참여단 개개인의 활동실적 등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와 포상이 지급된다.
선발된 국민참여단은 발대식 이후, 희망지역에 대해 ‘척척해결서비스’을 이용해 도로파임, 로드킬 등의 도로위험요소를 상시 신고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도로안전 관련 정책 건의 등을 상시 실시한다.
활동 결과를 종합해 ‘21년에는 우수 참여자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들의 상장 수여와 함께 700만원 규모의 포상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크게 증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이번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통해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5-25
-
입증된 미래 먹거리, 콘텐츠산업에 적극 투자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1차관은 22일 오후 2시,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펀드운용사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 속에서 콘텐츠산업 투자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 촉진을 위한 펀드운용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콘텐츠산업은 매출과 수출 및 고용 등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서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 대비 높은 위험도와 기업의 영세성에 따른 낮은 담보력 및 신용도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모태펀드 등 정책 금융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년 1분기 문화·영화 계정의 콘텐츠 분야 신규투자는 419억원으로 ’19년 동기 대비 19.4% 감소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분야는 투자가 감소한 반면, ’19년도에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게임·공연·출판 분야는 오히려 투자가 증가했다.
특히 게임 분야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3월에도 신규 투자가 증가해 비대면·온라인 경제의 주축 산업임을 입증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4월 29일 2020년도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에 8개 분야 13개 투자운용사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2,832억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작초기 등 위험 영역에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와 강소제작사 육성을 위한 한국영화 주요투자 펀드를 새롭게 결성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특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올해 펀드의 조속한 결성, 유망 기업과 콘텐츠 적극 발굴, 속도감 있는 투자 실행 등 문화·영화계정 펀드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요청했다.
오영우 차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콘텐츠제작 시장이 위축되어 있어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다.
어려운 투자 환경이지만 유망 콘텐츠 기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 신설된 모험투자펀드 등을 상반기 내에 조기 결성하고 가능성 있는 콘텐츠에 과감하게 투자해 콘텐츠 제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5-22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20개교 선정결과 발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2020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20개교를 신규로 선정했다.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수의 학과가 참여해 융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환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이 제시한 교육과정 혁신 계획의 구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대학의 특성과 여건 및 교육과정과 신산업 분야 간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평가했다.
사업을 신청한 총 61개 대학 중에서 서면 및 온라인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0개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0개교는 앞으로 2년간 연 10억원을 지원 받으며 교육과정과 교육의 방법 및 환경 혁신을 통해 유망 신산업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추진됐으며 올해에는 LINC+ 미참여 대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선정된 연세대학교의 경우, 관련 3개 학과가 협업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융합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혁신 교육 트랙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강의식 교과목을 온·오프라인 연계과목 등으로 개편하고 11개의 신규 교과목을 개설, 5G 기반 드론 모빌리티 원격제어 실험 등이 가능한 공동설계 및 실험 공간을 구축한다.
금오공과대학교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스마트 공장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스마트 공장 실습실을 구축하며 지역 산업체가 참여하는 현장 문제 해결형 교과목을 운영한다.
특히 지역 내 산업체 수요를 토대로 스마트 공장 전문가 과정, 빅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 제조 전문가 과정 등 재직자 교육과정도 함께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일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혁신선도대학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인근 산업체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산업 분야를 선정한 점이 눈에 띄었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개편된 혁신 교육과정이 대학 전반으로 공유·확산되어 대학-지역 간의 상생과 각각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5-22
-
해외건설 현장 내 우리 근로자 안전을 위한 마스크 16만개,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우리 정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
그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5.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주요 해외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우리 해외 건설현장 내 방역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또한, 해외 진출 주요기업 및 관계부처와 코로나 19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5-22
-
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최근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채택률의 지속적 감소, 비전공 교사의 환경수업 등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물리적·인적 기반을 강화한다.
초·중·고 각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교육기법 및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 자료를 1500개 이상 개발해 보급한다.
전국적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170개 중 접근성이 좋고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폐교를 선정해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을 조성해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사범대학을 ‘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환경교육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등 지역환경교육 확산 분위기를 더욱 북돋기 위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교육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금융기관, 종교, 예술계 등 다양한 계층과 협력 과정을 운영한다.
국민들이 환경학습권을 평생동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강화한다.
전국에 위치한 약 4,000개의 환경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 환경교육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의 환경학습 경험이나 봉사활동이 진학이나 취업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 ‘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한다.
진로교육,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식생활교육 등 타부처 교육사업과 연계한 공동협력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해 통합성·연계성 높은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환경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현재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양성기관의 명의로 발급되고 있어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체계로 전환해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강사의 소양과 자질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 이용권‘을 제공하고 이후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환경교육 견습생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현안의 해결과 함께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5-22
-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개정·공포했다.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22
-
수소경제홍보 T/F, 대전 수소충전소 주민설명회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수소경제홍보 T/F’와 대전시는 신대버스공영차고지에 구축 예정인 수소버스 충전소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시민, 수소전기차 이용자, 수소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신대버스공영차고지 관리동에서 진행됐다.
‘수소경제홍보 T/F’는 청정 수소에너지의 필요성 및 수소충전소 안전관리현황과 더불어, 구축 예정인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운영 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금번 구축예정인 대덕구 수소버스충전소는 ΄19년 5월에 개장한 학하 수소충전소에 이어 대전 최고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지역의 수소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하반기 내 충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수소승용차 293대와 수소버스 1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소 4개소를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수소충전소가 주민 편의시설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함께하는 대전 수소사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소경제 홍보T/F’는 향후에도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등 홍보·교육활동을 통해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