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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개요 [충청뉴스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2일자로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 ‘철새 도래’ 경보 발령은 환경부 등이 제공한 겨울철새 이동 정보를 활용하여 검역본부가 가금류와 철새 간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에 따라 발령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라 가금류 농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차단방역 및 홍보 강화 등을 당부했다. 환경부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철새의 이동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새 유입 및 AI 상시예찰 결과 등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AI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국경검역강화,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 방역실태 지도·점검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철새 도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농가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철저한 AI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해 주길 당부했다. 2019-10-02
방통위, 휴대폰 단말기 사기판매 예방 나선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 휴대폰 사기 피해 사례 [충청뉴스큐] 방송통신위원회는‘휴대폰 사기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국민 필수재인 휴대폰을 대상으로 고액 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사기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사기범죄는 사법기관의 수사·재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직접 조사 및 피해자 구제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방통위 소관 사항인 유통 시장 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방안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 관리강화, 이용자의 사기 저항력 강화를 위한 이용자 인식제고, 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점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이상 징후 판매점의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현장 관리를 추진한다. 판매점 개통이력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사기발생 창구인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집중 감시하며,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시장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전예약기간 중 집중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용자의 정보부족·불법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은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만큼, 사기판매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사기 저항력’을 강화한다. “전형적 사기사례 4가지”를 선정하여 지속 홍보하고, 신청서 작성 전후에 팝업창·문자 등을 통해 사기 해당 여부를 2중확인토록 하며, 노령층·청소년 등 정보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단말기 출시 등 사기발생 예상 시 사기주의보를 발령한다. 사기피해자 중 사회적 약자가 많아 피해구제·보상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취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 피해자가 피해보상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전문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판매점 모니터링, 이용자 대상 홍보, 사기주의보 등은 ‘19년 10월부터 실시하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판매점 실명제는 연내 개시하며, 사기여부 확인절차 강화, 예방교육, 법률 지원 창구 등은 2020년 1/4분기 내에 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기범죄가 지속될 경우 실제 이용자 피해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번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기범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10-02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전국이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2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이번 제18호 태풍 ‘미탁’은 최근 9월에 발생했던 제13호 ‘링링’과 제17호 ‘타파’ 이후의 내습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지방청·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으로 산사태 재난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 태양광발전시설, 국립자연휴양림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는 배수로 정비, 위험물 사전 제거, 응급조치 등 사전 대비를 하고 있다. 이광호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이 되고, 긴급 재난문자나 대피 안내문자 등을 수신할 시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02
“온실 재배 수박, 거름은 표준 사용량에 맞게 주세요” “온실 재배 수박, 거름은 표준 사용량에 맞게 주세요”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수박을 재배지로 옮겨 심는 아주심기에 알맞은 퇴비량을 제시하고, 토양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수박은 과채류 가운데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목이다. 2017년 재배 면적은 1만 2,661헥타르, 생산량은 50만 6,471톤이었다. 특히, 노지보다 시설 재배 면적이 4배가량 많았다. 올해 초 수박 가격이 높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달에 아주심기 하는 수박 면적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철 시설 수박 재배는 토양 요구량에 맞춰 퇴비를 줘야 한다. 수박 재배에 알맞은 퇴비량은 10아르에 1,500~2,000kg으로, 밑거름으로 한 번에 줘야 한다. 퇴비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흙에 염류가 쌓여, 생육 부진, 수량 감소 등 연작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토양에 냄새 없이 잘 발효한 퇴비를 준다. 제대로 발효되지 않은 가축 퇴비를 주면 묘의 뿌리 내리는 비율이 떨어지고,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로 작물에 급성 시듦이 나타난다. 토양 관리에서도 수박은 이어지으면 생육이 나빠지므로 재배 후 5~7년간은 쉬어야 한다.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면 토질에 맞는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강진 시설원예연구소장은 “수박을 재배할 때 많은 양의 퇴비를 주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앞서 재배한 토양에 비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토양 검정으로 확인한 뒤 알맞은 양의 거름을 줘야 품질 좋은 수박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19-10-02
농업생명공학 진로, ‘꿈길’로 체험해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30일 농업생명자원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교육부가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발굴하고 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3년마다 체험처를 재선정해 공고한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진로탐색 프로그램 ‘DNA 분리 및 관찰 체험’ 교육을 개발한 농촌진흥청은 2016년 교육부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우수기관으로 재선정돼 앞으로 3년 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DNA 분리와 관찰 체험 교육은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생명공학 관련 전문 지식을 실험을 통해 직접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일 등 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의 DNA를 분리하고 관찰한다. 농업생명공학 분야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처로는 농촌진흥청이 유일하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지원 플랫폼 ‘꿈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강현중 생물안전성과장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학생들이 보다 쉽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미래 첨단기술인 농업생명공학을 경험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10-02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 생산현장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경기 안산 반월·시화공단 내 자동차 부품·소재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부품·소재업체들이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우수 협력사례 등을 청취하고, 중소기업들이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술개발 및 혁신유인이 살아 있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유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유용행위 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공정거래 협약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업 간 기술협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성욱 위원장은 금년 내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규제보다는 모범업체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그간 정부의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공급원가 인상,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하도급업체 간 납품단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조성욱 위원장은 현장감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현장방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9-10-02
태풍 ‘미탁’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태풍호우 국민행동요령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에 근접해 옴에 따라 2일 08시 30분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9시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한편,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관계기관이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7월부터 우리나라에 직·간접 영향을 준 태풍 ‘링링’과 ‘타파’ 등에 이어 7번째 태풍인 ‘미탁’의 예상 진로, 영향범위, 특성 등 기상전망을 점검하고, 과거 유사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유형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중점 대처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강풍이 불 때는 지붕을 보수하거나 담벼락 근처에 가지 말고 실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토록 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밀집지역의 축대·옹벽 붕괴, 저지대 도시침수, 산사태, 노후저수지 붕괴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예찰과 점검 및 한발 빠른 주민 사전대피를 강조하면서, 특히,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은 즉시 가동태세로 유지하고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 등에 주차된 차량의 사전 대피 및 출입 통제도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농어민 생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수확 등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산 증·양식시설의 안전조치와 정전으로 수산생물이 질식사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비상발전 설비도 갖추도록 했다. 진영 장관은 “올해는 60년 만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9월 이후 3개의 태풍이 발생한 만큼, 잦은 호우에 따른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하고 “지난 태풍 ‘링링’과 ‘타파’의 경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상기하여, 강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사고위험이 없는지 살펴보고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외출을 자제하며 강풍으로 낙하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등 개인의 안전에도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했다. 2019-10-02
유전체 정보 활용으로 돼지 개량 쉬워진다 경제형질에 대한 예측 정확도 비교 [충청뉴스큐] 농촌진흥청은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개별 종돈장에서도 우수한 씨돼지를 쉽게 선발할 수 있는 ‘원클릭 유전체 선발 및 최적 교배 1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유전체 선발은 개체의 유전체 정보와 표현형, 가계 정보를 결합해 씨가축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우수한 씨돼지를 정확하게 뽑을 수 있다. 그동안 빅데이터 분석과 유전체 칩 분석 비용이 부담돼 대다수의 종돈장은 씨돼지 선발에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검증된 평가 기법과 교배 방식 적용으로 유전체 평가 기능을 통합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자료 검증 → 유전체육종가 계산 → 후보선발 → 교배 조합표 제작 등 각각의 과정을 실행파일 하나로 일원화했다. 일반적으로 돼지 한 마리에서 6∼7만여 개 단일염기다형성 마커를 분석한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계 기술과 프로그래밍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종돈장에서 원하는 경제형질이나 개량 목표 등을 설정해야 한다. 가계, 표현형, 유전체 정보를 사전 자료 폴더에 따로 정리 후 실행 파일을 클릭하면 ‘후보 씨돼지별 유전체 육종가’, ‘선발 및 교배조합’ 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원클릭 유전체 선발 및 최적 교배 1호’는 프로그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11월께부터 희망 종돈장에 기술을 이전해 씨돼지 선발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개별 종돈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대표 종돈업체에 기술이전을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문홍길 양돈과장은 “국내 유전체 선발은 시작 단계로 유전체 칩 분석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씨가축 선발은 세계적 추세로, 개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며, “이 프로그램으로 종돈장에서 더 우수한 씨돼지를 지속적으로 선발한다면 결국 양돈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9-10-02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승인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해 ‘화장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주는 손상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대신 인체피부모델과 장벽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이다. 이번에 제정한 시험을 통해 화장품 원료를 피부 부식성과 비부식성으로 구별하고 부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등 관련 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 조화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시험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통해 비임상시험기관과 산업계에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9-10-02
카지노 직원이 손님과 짜고 수 억원 횡령해도 솜방망이 ‘시정요구’ 처분 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적발한 내역, 처분 내역 [28-20191002104159.png][충청뉴스큐]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하고, 카지노 종업원이 손님과 결탁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현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현행법 위반으로 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알펜시아 카지노는 작년 8월20일 규정을 위반하여 칩스뱅크 담당자가 카운트 룸에 2018년 5월~6월 동안 10회 출입하는 등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작년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에서는 내국인을 출입시키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안모씨를 2012년5월15일부터 2017년8월24일까지 총 1,041회 출입시켰고, 또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모씨를 2017년4월6일부터 2017년9월1일까지 총 25회 출입시켰다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았다. 앞서 2017년 7월11일에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소속 카지노 직원이 손님과 결탁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2015년 12월11일부터 다음해 5월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8천7백여만원을 횡령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 강남점은 2015년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총 15회, 내국인 1명을 과실로 카지노에 입장하게 했다가 2017년 6월7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6년 12월12일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에서 그 해 9월4일부터 10월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4천5백여만원을 고객과 결탁하여 횡령한 직원이 적발됐다. 같은 날 그랜드레저코리아가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 강남코엑스 점에서도 고객과 결탁한 카지노종업원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2016년 2월7일부터 8월19일까지 총 469회, 4억7천5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이렇게 카지노에서 고객과 결탁하여 수억원을 횡령하거나,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곳에 출입하게 하는 범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모두 '시정명령' 통지가 고작이었다. 김수민 의원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220만명이 도박중독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등에 대한 엄정한 규제는커녕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놓고 있다”며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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