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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적극 지원 [충청뉴스큐]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의＂절충교역 혁신 방안＂과 정부의＂중소기업 지원 및 방산수출 확대 등＂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이 절충교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수출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은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실적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방법론을 개발했고, 2017년 이행된 수출실적에 대한 경제성, 시장성, 기술성 분석을 실시했다. 성과분석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부품제작 수출을 통한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글로벌 방산업체에 부품 납품 등을 통한 기술력 인정과 대외 신뢰도상승 등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절충교역을 통해 400억 규모의 F-15 및 F/A-18 항공기용 전기·전자식 패널을 수출하였으며, 기술력 축적은 물론 생산성 및 원가경쟁력 향상과 유사제품 개발을 통해 H-47, V-22 등 타 항공기용 패널을 추가로 수출하는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얻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중소·벤처기업이 절충교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기술 이전 → 1차 수출 → 유사품목 개발 → 2차 수출＂로 연계되는 수출 우수모형을 제시했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품목의 사전식별 및 수출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 등을 마련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절충교역 수출 우수모형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의 Tech-Fi Net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국방기술품질원 김세중 기술기획본부장은 “수출중심의 절충교역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중소·벤처업체별 수출가능품목 정보와 국외업체로부터 획득이 필요한 기술 등을 선별해 제공하는 등 절충교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07
방위사업청, 예산집행 통해 방위산업계에 활력 불어넣고, 청과 기업의 상생 도모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2018년 방위력개선 예산 14조 3,795억 원 중 13조 4,933억 원을 집행해 10년 이후 가장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 다른 정부기관이 보조금이나 출연기관을 통해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는 달리 방위사업청은 근본적으로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안고 달성한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2018년은 예산이 2017년보다 1조 6,348억 원 늘어나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집행규모가 큰 함정사업은 장기화된 조선업계 불황으로 착·중도금 지급을 위한 보증여력이 악화된 상태였고, 주요 방산기업들도 부정당업자제재 등 집행여건이 녹록지 않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연초부터 청장 주관의 강도 높은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함정사업에서의 집행 제한 요소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각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함정사업에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기성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여력이 부족한 조선소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선소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함정사업에서 2017년 대비 18.2% 상승한 2조 4,500여 억 원을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2019년에 방위사업청이 집행해야 할 예산은 15조 9,666억 원이다. 2018년 대비 13.7% 늘어난 규모다. 이에 걸맞게 2018년 보다 더 높은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함정사업은 2018년과 같이 조선소의 보증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명절을 맞아 집중 지출 심사기간을 마련해 조기에 기업들의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등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는 상반기에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와 함께 사업담당자는 물론 부서장들이 일일단위로 사업관리 일정과 예산집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1월에는 사업관리카드를 전산화했다. 전산화된 사업관리카드로 사업진행 진도를 확인하고 집행 지연 등의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해 빈틈없는 사업 추진과 집행 관리로 예산집행률도 높일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기획조정관은 “방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예산집행률로 나타나는데, 어려움이 많은 방위사업의 여건 속에서도 ’18년 집행률이 상승한 것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과 ＂강한 안보·책임 국방＂을 위한 묵묵한 노력들의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며, “2019년에도 예산집행에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2-07
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 23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과위는 올해 들어 첫 번째 국토계획평가로＂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분과위원들은 ‘목표인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시대흐름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 육성과 뿌리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말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계획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토계획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성주군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경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고, 결과는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심의한 평택시와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국토 교통부가 통보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반영해 목표인구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정해 승인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며, 국토계획평가센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현실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국토조사와 평가분석, 환류 등을 통해 국토계획평가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07
방위사업청, 설 맞아 예산 6,677억 원을 조기집행 [충청뉴스큐]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일 까지 집중지출심사기간을 운영해 6,677억 원을 집행, 당초 목표했던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기업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설을 맞아 업체에 운영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1,533건의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집중지출심사기간 동안 대금청구를 24시간 접수하고 심사 및 지출 기간을 2일 내로 단축한 노력의 결과이다. 자금지출현황을 보면 계약규모가 큰 대기업은 250여 건을 신청해 5,532억 원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은 1,350여 건을 신청해 1,145억 원을 지출했다. 지출 건수로는 중소기업 신청 건이 약 85% 수준이고, 대기업에 지급한 금액도 설전에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에 지급이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설 연휴 전 자금마련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02-07
중앙소방학교, 올해 첫 새내기 소방관 179명 배출 [충청뉴스큐]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2월 8일 올해 첫 졸업식을 열고 신임소방공무원 179명을 배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배출되는 신임소방공무원은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에 합격한 건축·화학분야 등 110명과 구조대원·간호사 등 69명이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에 입교해 16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교양과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실습훈련을 통해 신임 소방공무원으로써의 역량을 갖췄다. 특히, 현장활동 실무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 4주간의 소방서 실습에서는 선배 소방관들과 화재, 구급, 구조 현장에서의 대처요령과 실습, 현장출동 보조 활동을 함께해 교육내용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졸업생들은 소방청과 5개 시·도 소속 소방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이날 성적 최우수상은 충북 전태호, 성적우수상은 전북 박용규, 김준희 교육생이 수상한다. 또, 교육유공상은 전북 모상기, 백두현, 김영삼, 충남 김성훈 교육생이 수상한다.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전태호 교육생은 교관들과 동기생들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면, 현장에 나가서도 소방학교에서 흘린 땀과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해 유능한 소방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태영 중앙소방학교장은 신임 소방관들에게 신임교육과정에서의 경험이 평생을 가는 만큼 늘 교육기간에 품었던 열정을 잃지 말아줄 것 당부했다. 현재 전국에는 소방청 소속의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해 8개의 지방소방학교가 있으며 신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신규 임용자 교육을 통해 전국의 소방학교에서 6천여 명 새내기 소방공무원이 배출될 예정이다. 2019-02-07
전 세계 미래 글로벌 리더 2천여 명, 한국에서 토론 벌인다 2016 그리스 세계대회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디베이트코리아가 추진하는 2021년 제41회 세계대학생토론대회를 경기관광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원해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계대학생토론대회는 지난 1981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유서 깊은 토론대회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간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영어권 국가 중심으로 몇 차례 행사가 열렸으나, 동북아시아에서의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는 작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39회 WUDC에서 유치 활동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회원국 대상 온라인투표를 통해 2021년 대회의 한국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 제41회 WUDC는 2020년 12월27일부터 2021년 1월4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세계 75개국 이상 국가에서 하버드, 옥스퍼드, 켐브릿지 등 유수 대학 학생 2천여 명이 참가해 세계 정세 및 문화, 종교,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하는 미래 글로벌 리더의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가 향후 지구촌을 이끌어 나갈 미래 지도자들에게 한류 발신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발산하고, 한반도 평화 무드를 매개로 한 대표적인 평화 관광지로 각인시키는 등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찬 한국관광공사 테마상품팀장은 “공사는 제41회 세계대학생토론대회의 해외 홍보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형 국제이벤트 발굴 및 유치 확대를 통한 고부가 장기체류 방한관광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19-02-07
“휴가비 신청하세요”...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지난 해 사업 참여근로자 만원의행복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오는 12일 부터~3월 8일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됐으며, 2만 명 모집에 8천 5백 여 기업에서 10만 명 이상이 신청해 사업 첫 해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휴가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하며,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근로자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하면 되며, 사용기간 동안 횟수, 결제금액 등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 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전용 온라인몰은 참여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할인 행사와 ‘만원의 행복’ 등 특별 이벤트가 수시로 제공되고 전용 휴양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올해 2월까지 사용중인 지난 해 참여근로자들의 경우 98%가 지속 참여를 희망한다고 설문조사에서 답변할 만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휴가문화 개선뿐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2-07
국민연금,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추진 [충청뉴스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2019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고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 다만 본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견은,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에 공감했고,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했다. 한편 반대의견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기업 경영권·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향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 할 계획이다. 기금위 의결에 따라,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그간, 기금 운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 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왔다”고 밝히며, 이번 전문위, 실평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켰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임을 전했다. 이와 함께, “오늘 결정이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과정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더불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밝힌 주주권행사에 관한 원칙의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기금위를 중심으로 위원들의 의견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2019-02-01
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 변경 [충청뉴스큐]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그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과 관련해 ‘면세점 제도개선TF’, ‘관세행정 혁신TF’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제시했고,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신규특허와 갱신평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의 각 특성을 반영해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크게 높였다. 신규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의 배점을 높이고, 갱신평가는 상생협력분야의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입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균형잡힌 평가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조정했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 및 상생 분야의 배점을 축소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세부 항목에서, 소비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분야를 평가기준에 추가하였으며,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했다. 이번 특허심사기준 변경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해 결정됐다. 2019-02-01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제출 전남 신안군 안좌도 갯벌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을 201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기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던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과 ＂김해·함안 말이산 가야고분군＂을 통합하고, 합천 옥전고분군 등 4개 유산을 추가해, 가야고분군 7개 전부를 아우르는 새로운 잠정목록인 ＂가야고분군＂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갯벌＂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인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 4곳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생물종 다양성이 나타나며,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등의 주요 서식처라는 점, 지형적·기후적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제시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신청 지역을 2018년 모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국내법적으로 일관된 보호 관리 체계를 갖춘 점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형식 검토를 거친 후, 올해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IUCN의 심사를 거쳐, 2020년 7월경 개최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등재된다면 ＂한국의 갯벌＂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 된다. ‘가야고분군’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7개 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2013년 12월에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김해·함안 말이산고분군’이 잠정목록에 각각 등록되었으나, 2017년 12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국내 심의과정에서 이 3개 고분군만으로는 가야고분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4개의 고분군이 추가됐다. 이에 기존 3개 고분군에 합천 옥전 고분군 등 4개 유산을 추가해 ‘가야고분군’이라는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를 거쳐 기존의 잠정목록 2건은 삭제하고 7개 고분군 전체를 아우르는 ‘가야고분군’을 신규 잠정목록으로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해양수산부, 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과 함께 심사과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등록된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준비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새로운 잠정목록을 발굴하는 등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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