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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산란일자 표시 시행 한 달, 시장 정착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중·소형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이 99%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표시제가 정착된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식자재마트·동네슈퍼 등 전국에 있는 927개 중·소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걀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실상 산란일자 표시제가 정착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표시 상태 등도 함께 조사한 결과, 겉포장에 산란일자를 표시하거나 투명포장을 사용하는 등 산란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정하게 보관·유통된 달걀은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다 하더라도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없으므로, 유통 달걀의 보관온도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선한 달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홍보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01
국외체재자 대상 전자우편 본인확인 방식 전면 도입 로그인 화면 [충청뉴스큐] 병무청은 10월 1일부터 국외에서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민원출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외체재자는 본인확인으로 인해 모든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재외국민은 제외 국민”이라는 말에서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릴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국내 모든 누리집의 본인확인이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국외에서 본인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휴대폰 본인확인도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이 사용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입영이나 연기 등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병무청은 국외체재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자우편 본인확인 방식을 구축하고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카투사 지원 접수 첫날에 국외에서 126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접수함으로써 높은 수요를 재확인했다. 이에 10월 1일부터는 병무청 누리집 대부분의 민원서비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새로 구축한 본인확인 방식은 병역판정검사 시에 병무청이 대면확인 후 발급한 나라사랑메일을 사용한다. 나라사랑메일은 2007년부터 신체검사를 받은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발급됐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기관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없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했다. 적극행정이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법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면책·감경을 검토해주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법률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국외체제자를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 구축은 법률을 국민입장에서 적극 해석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의 결과로써, 전 부처에 확산 가능한 혁신적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2019-10-01
전 세계 세종학당 한국어 학습자 한국에 모인다 2019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전주, 무주 등에서 ‘2019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 특히 10월 7일에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실력을 겨루는 ‘2019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결선을 개최한다. 세계 곳곳 세종학당의 한국어 학습자 140명은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한복 입기, 한지 뜨기, 비빔밥 만들기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이후 무주 태권도원, 국립한글박물관, 남산, 한강, 경복궁 등도 방문한다. 10월 9일에는 573돌 한글날을 기념해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자국 전통 의상을 입고 한글날을 축하하는 깜짝 모임도 진행한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학습자들은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자랑한다. 바레인 마나마 세종학당의 파티마 무함마드 씨는 한국 드라마를 본 후 한국문화에 푹 빠져, 언니·동생 등 자매 5명이 함께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미국 거점 세종학당의 알프레도 바라자 씨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아내의 고향인 전주를 더욱 깊게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베트남 호찌민 2 세종학당의 부 찐 바오 응옥 씨는 ‘온라인으로 한국어·한국문화를 배우는 방법’을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정도로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습자이다. 이번에 평소 가보고 싶었던 한국 명소를 방문하게 되어 설렌다고 밝혔다. ‘2019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결선은 10월 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전 세계 47개국 113개소 세종학당에서 138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선·본선을 통과한 학습자 12명이 ‘한국의 멋, 맛, 정’을 주제로 한국어 실력을 뽐낸다. 결선 참가자들은 2020년에 국내 유수 대학교에서 한국어 장학 연수의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워싱턴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했던 선배 타일러 라쉬가 세종학당 학습자들과 이야기 공연으로 만날 예정이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는 세종학당 학습자들의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들을 국내로 초청해 운영하는 연수 과정이다. 2018년까지 이 연수를 통해 학습자 약 1천여 명이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초청 연수가,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문화를 사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10-01
한국민속예술을 발굴·전승한 60년 역사를 만나다 행사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내 최장수이자 최대 규모의 민속축제인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제2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와 함께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잠실 종합운동장 중앙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60회를 맞이한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1958년에 처음 열린 한국민속예술축제는 그동안 전국에 흩어져 전래되고 있는 민속예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승해 국가 단위의 민속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60여 년간 한국민속예술축제를 통해 봉산탈춤, 강강술래, 고성오광대놀이, 남사당풍물놀이 등, 700여 종목의 민속예술이 발굴됐다. 이 가운데 고성오광대놀이, 남사당풍물놀이 등, 37개 종목이 국가무형문화재로, 해녀놀이, 줄다리기 등, 12개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1994년부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민속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이북 5도를 포함한 전국 20개 시도를 각각 대표하는 1,700여 명이 민속예술 경연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60회를 맞이해 역대 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받은 단체들이 왕중왕전 형식으로 최고의 민속예술 단체를 가려낸다. 영예의 대상 수상 단체는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2,000만 원을 받는다. 이번 축제에서는 경연과 함께 탈춤마당, 농요마당 등 관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물광대, 해금연주가 강은일, 젊은 소리꾼 김용우 등의 초청 공연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만든다. 2019-10-01
어기구,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 건설사업 표류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 건설사업이 수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당초 2016년 12월 완공예정이었던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이 본공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의 사업기간을 당초 2012년 1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예정했으나 1단계 처분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검증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2019년 12월까지 3년 간 연장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주 지진으로 내진성능 재설계로 2020년 12월로 준공일정을 연장했고 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8년 8월에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자력환경공단이 2018년에 원안위의 인허가를 계획대로 받지 못하면서 올초 인허가 취득일을 2019년 9월로, 준공일은 다시 2021년 12월로 재차 변경했으나 현재까지도 원안위의 인허가 획득을 얻지 못해 건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허가 획득이 지연되면서 2017년 12월 부지정지 이후 본공사들은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건설사업비 532억 8,300만원 중 164억 2,500만원(집행률 30.8%)만 집행되었고 368억 5,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다.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서는 중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고 표층에 위치한 2단계 시설에서 저준위․극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2단계 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면서 1단계 시설에 대부분의 저준위․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해 준위별 방폐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9-10-01
어기구,특허청 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용역 절반 몰아줘 지난해 특허청에서 발주한 지식재산 연구용역의 43.4%를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총 23건의 지식재산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발주한 연구용역의 43.4%에 해당하는 10건의 용역을 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총 4억 4,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9억 8,200만원)의 45.1%를 차지했다. 특히, 특허청이 산하 공공기관에 준 용역이 2016년도 23%, 2017년도 14%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지난해 다른 해보다도 많은 연구용역을 산하기관에 몰아준 것으로 밝혀져, 정책 연구나 분석시각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 의원은 “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면 평소와 다른 용역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식재산 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1
취약계층에 세탁·목욕 지원하는 특수차량 선보여 사랑샘터 차량 관련 이미지 [충청뉴스큐]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10월 1일 오후 3시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에서 세탁과 목욕이 가능한 특수차량으로 취약계층에 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사랑샘터 운영 제막식’을 갖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 ‘물관리 혁신 대국민 의견 공모전’에서 선정한 최우수 과제에서 착안하여 ‘사랑샘터’를 마련하고 올해 8월부터 고령군과 대구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사랑샘터’는 세탁과 목욕이 가능한 특수차량을 활용해 농어촌지역의 독거노인, 도심의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생활 및 위생 관련 복지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자원봉사 단체 등과 연계하여 의료 지원, 복지상담, 이·미용봉사 등을 한자리에서 일괄 지원하는 이동식 거점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사랑샘터 제공 지역을 고령군 전체 및 인근 지역까지 넓히고 특수차량 1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5톤 규모로 제작된 특수차량은 드럼 세탁기 2대, 건조기 16kg 1대, 일반세탁기 1대가 장착됐으며, 회당 최대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 시설을 갖췄다. 세탁과 목욕에 필요한 물은 자체 탱크 및 인근 자동차 캠핑장, 소화전 등에서 수돗물을 연결하여 확보하고, 하수는 자체 폐수탱크에 저장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배출한다. 곽수동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사랑샘터 제공을 통해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물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10-01
2019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수원 구간 전면 취소 김훈동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2019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중 경기도와 수원시가 주최하는 구간이 전면 취소된다.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는 행사를 축소한다.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는 9월 30일 입장을 발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추진하는 구간을 전면 취소한다”며 “또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는 대폭 축소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훈동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돼지열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두려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관계기관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수원화성문화제 행사를 전면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은 수원시·서울시·화성시, 경기도 공동주최로 10월 5~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올해는 돼지열병 확산을 우려해 6일 행사를 취소한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5일 서울 구간 행사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3일 저녁, 행궁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개막공연 ‘품’은 제18호 태풍 ‘미탁’ 예보에 따라 취소했다. 미탁은 3일 아침 전남 서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또 3~6일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음식문화축제’는 잔반 발생으로 인한 돼지열병 발병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취소했다. 음식문화축제뿐 아니라 축제 기간 중 모든 음식부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개막공연과 음식문화축제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수원시 승격 70주년과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축제의 장’이라는 슬로건으로 10월 3~6일 화성행궁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9-09-30
산재환자에 대한 화상 치료 전국적 진료망 구축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의 화상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화상인증병원을 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존 4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부산에만 있는 화상인증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구, 광주, 전주, 청주, 진주로 확대하여 생활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단은 산재환자가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화상 치료기반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을 2018년 4월 처음 도입했다. 화상인증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피부보호제, 드레싱류 등 공단에서 정한 치료재료에 대해서 산재환자의 비용 부담이 없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수부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권역별 화상인증병원 확대를 통해 화상을 당한 산재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생활권 내에서 충분히 요양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09-30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그간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개선 내용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3~5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최근 초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대책’ 등을 발표하고, 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임신·출산기 여성 노동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했다. 육아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했고,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유인책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2019년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1,925명으로 2017년 8월 59,791명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 적용 대상으로 출산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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