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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도로와 보행로 구분 안 된 학교 전체 3곳 중 1곳, 통학로 위험 노출 김현아의원 [충청뉴스큐] 지난 8월 충북 한 초등학교에서 출근하던 교사가 운전하는 차에 학생이 치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교는 교내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도로보행로 구분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천700여곳 가운데 9천335곳이 교내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에 도로가 있는 학교 중 인도가 따로 설치돼있거나 안전봉 등으로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된 곳은 6천474곳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천861곳은 도로와 보행로가 나뉘어있지 않았다. 또한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614곳 중 36.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등학교 1,884곳 중 33.6%, 초등학교 4837곳 중 26.5%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은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도로가 있는 학교 674곳 중 60.7%가 도로와 보행로 구분이 안 돼 있었다. 그 외에도 제주와 충북, 전북, 강원, 경남, 울산, 서울등이 도로와 보행로가 나뉘지 않은 학교 비율이 높았다. 작년부터 학교 내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지만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구체적인 분리계획은 각 교육청이 알아서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의원은 “교내 보차도 미분리로 일어나는 사고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며 “교육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4
재활연구개발의 임상적 활용 방안 모색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국립재활원은 14일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재활연구개발의 임상적 활용’을 주제로‘2019 재활연구개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준비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며, 국내 임상재활분야의 전문가와 보건의료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재활연구개발 용역과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임상재활 평가체계 개발 현황’을 주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연구센터 분류체계개발부 박은경 차장이 ‘환자분류체계의 이해’를 발표하고 재활환자 평가척도,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환자평가도구 등 임상재활 평가체계 및 정보교류와 재활연구개발의 수행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서 ‘재활의료기술 지역사회 연계 모색’을 주제로 국립재활원 자립생활기술연구팀 권효순 팀장이 ‘자립생활과 보조기술’을 발표했고, 임상적 재활연구개발 분야에서 최근 쟁점인 재활의료기술의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재활연구개발지원사업의 우수사례 성과를 발표했다. 끝으로 토의에서는 발표 내용 및 임상에서 필요한 재활관련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임상적 활용과 재활의료기술을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사회복귀지원 모형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됐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재활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환자평가를 기반으로 재활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회복기 환자의 사회복귀지원 및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체계 확립을 위해 재활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4
내가 만든 아이디어, 6·25전쟁 70주년 사업으로 반영한다 국가보훈처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14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6·25전쟁 70주년’의 의미를 전 국민이 함께 되새기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70주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 에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주제는 크게 3부문으로 ‘기억과 감사의 장’, ‘화합과 평화의 장’, ‘미래 희망의 장’으로 나누어 공모가 진행된다. 향후, 아이디어 제안자 중 ‘6.25전쟁 70주년’ 사업과의 적합성, 창의성, 사업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0건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여 11월 말에 시상할 예정이며,아울러, 공모전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6·25전쟁 70주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9-10-14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법무부 [충청뉴스큐] 법무부는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되,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하기로 했다. 위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하여,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10-14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공무원은 어떻게 일해야 하나?”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 토론장,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세종과 서울의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합동토론 방식으로 “정부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 누구나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할 수 있고, 광화문1번가 누리집 또는 SNS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제들로 기존의 상명하달식 조직문화와 정부주도 일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롭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혁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2018년 3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정부 신뢰도 10위권 진입 등을 목표로 국민과 공직사회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OECD 정부 신뢰도가 상승하고 국민참여 수준도 높아졌으나, 정부혁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혁신 지속 추진 및 성과제고가 필요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정부 업무 혁신사례를 공유하면서 전문가 제안을 듣고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부혁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 토론하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그룹 정부혁신국민포럼위원, 새로운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선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각 부처 신규 공무원 그룹 정부혁신어벤져스가 참석하여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혁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행정 내외부 고객과 끊임없이 토론하며 혁신적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4
함께해요 우리 동네 안전순찰 활동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생활주변의 안전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안전타운워칭’ 활동을 추진한다. 안전타운워칭 활동은 지역주민과 활동을 지원하고 이끌어주는 지자체 및 안전단체 등이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안전활동 캠페인이다. 상반기에는 매월 4일로 정해진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하여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을 비롯한 옥상 대피로 및 소방 출동로 확보를 홍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취약시설 점검활동 등을 전개했다. 하반기에는 ‘안전타운워칭’ 활동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대전시에서는 지난 9월 자전거봉사단이 참여하는 ‘안전타운워칭’ 발대식을 개최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갑천변 일원에서 자전거 도로 파손 여부 등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충북도에서는 10월은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시기로 축제기간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장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세종시에서는 단풍놀이 등으로 차량이용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주변의 4대 불법주정차 순찰과 신고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에서는 11월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와 가스 사용이 늘어나므로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가스 안전사용 요령 홍보 등 겨울철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위험요소 점검, 등산로 점검 및 산불예방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주제별·시기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에서는 내년부터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한글 명칭 공모를 추진하고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연계하여 활동 기획을 지원하는 등 ‘안전타운워칭’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주민이 안전을 주제로 현장 활동을 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계자들과의 소통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안전타운워칭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생활 속 위험요소가 개선되도록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10-14
대한적십자사 금산지구협의회, 사랑의 이불 빨래 봉사 실시 대한적십자사 금산지구협의회, 사랑의 이불 빨래 봉사 실시 [충청뉴스큐] 대한적십자사 금산지구협의회는 지난 11일 추부면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읍·면의 어려운 가정을 방문, 이불 등을 수거해 세탁한 후 각 가정에 전달하는 ‘사랑의 이불빨래’ 봉사를 실시한다. 이번 봉사는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로부터 지원받은 이동세탁차량 1대가 지원됐다. 지난 11일 봉사 첫날에는 금산군수와 금산군의회 의장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이 봉사 현장을 방문, 적십자 회원들을 격려하는 등 힘을 실어줬다. 양영자 금산지구협의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은 농촌마을에서는 이불빨래 하나도 힘에 부치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준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며 “따뜻하고 건강한 맞춤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4
‘헬로, 케이’와 함께하는 문화공감 콘서트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오는 15일 오전 11시 30분에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2019 헬로, 케이’를 진행한다. ‘헬로, 케이’는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 정보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문화공연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케이’는 한국문화, 한국인 등을 의미한다. 이번 공연은 대전·충남 지역의 대학 10곳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1,800여 명과 함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생동감 크루’의 화려한 엘이디 공연을 시작으로, 남자그룹 ‘알파벳’과 여자그룹 ‘다이아’가 케이팝을, 소리꾼 ‘이봉근’, ‘광개토 사물놀이’, ‘엠비크루’ 등이 판소리와 풍물놀이, 비보이 댄스 등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무대를 펼친다. 충남·대전 지역 대학 10곳의 주한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타스마 코리아’가 케이팝 춤을 추는 특별무대도 이어진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생생한 공연 현장을 국내외 구독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헬로 케이’는 5월 창덕궁에서 첫 공연을 열고, 7월 연세대 어학당에서 60개국 유학생 1,600여 명과 만났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2015년부터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과 만나온 헬로, 케이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공감을 높이는 문화전달자로서 앞으로도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10-14
범죄수익 추적,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19년 1∼3분기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운영 성과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2019년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정식 출범한 후, 70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하여 동결했다. 20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한‘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경제범죄 및 부패범죄 등 중요사건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회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시범운영 기간에 웹하드 카르텔의 범죄수익 71억 원을 동결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시범운영을 거치며 경제·부패범죄뿐 아니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모든 재산범죄의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전문 조직이 경찰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정식 출범하며 경찰 금융·회계 수사역량을 집중했다. 광범위한 피해자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자행되기 마련이다.‘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범죄피해 확산을 제지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선 수사팀의 범죄수익 추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정식 운영 후 9개월간 총 607건의 금융·회계 분석 지원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했고, 재산피해 회복을 위하여 총 205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상가투자 명목 유사수신 투자사기 사건에서 범죄피해 금액 472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70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운영이 경찰 금융·회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함과 함께 재산범죄의 피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 2020년부터 그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피해 회복이다. 경찰은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죄의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피해 금액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2019-10-14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들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음악회 문화재청 [충청뉴스큐] 문화재청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은 14일 오후 3시부터 덕수궁 광명문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들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감사를 담은 ‘2019 문화유산국민신탁 가을맞이 힐링콘서트’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7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문화유산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1만 5,0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와 후원 결의를 다지며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즐기는 자리다.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의 날 행사 축하공연으로 작곡가 겸 피아노 연주자 양방언, 소리꾼 김용우, 가수 민서연, 국악단 ‘어화’와 사물놀이 ‘느닷’, 국악영재 소리소은 등이 참석해 아름다운 선율과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가을 고궁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전에는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리고 있는 ‘수석–궁궐 나들이’ 특별전도 관람할 수 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2007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유산을 보전관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현재 개인·기업·단체 등의 기부·증여·위탁 등을 통해 문화유산을 매입·취득·보전관리하고 문화 서비스 제공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현재 보전재산 발굴·매입·관리를 위한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 시인 이상의 집 문화공간조성 등과 함께 보성여관,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 문화공감 수정, 소대헌·호연재 고택에서 보전관리와 전시·숙박·문화시설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청소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정책지침 온라인 툴 구축 사업 후원, 기업 사회공헌 협력 사업으로 종가 전통문화지킴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의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고 회원 간 교류로 국민신탁운동 확산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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