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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울산광역시는 생활적폐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 분야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시·도 최초로 ‘울산광역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관할 5개 구·군, 울산도시공사 등 26개 지방공사·공단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등 5개 시민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기구이며, 오는 8일 울산시청 제2별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울산시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참여기관 간 안전감시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반부패 활동으로 지역 주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부패 근절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 분야 부패 실태조사와 정보공유, 공동감찰 등에 대한 구체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기관별 반부패 중점과제 선정과 이행 성과 공유 등 안전 분야 부패 근절 업무를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작년부터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운영하는 등 안전 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안전감시 체계 확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안전감시 기능 향상을 위해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안전감찰팀을 신설하고 합동감찰을 추진했다. 더불어, 국민 생활 깊숙이 잠재된 안전 분야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역협의회’ 구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 제1차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는 기관별 중점과제 계획 및 ‘지역협의회’ 추진 일정을 토의한다. ‘지역협의회’는 1월부터 기관별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5월 중에는 협의회 참여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반부패업무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10월 중 정기회 개최를 통해 각 기관별로 추진해 온 중점과제의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을 논의하고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협의회의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의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덕진 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은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10-07
96년 전 독일 훔볼트대에 한국어 강좌 있었다 관련 기록물 및 주요 내용 번역 [충청뉴스큐] 영화 ‘말모이’의 주인공 류정환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고루 이극로가 1923년 독일 훔볼트대학에서 한국어강좌를 개설했다는 독일 정부의 공식 문서 등 관련기록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극로가 독일유학 중이던 1923년 유럽 최초로 프리드리히 빌헬름대학에 개설한 한국어강좌 관련 독일 당국의 공문서와 자필서신 등을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이극로 관련기록은 국가기록원이 지난 2014년 독일 국립 프로이센문화유산기록보존소에서 수집한 기록물 6철 715매 가운데 11매다. 국가기록원은 번역 등의 과정을 거쳐 일반국민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서 수집한 이 기록에는 1868년 발생했던 독일인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사건 보고서, 한국주재 독일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정세보고서 등 19~20세기 초 한국 정치·경제·외교 관련 기록물 등이 포함돼 있다. 기록물 11매 가운데 공문서는 5매로 훔볼트대 동양학부와 독일 문교부, 이극로가 한국어강좌 개설과 관련 주고받은 것이다. 1923년 8월 10일 동양학부 발송 975호는 학장대리가 문교부 장관에게 한국어강좌 개설허가를 요청한 것이며, 같은 해 8월 31일 문교부 발송 8593호는 이를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극로의 요청으로 유럽 최초로 훔볼트대에 한국어강좌가 개설됐음을 입증하는 공문서다. 지금까지는 1922년 훔볼트대 철학부에 입학한 이극로가 몽골어를 수강하던 중 동료 학생들에게 틈틈이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이들이 강좌개설을 요청해 이를 대학에 건의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2007년 이 기록을 발굴해 국내에 처음 발표한 조준희 국학인물연구소장은 “이 때의 경험이 경제학 박사인 이극로가 훗날 조선어학회 간사장을 맡아 ‘조선어 큰사전’ 편찬을 주도하고, 주시경과 함께 한글사업을 완수한 어문운동가의 길을 걷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이 기록은 96년 전 이미 유럽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강좌가 있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독일 학계에 알려진 1952년 한국어강좌 최초 개설을 29년이나 앞당긴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조준희 소장은 또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사전으로 체포된 33인 중 가장 긴 6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어문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이극로의 한국어강좌 관련기록을 정부가 수집·등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수집이 이극로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학술행사, 전시 등 재조명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6매는 이극로 선생이 타자기로 작성한 문건이 2매, 자필 편지 2매, 기타 2매다. 타자기를 이용해 이극로가 직접 작성한 기록은 자기소개서와 1925년 1월 30일 동양학부 학장에게 보낸 서신이다. 여기서 그는 한국어는 2천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동아시아의 세 번째 문화어이며, 문자가 독특해 실용적인 측면 외에도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극동아시아언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나, 독일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며 한국어강좌의 필요성을 논리정연하게 설파하고 있다. 이극로의 어문학적 업적을 연구해 온 차민기 박사는 “그가 수학한 훔볼트대는 언어학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이어서 언어를 민족구성의 중요 요소로 여겼다”면서 “이런 학풍의 영향으로 언어에는 민족의식이 담겨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또한 한국어 강의경험 역시, 민족운동으로서의 어문운동에 투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차민기 박사는 “이극로는 학업을 마친 이후에도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 머물렀는데, 프랑스와 독일의 음성실험실에서는 한국어 음성실험에 피실험자로 직접 참여했으며, 귀국 후 이를 토대로 한국어 음성학 이론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해외유학과 그 이후 맺은 인맥을 중심으로 조선어학회 재정과 대외관계를 이끌었다.”면서 “일제강점기 연구와 어문운동에 전념한 그의 업적이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어로 작성된 자필편지 2매는 학위를 마친 이후 런던과 동경에서 각각 훔볼트대 은사들에게 보낸 것이다. 런던 발 편지는 독일을 떠난 이후 일정과 향후 체류계획을 전한 안부서신이고, 동경 발은 미국을 거쳐 현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와 새해 인사를 겸한 연하장이다. 일제강점기 유럽 유학생 독립운동을 연구한 홍선표 나라역사연구소장은 “이 편지에 자신의 독립운동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은사의 안부를 잊지 않는 따듯하고 반듯한 그의 성품이 담겨 있다.”면서 “편지에 나타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1927년부터 1929년 1월 귀국하기까지의 경로는 귀국 후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홍선표 소장은 이어 “이극로는 유럽 최초 유학생 단체인 유덕고려학우회에서 민족의식 고취와 독립운동을 이끈 인물”이라며 “독일인 부르크하르트가 관동대지진 때 일어난 재일한인 참상을 독일신문에 기고하자 그를 찾아가 일본의 대량학살 진상을 듣고, 1923년 10월 26일 베를린에서 유럽 최초의 재독한인대회를 개최해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글학자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서도 재조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우리에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역사와 독립운동 관련 기록을 수집해 후대에 물려줄 사명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관련기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해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10-07
573돌 한글날 경축식 개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백일흔세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오는 9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한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과 한글 및 세종대왕 관련 단체 관계자, 주한외교단, 시민·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은 ‘한글,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글 반포 후 573년간 한글이 열어 온 세상에 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2019 한글문화큰잔치’와 연계해 경축식 전후로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과 문화·예술행사들이 열려 국민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축식은 KBS의 한글 퀴즈 프로그램인 ‘우리말 겨루기’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엄지인 아나운서의 사회로, 한글날 소개 영상,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된다. 행사가 시작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과과학성으로 그동안 한글이 열어 온 소통의 세상을 조명해보고, 문화한류로써 전 세계로 영역을 넓혀 가는 한글을 소개하는영상이 상영된다. 이어서 진행되는 국민의례에는, 고려인 3세 김알렉산더 씨와한빛맹학교 이효빈 학생, 그리고 한글학교에 다니며 손글씨로 쓴 요리비법을 담은 책 공동저자 51명 중 한명인 주미자 할머니가 참여해서 애국가를 부른다.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은 중국에서 조선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여, 한글의 발전 및 세계화에 기여한 최윤갑 선생 등 7명과 도블렛맘멧 아자디 국립투르크멘 세계언어대학교에 수여된다. 축하공연은 한글창제과정과 세종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세종, 1446’ 중 ‘그대의 길을 따르리’ 부분을 출연진 전원이 나와서 공연하고, 이어서 한글을 배우며 꿈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가수 ‘줄리아’와 외국인 유학생들, 한빛맹학교중창단이 안동시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지금 이순간’, ‘꿈 꾸지 않으면’, ‘꿈을 꾼다’ 세 곡을순차적으로 부른다. 만세삼창은 ‘2019년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연세대학교 김현준 학생,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한글학교 보조교사 뜨리 씨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차재경 부회장과 함께 한글사랑의 의미를 담아, 전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를 외친다. 한편, 자치단체와 재외공관에서도 자체 경축식, 외국인 한글 겨루기, 한글 글짓기, 한글서예대회, 한국문화 체험행사 등 한글의 반포를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2019-10-07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0-07
우리바다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세요 국명부여 대상 종 및 우리말 후보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아직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 중 10종을 선정하여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우리말 이름을 붙여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에 해양생물 10종의 우리말 이름 후보를 공개하고, 선호도가 높은 이름을 국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에 접속하여 후보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해주면 된다. 같은 기간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는 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도 진행한다. 우리말 이름 후보는 생물이 가진 특징 등을 반영하여 선정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남단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 처음 발견된 해면동물은 바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oceanus’가 학명‘Haliclona oceanus’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말 이름 후보를 ‘바다보라해면’과 ‘대양보라해면’으로 선정했다. 또한, 독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자줏빛을 띠는 해면동물에는 ‘독도해변해면’과 ‘자줏빛독도해변해면’이라는 이름 후보를 선정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통상 생물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명규약에 따라 라틴어로 학명을 부여하나, 나라별로 자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자국어 이름을 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국어 이름 유무가 해양생명자원 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국명을 짓는 것이 매우 의미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친숙한 우리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해양생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높이고, 해양생물자원의 주권도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해양생물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10-07
‘대한민국 엔지니어상’2019년 10월 수상자 선정 2019년 10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성과 그림(김준섭)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19년 10월 수상자로 한화토탈 한재혁 선임연구원과 피엔티의 김준섭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백만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대기업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한화토탈 한재혁 수석연구원은 초고압 관형 반응기 중합공정을 이용한 고함량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제품 생산 기술의 완성을 통해 고부가 소재 상업화를 달성하여 우리나라 석유화학 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는 농업용 필름, 전선 피복 및 태양광 모듈의 셀 보호용 봉지재로 사용되며 근래 태양광 발전의 증가와 함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석유화학 기초소재이다. 하지만 기존제품은 태양광 모듈과 같은 전기 소재에 필요한 특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대부분 해외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한재혁 수석연구원은 세계최초로 비닐아세테이트 함량 28%의 초고순도, 고유동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연간 20만톤 이상의 태양광 모듈용 고부가 소재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한화토탈가 전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재혁 수석연구원은 “고부가 소재 개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피엔티 김준섭 대표이사는 롤투롤 장비의 국산화와 이차전지 전극공정장비 양산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롤투롤 생산장비 제조의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준섭 대표이사는 고부가가치 소재를 생산하는 수입산 롤투롤장비의 국산화 개발을 시작으로 전자전기 제품에 사용되는 동박 생산설비,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생산설비 등의 장비를 국산화했다. 특히,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 일본, 독일산으로 대표되던 이차전지전극 설비제작 기술의 연구를 통해 대량생산에 적합한 이차전지 정밀 광폭코팅설비와 프레스설비 등을 세계최초로 개발하며 피앤티가 동종분야 글로벌 탑5이내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김준섭 대표이사는 “도래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신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19-10-07
2019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2019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약 6만 3천여 과제 중, 각 부·처·청이 추천한 총 949건의 후보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성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질적 우수성을 평가한 후,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했다. 우수성과 100선 중 6대 분야별로 2개씩 모두 12개가 최우수 성과로 선정됐다. 기계·소재 분야에서 최우수 성과로 선정된 ‘유기 나노 소재 기반 생체 모방형 인공신경 개발’은 신경장애에 의해 생기는 치매 등 난치병 치료에 쓰일 것으로 기대되며, 생명·해양 분야의 ‘비수술적 치료법인 동맥화학색전술에 사용되는 미세구체의 개발’ 성과는 간암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고 사용이 편리한 색전술 제품의 국산화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선정된 100선에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연구성과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관련 품목의 기술자립과 국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융합기술 분야에서 최우수 성과로 선정된 ’박막트랜지스터 및 광 다이오드 제작 기술‘은 산화물 기반 CMOS 이미지 센서의 핵심 단위 소자인 박막트랜지스터 및 광 다이오드를 제작하는 기술로서 성장이 둔화된 디스플레이 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었고, 기계·소재 분야에서 우수성과로 선정된 ‘수소저장 무게효율 5.7wt%를 만족하는 700bar 수소저장장치용 저장용기 및 핵심부품 개발’과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연료 저장기술 및 부품 국산화를 통해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아디핀산 생산공장의 폐가스로부터 반도체용 초고순도 아산화질소 회수·정제 공정 기술 개발), 고품질 SiC 에피 웨이퍼 기술 개발 등 총 8개 과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로 평가됐다. 이번에 100선으로 선정된 성과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 후보자로 추천되고, 신규 연구개발 과제 선정에서 우대를 받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R＆D투자 확대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로 이어지도록 성과 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07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6,859건을 적발했고, 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2019년 12월까지 지속 시행되고 ’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특정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 신고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며,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2020년 2월 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면서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0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가동되었으며,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0-07
외교부,‘사진으로 보는 중동의 모습’ 대국민 공개 강연 개최 외교부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오는 8일 국민외교센터에서 사전 신청한 국민들과 언론인, 외교부 직원 등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사진으로 보는 중동의 모습’ 대국민 공개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을 맡은 김승두 연합뉴스 대기자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요르단 암만에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중동 전역을 휩쓸었던 민주화 운동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다. 이번 강연은 기자의 경험담에 기초하여 아랍 민중의 민주화 요구가 폭발하게 된 배경, 시위 현장에서 본 아랍 대중들의 모습, 37만 이상의 사망자를 낸 시리아 내전 등 사진에 담긴 생생한 역사적 현장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오늘의 아랍 세계와 중동의 모습을 재조명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외교부는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기획하여 우리 국민들의 국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외교 사안 관련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6월부터‘국민외교 공감 팩토리 강연 시리즈’를 개최해 오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지역인 중동의 정치, 경제 동향 등을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우리의 중동지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알리는 국민외교 노력과 이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을 대중동 외교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19-10-07
산림청,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산림청,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산림분야의 유일한 종합박람회인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전남 장흥에서 개최한다.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장흥군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주관하며, 오는 11일 오후 2시 장흥천변 체육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산림분야 최대의 문화·전시·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12번째로 개최되는 산림문화박람회는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입소문이 나 매년 40∼5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산림산업의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산림, 인간의 삶에 가치를 더하다.’ 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있다. 산림문화작품 공모전입상작과 식물표본·세밀화 전시 등 다양한 문화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림분야 경영 컨설팅도 받아 볼 수 있으며 실내 목재체험, 곤충체험, 산림 가상현실 등의 체험도 가능하다. 다양한 산림분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술발표회와 심포지엄도 함께 열린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산림문화박람회를 통해 숲과 산림을 폭 넓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숲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많은 국민이 숲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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