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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8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결과 발표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0%, 교통사고 건수는 30.3% 감소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완료된 154개소에 대해 개선 전 3년 평균 사고 데이터와 개선 후 1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사업 시행 전인 2013년~2015년에는 연평균 사망자수가 30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인 2017년에는 6명으로 80% 감소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시행 전 1,479건에서 시행 후 1,031건으로 30.3% 줄어 신호기 증설,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사거리는 신호등 위치가 멀어 운전자들이 신호를 잘 인식할 수 없고,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 전 연간 평균 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개선 사업 후 교통사고가 1건으로 90% 감소했다. 울산광역시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는 주변에 대형마트, 아울렛 등 상가가 밀집해 유동인구와 차량 교통량이 많았고, 가로수로 인해 운전자 시야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개선 사업 전에는 연간 평균 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방신호기를 설치하고 교차로 주변 수목을 정비한 결과, 9건으로 68%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전국 10,888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올해에도 266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개선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효과가 검증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1-30
행안부, 정부 사물인터넷망 공통기반 시범구축 완료 [충청뉴스큐]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개별적으로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상호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향후 공공분야에서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대폭 활성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사물인터넷망간 연계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착수한 “정부사물인터넷망 공통기반 시범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그 간 지방자치단체는 치매노인관리, 독거노인돌봄, 원격수도검침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물인터넷망을 활발히 도입해 왔으나, 타 지자체와는 호환성 및 연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자가 해당 지자체를 벗어날 경우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각 기관 사물인터넷망의 데이터를 중계할 수 있는 허브, 정부사물인터넷망 공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자체간에 사물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오산시는 어린이안심추적서비스를 정부사물인터넷망 공통기반에 시범 연계해 기술적 검증까지 마무리했다. 이에, 향후 공통기반에 연계되는 사물인터넷망간에는 이용자가 지역제한 없이 편리하게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망을 도입시 공통기반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 안내지침을 연내 마련·보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기관별 사물인터넷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써 공공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다만, 본격적인 적용·확산에 앞서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01-30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사례집 최초 발간”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주요 결정 사례를 담은 사례집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를 최초로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그간 변경결정 사례 중 피해유형별 대표사례 42건을 선별해 신청경위, 조사내용, 위원회 결정사유 등 구체적인 변경요건과 입증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피해유형은 생명·신체 피해 8건, 재산 피해 25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등 9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체적 사례로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보이스피싱, 취업사기, 신분도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발급, 직장 내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공익신고 피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집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7년 5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1,407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되었고, 변경위원회는 총 39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794건을 인용하고 391건을 기각, 12건을 각하 결정했다. 변경신청이 인용 결정된 794건은 보이스피싱·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140건, 상해·협박 피해 87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403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 없는 피해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104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반복 신청한 경우 5건 등이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운영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써 왔다.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에 개선 요구를 통해 작년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비공개되는 공시제한 제도가 시행됐다. 신청인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변경신청서 보정기간 삭제, 변경결정통보서 보완 등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하고,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해 3개월 내에 심의가 완료되도록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신청방법 및 절차개선 등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경제도 운영과 함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예방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례집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다양한 피해 사례가 널리 공유되어 국민들의 유사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1-30
설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권역별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수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설 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 ‘정부24’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통합 제공한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에 접속 후, 16,000여개의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전체를 해당 지역 단위로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개방하는 공공주차장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모바일 앱을 통해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도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설 연휴기간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학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16,000여개 주차장으로, 지난 추석 연휴기간 대비 약 15% 증가했다. 특히, 이번에는 병무청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주차장 무료 개방에 참여해 인구 이동이 집중되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귀성객의 주차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설 명절 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 분들이 복잡한 주차문제로 피로감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라며, “올해 실시간 개방 정보의 검색과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1-30
국민참여사이트, ‘온라인 광화문1번가’ 31일 열린다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개념도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각종 국민참여 사이트를 통합해 안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토론할 수 있는 정부대표 국민참여사이트인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이 오는 31일 개시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각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관 입장에서도 각종 국민참여 행사에 국민들의 호응도가 낮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광화문1번가＂를 통해 각종 국민참여 사이트에 편리하게 접속하고, 국민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국민들이 국민청원·제안, 정책 홍보·입법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의 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환경으로 제공되는＂온라인 광화문1번가＂는 ‘의견나누기’, ‘참여하기’, ‘열린소통포럼’, ‘활동공유’ 4가지 메뉴로 구성된다. 먼저, ‘의견나누기’ 메뉴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국민생각함, 국민참여입법센터, 정책브리핑,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등 6개 사이트의 게시글을 볼 수 있으며, 게시글에 대한 댓글, 토론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광화문1번가＂에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오늘의 키워드’, ‘핫이슈’가 제공된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이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전문가, 일반국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검토결과를 게재해 정부와 국민간 쌍방향 정책소통을 촉진할 계획이다. ‘참여하기’ 메뉴에서는 각 부처 및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43개 국민참여 사이트가 11개 분야별로 소개·링크되어 있어, 각자의 관심 분야에 맞는 사이트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앞으로, 각 기관이 운영하는 국민참여 사이트는 ＂온라인 광화문1번가＂에서 안내해 개별 사이트의 대국민 인지도 및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열린소통포럼’ 메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중계영상을 보며 온라인으로 토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정책 공론의 장이다. 포럼 주제 선정부터 포럼 결과의 정책 반영에 이르기까지 포럼 전 과정은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올해로 2년차를 맞는＂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이러한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토대로 기존의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활동공유’ 메뉴에는 국민디자인단, 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 등 국민참여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며,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국민참여 행사 일정도 볼 수 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을 방문해 정책 토론에 적극 참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9-01-30
행안부, 공중화장실 발전유공 포상 및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공중화장실 발전유공 포상 및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공중화장실 업무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해 국무총리표창 2점과 행정안전부장관표창 19점이 수여된다.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경찰서와 연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운영하고 선도적으로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서울특별시 박봉규 사무관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중화장실 위치정보를 안내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9명이 공중화장실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는다. 이 밖에도 이 날 행사를 통해, 지난해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해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2019년도 공중화장실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안전과 편리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공중화장실 업무를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19-01-30
지난해 심정지환자 2,587명 119구급차에서 소생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2018년 한 해 119구급차량을 이용한 심정지환자 24,448명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병원 도착 전에 자발순환 회복을 한 환자수가 2,587명이라고 밝혔다. 소방청과 질병관리본부의 공동 ＂급성심장정지 조사통계＂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환자는 2008년도에 21,905명이었다. 2017년에 29,262명으로 그간 10년 동안 약 33.6%가 증가했다. 이 중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율은 1.2%→7.6%로 6배로 향상됐다. 심장정지환자가 증가한 원인은 인구 고령화와 심장정지 발병의 주요 원인인 만성질환 유병자의 증가로 분석된다. 119에 의한 자발순환 회복율 향상은 구급대원과 차량 확충, 구급대원 전문자격자 비율 향상과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 및 시행 증가 등에 따른 요인도 있다. 지역별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율은 대도시 지역은 평균 약 12.2%이고, 농어촌 지역은 평균 약 9.6%로 2.6%의 차이가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발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119신고부터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시간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또한 병원까지의 이송거리도 멀어 회복율이 대도시 지역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역 간 편차 완화를 위해 2022년까지 농어촌 지역에 95개 119구급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원거리 구급대의 현장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소방센터에서 구급장비를 탑재한 소방펌프차가 먼저 출동하게 된다. 119구급대원의 현장 응급처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서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의 12유도심전도의 측정과 심정지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가 시행된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국민에 대한 질 높은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의사에 의한 의료지도, 인력·장비 확충,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1-30
행안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강화 위해 3개 과제 집중 추진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행안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담당자들과 2019년도 업무 방향을 공유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진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정부24 등 핵심 전자정부시스템과 교통신호 제어, 도시철도, 정수·하수시설 등 오작동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2019년에 3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우선, 사이버 공격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업무 재개가 가능하도록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시설별로 자체 보호대책 수립 시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물리적 보안, 백업 및 복구, 모의훈련 등의 대책을 포함해 수립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도시철도, 교통신호제어 등 기반시설 그룹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그룹내 벤치마킹을 통해 분야별로 기반시설 보호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광역시도간 긴급구조시스템의 취약점 조치 방법의 상호 교류를 통해 전체 시스템의 취약점 조치율을 향상시킨 2018년도 사례를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행안부는 전체 기반시설 관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기반보호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각 시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호대책 수립, 취약점 분석, 보안장비 도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이 사이버 침해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적게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중앙의 정책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2019-01-29
2018 하반기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5점 만점에 2.74점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하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는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도 조사로 201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일반국민과 전문가이다. 먼저, 2018년 하반기 일반국민이 느끼는사회전반의 안전체감도는 2.74점으로 조사되어, 상반기 2.86점에 비해 0.12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원인으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생활 범죄사고와 KT 통신구 화재,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KTX 강릉선 탈선사고 등 잇따른 사회기반시설 사고로 인해 사회전반의 불안감이 증가한 것 해석된다. 재난안전 분야별 안전도는 상반기와 비교해 원전사고, 신종 감염병, 안보위협 분야는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사이버위협, 환경오염 분야는 상·하반기 모두 하위권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체감도가 제일 낮은 환경오염 분야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상반기보다 0.07점 하락한 화학물질 유출사고 분야는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0.08점 하락한 범죄 분야는 ‘이수역 폭행사고·PC방 살인사건’ 등이 국민의 불안감을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관리 주체별 위험관리 역량 수준은 소방·해경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본인이 타인과 민간기업에 비해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반국민의 81.6%가 소화기 사용법을, 61.6%가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76.5%는 재난대비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연이은 사회기반시설 사고로 인해 사회 전반의 국민안전 체감도가 다소 하락했다.”라며, “올 2월부터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최근 사고발생 시설, 위험성이 높은 시설 등을 점검대상에 포함해 점검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9-01-29
윤종인 행안부 차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충청뉴스큐]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오는 30일 사회복지시설 2곳과 전통시장을 찾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눈다. 윤 차관은 이 날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어르신, 아동들과 담소를 나누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명절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물가관리, 성수품 수급상황 등 설 명절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체감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따뜻하고 넉넉하게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관리·취약계층 지원 등 설 민생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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