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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8회 숲유치원 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개최 12일, '제8회 숲유치원 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개최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오는 12일 충남 아산시 신정호수공원 일원에서 '제 8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유아교육기관, 숲교육 담당자, 유아숲지도사 등 2천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아숲 교육 활성화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가·지자체·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숲유치원과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현황과 사례와 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편, 산림교육을 받은 국민은 2013년 171만 명에서 2018년 483만 명으로 182%가 증가하는 등 산림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정부정책 교육철학과 연계하여 산림교육을 통한 유아 및 아동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유아숲체험원은 2018년 말 기준 176개소 운영중이며, 올해 말에는 260여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유아숲 지도사를 비롯한 산림교육전문가 발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한 숲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숲체험원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며 늘어나는 유아숲체험 참여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련 펀의시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숲은 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인성함양을 위한 중요한 교육공간이므로 앞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부혁신을 구현하겠다.＂ 라며 ＂유아숲교육을 통해 숲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1
로컬크리에이터 및 메이커, 지역혁신과 창업의 문 활짝 열다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11일 2019년 로컬크리에이터 및 메이커 페스타‘를 성수동 S-팩토리에서 개최했다.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특성 등 지역의 색과 콘텐츠를 담은 토크콘서트와 강연, 간담회를 비롯해 로컬 창업 이야기, 메이커 스페이스 발대식, 메이커 전시·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이날 중기부 김학도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네이버·롯데AC·GS홈쇼핑·카카오·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연결과 협력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자는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정책 철학으로 제시한 ‘상생과 공존’과 ‘연결’을 실천하는 자리의 일환으로, 중기부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네이버·롯데AC·GS홈쇼핑·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대기업이 제품 및 콘텐츠의 판로확대를 위해 입점교육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학도 차관은 “지역으로의 인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골목 상권을 비롯하여 지역의 지리·문화·커뮤니티 등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기부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메이커스페이스 발대식에 참여해 “메이커스페이스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해볼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란 점에서 혁신성장의 발판이자 혁신생태계의 허브“라며, 전국 메이커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가 초대되었으며, ‘개나소나 콘서트’ 등 탈물질주의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온 개그맨 전유성과 서울시 이태원에서 상권의 성장과 가치를 경험한 방송인 홍석천의 강연 등 다채로운 관점의 로컬 이야기가 전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갖춘 대기업이 로컬크리에이터와 연결되는 것은 지역, 대기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모두에게 성공을 안겨 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전국 120여개 메이커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메이커운동 확산 노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우수 성공사례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워크숍, 메이커톤, 메이커 토크 콘서트 등도 함께 진행됐다. 2019-10-11
남해상, 동해상 높은 파도, 남해안, 동해안 강풍·너울 주의 12~13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 [충청뉴스큐]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에 위치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남쪽 먼바다에서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동반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은 기존에 영향을 주고 있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기압차가 커져 북동풍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태풍이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하는 13일까지 바람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는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2~5m 로 점차 높아지겠고, 14일까지 풍랑특보가 확대, 강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14일은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시속 10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4~7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위 기간 동안 나타나는 높은 파도는 물결의 주기가 긴 너울의 형태로 해안에 접근하면서 급격하게 높아져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에서는 안전사고와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러며 오늘 오후부터는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5~50km로 점차 강해지겠고, 12일~13일은 시속 65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되는 지역이 많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영동남부와 경상동해안에는 최대순간풍속이 90~108k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11일 09시 현재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 도쿄 남남서쪽 약 92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우 강한 대형 태풍으로 발달했다. 기상청은 앞으로 태풍은 시속 20km 내외의 속도로 점차 북상하여 12일 밤~13일 새벽 일본 도쿄 남서쪽 해안으로 상륙하여 이후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9-10-11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여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가동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위원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계속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 개편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700조 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큰 규모의 기금을 원활히 운용하여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들이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상근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3년 이상 경력임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대표성을 갖춘 기금위 위원 중 일부는 전문위원회위원으로 안건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도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하여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 전문위원회는 각각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게 되며, 논의한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작성한 안건이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로 보고되었던 기존 과정이 전문적, 독립적, 체계적이지 못했던 점을 해결하고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체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임명하게 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해 지원인력을 두도록 했고, 이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등 권한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위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으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0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경영계 등 다양한 의견 차이를 충분히 조율했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지난 해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세분화하고, 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가이드라인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의 획득·이용 가능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은 새로운 기금운용체계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9-10-11
해외 유입 홍역환자 지속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기침예절 지키기 및 올바른 손씻기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명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 후 잠복기간이 경과하는 21일까지 발진 등 홍역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환자는 모두 개별사례로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 ~ 30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자 격리, 접촉자 예방접종 등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해 온 홍역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이 모두 종료된 후 8월 말부터 환자발생이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해외유입 홍역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홍역 첫 발생 이후 이번 환자 3명을 포함하여 10월 9일 기준 총 188명의 환자가 신고 되었으며,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해외유입사례로 지금까지 환자가 방문한 주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잠복기 동안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료기관 내 전파 방지를 위하여 먼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은 후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홍역에 대한 증상, 예방수칙, 보건소 연락처 등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홍역 가능성을 고려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면역의 증거가 없다면 출국 전에 홍역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맞을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외여행 동안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하는 감염병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19-10-11
스마트공장 멘토 ‘삼성전자’, 7호 자상한 기업에 선정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충청뉴스큐]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가 7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간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5년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시작해 2019년 9월까지 2,165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왔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들은 공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줄이는 등 납품시스템을 최적화해 나가고 싶으나, 고도화 노하우와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전문지식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고도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중기중앙회와 힘을 모아 이미 구축한 스마트공장 고도화부터 판로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 첫째, 그동안 삼성이 지원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전수조사를 통해 고도화 목표를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기술 지원한다. 또, 3단계 이상 고도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정, 스마트공장 종합상담센터인 ‘스마트 365센터’ 신규 설치, 현장중심의 맞춤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업종 조합별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고 중기부에서 추진 중인 제조 데이터센터와 연결·이관할 계획이다. 수집된 제조 데이터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 데이터는 개방해 스타트업 창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삼성전자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어 매칭 및 판로를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판로 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거래계약 체결 시부터 확정시까지 판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매년 스마트공장 엑스포를 개최해 홍보 및 글로벌 바이어와의 연결을 돕는다. 셋째, 국립공고 3개교에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시스템 및 센서활용, 장비제어 등 스마트공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박영선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체계적인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데이터를 축적해 나간다면 ‘더 똑똑한 스마트공장’으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의 풍부한 제조경험이 중소기업 현장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산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는 서로 협력해 기 구축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건의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지원한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제조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1
복지부-서울시, 건강생활 실천캠페인 공동개최 소소한 걷기 코스 지도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걷기행사 및 다양한 건강생활 체험과 함께 건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 대국민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행사를 오는 12일 10시 서울광장에서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걷기행사인 ‘소소한 걷기’는 작은 노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걷기가 건강증진에 중요하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1,000여 명 정도가 참가하는 서울광장 주변의 총 4개 코스는 각각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도시해설사와 걷기전문가도 동행한다. 건강한마당 행사는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건강정보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광장에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50개의 다양한 건강관련 공간이 운영된다. 주제별로 건강정보 부스는 바르게 걷기, 심폐소생술, 비만도 검사, 금연, 절주, 출산 체험 의료검진·상담 부스는 혈압·혈당 측정, 의사건강상담, 나트륨측정검사, 대사증후군검진, 구강검진, 치매예방검사, 건강생활 체험 부스는 가족놀이터, 얼굴그림, 뉴스포츠 활동, 전통놀이, 가족 줄넘기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이번 행사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신체활동을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건강한마당이 정부와 민간단체, 유관기관 협력으로 확대 개최한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더 걷기, 덜 짜게 먹기, 금연하기 등 건강생활실천을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만성질환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번 걷기행사를 마련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생활실천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10-11
전주 기전여대 기숙사 앞 다가교~터미널 구간, 3년간 속도위반 단속 가장 많아 안호영 의원 [충청뉴스큐] 전주시 다가교 사거리에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전주 기전여대 기숙사 앞이 지난 3년 동안 전북에서 가장 많은 속도위반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2016∼2018년 고속도로, 국도 및 국지도에서의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주 기전여대 기숙사 앞은 3년 동안 총 1만8,848건이 단속됐다. 이는 1년 평균 6,282건, 1일 평균 17.2건이 단속되는 셈이다. 이 구간은 다가교 사거리 통과 직후, 기전여대 기숙사가 위치한 관계로 제한속도가 50km인 점을 점을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속도위반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로 많은 단속이 이뤄진 곳은 무주∼진안 구간의 진안군 금지터널 앞이었다. 이 곳은 3년 동안 1만6,898건이었다. 3위는 전주시 명주골4가∼안골4가 구간의 한신휴 아파트 후문 앞으로, 1만2,683건의 속도위반 단속이 이뤄졌다. 이어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기점 137.2Km 상행선 1차로와 통영대전 고속도로 통영기점 153.4Km 상행선 1차로로, 각각 1만2,615건, 1만850건을 기록하며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3년 동안 가장 많은 단속이 이뤄진 5곳은 매년 전북 10위권에 두 세 차례 포함되는 등 상습적인 속도위반이 일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밖에 전주역에서 송천동 방향의 전주 동부대로 W-PARK 앞 삼거리, 완주군에서 전주 방향의 완주 용봉초등학교 앞, 진안 안천면 노성리 보한삼거리, 익산시 목천동 평화육교∼목천교 구간의 동양냉동 목상교 앞, 익산 오사면 번영로 오산농협 앞 등도 단속건수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규정속도 위반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구간을 떠나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경찰 등 관계당국에서도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1
‘학교 화재는 곧 인재 人災?’ 박찬대_의원 [충청뉴스큐] 지난 7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의 변압기에서 불이나 교사와 학생 등 약 700여명이 운동장으로 긴급히 대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도 명확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 원인 중 대부분이 누전과 단락, 합선 등 전기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학교 원인별 화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 중 전기원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전, 단락, 합성, 과부하 등의 원인이 생기는 이유로 학교시설 노후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건물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연도별로는 17년도 49건, 18년도 66건, 19년도 상반기 17건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18년도 기준 인천 100%, 경기 83% 등 전기 원인으로 인한 학교 화재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점 점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학교안전법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의하면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이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건물에 숨겨져 있는 전기배선에 대한 완전한 안전점검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교 건물 전기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학교 시설에 대한 사용량이 많아지는 등의 위험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는 많은 아이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어느 곳보다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장소이다”며,“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이 대부분 전기 원인인 점은 사전에 진행되는 안전점검이 현실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찬대의원은 “노후화된 건물에서 생겨난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만큼 활용과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1
성일종 의원, BTS 등 ‘국내뮤지션의 해외공연 지원법’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성일종 국회의원은 11일 “BTS 등 국내뮤지션들의 해외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탄소년단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경제적 효과 등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음악인의 음반 등에 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공연에 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케이팝은 ‘듣는 음악’을 넘어 ‘보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며 “따라서 음반의 해외진출 지원보다 중요한 것이 음악공연의 해외진출 지원이라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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