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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방통위 예산안 2,569억원 편성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뉴스Q]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 대비 193억원 증액된 2,569억원을 2019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등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강화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고 발표 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기업 간 상생과 협력 등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요 국정과제인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개인정보 보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증액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 으로는 첫째,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실시간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31억원,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등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및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253억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송통신 재난 위기관리 및 긴급구조 지원에 27억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에 5억원 등을 편성했다. 둘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해 102억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문자·음성 등 없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국민이 앱결제·불편광고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6억원,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4억원,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 조성에 6억원 등을 편성했다. 셋째,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위치기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5억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남북 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4억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24억원, 통신시장·인터넷플랫폼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1억원,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에 7억원 등을 편성했다. 넷째,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5억원, 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3억원, 몰카·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8억원 등을 편성했다. 다섯째,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15억원, 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에 414억원,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에 41억원 등을 편성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28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충청뉴스Q]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28일 9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가계신용 증가율이 장기추세치 이하로 하락하고, 2018년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도 7.6%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어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금감원이 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全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2018-08-28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김도일 씨 임명 예술경영지원센터 김도일 신임 대표 [충청뉴스Q]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자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김도일 조선대학교 초빙객원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대표의 임기는 3년이다. 김도일 신임 대표는 문화평론가로 활동하였으며, 극단 신명의 단원을 거쳐 극단 신명 대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극단과 문화교류재단에서 기획과 조직 관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쌓아온 현장 경험과 한국드라마학회 이사 등의 학술 활동을 바탕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 분야의 유통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김도일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08-28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향 모색 행정안전부 [충청뉴스Q] ‘자원봉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제로 28일 충북 제천에서 제11회 전국자원봉사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일구는 원동력”이라면서, “우리 사회를 살맛나는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여기 계신 분들이 선도적 역할을 맡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컨퍼런스에 앞서 김 실장은 자원봉사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시민사회와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8-28
신속한 행정심판 판단 내릴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기간 지켜야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뉴스Q]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이 법정기간을 넘겨 답변서를 제출해 행정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차관회의에서 이들 기관에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로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피청구인인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현황을 지난 27일 차관회의에 보고했다.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될 경우, 해당기관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중앙행심위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해당기관이 법정 제출기간을 상당히 초과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의 심리·재결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행정심판법에는 피청구인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피청구인별 답변서 제출현황을 점검하고 법정기간을 초과해 답변서를 제출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에 대해 27일 차관회의에서 답변서 제출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앙행심위는 앞으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행정심판심의관은 “행정심판은 청구인·피청구인 모두의 주장을 살펴 심리·재결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인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답변서가 법정기간보다 늦게 제출됨으로써 청구인인 국민에게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며 “앞으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답변서 제출기간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28
산림레포츠의 저변 확대！！ 산림청장배 오리엔티어링 대회 개최 산림청 [충청뉴스Q]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오는 9월 9일 울주군 영남알프스복합웰컴센터 일원에서 “2018년 산림청장배 전국오리엔티어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 행사로, 울주군에서 주최하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함께 개최되어 참가자에게 영화제 작품 및 산악용품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8월 31일까지 이메일 및 팩스로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학생 단체 5,000원, 일반인 10,000원에 참여 할 수 있다. 신청서는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처로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각 클래스별 1, 2, 3위에게 상장 및 메달을 수여하며, 특히, 엘리트 남자 20세 이하, 여자 20세 이하 부문의 1위에게는 산림청장 상장을 수여 할 예정이다. 한편, 오리엔티어링은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하여 지정된 지점을 지나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겨루는 경기로, 인위적인 자연 훼손없이 푸른 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산림레포츠이다. 2018-08-28
광복 73주년, ‘산림과학원, 국내 최대 태극형 정원 조성 및 개방 산림청 [충청뉴스Q]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태극형 정원’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태극기의 작도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정원은 그 규모가 가로 57m, 세로 34m로 중앙의 태극문양은 200㎡, 각 모서리에 자리 잡은 건곤감리는 각각 40㎡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태극형 정원에는 그동안 조경수 및 잔디의 육종연구를 통해 개발된 우수 품종을 활용하였으며, 새로운 묘목으로 다시심기 및 보충심기 하여 더욱 깔끔한 형태로 거듭났다.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박용배 소장은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태극형 정원은 우리 연구소를 견학하는 관람객에게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산림과학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로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도시숲, 마을숲 등 정원 조성에 활용하기 위한 난대상록활엽수 품종 개발, 편백, 삼나무, 대나무 등 난대수종의 자원화 연구로 고부가가치 특수임산자원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2018-08-28
지역 산림자원과 목재이용의 중심！ 경제림육성단지 산림청 [충청뉴스Q]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6일 제천시, 한국산림정책연구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기반 사유림경영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6년 재편된 경제림육성단지의 면적은 176만ha로, 우리나라 전체 사유림 면적의 41%를 차지한다. 그러나 산림을 소유한 산주가 해당 시군에 살지 않는 부재산주의 비율이 약 60%이고, 소재산주의 대부분도 목재생산에 대한 산림경영 의욕이 낮은 실정이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정책, 학계, 업계를 대표하는 3명의 발표를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강구했다. 산림청 산림자원과 진재식 서기관은 “기존의 경제림육성단지 관리는 시군 단위의 구체적인 경영 관리계획이 부재하여 산주의 참여가 낮고 지역의 목재생산을 활성화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경제림육성단지 재편과 관리계획 지침 마련을 통해 실제적인 사유림경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라고 밝혔다. 2018-08-28
국민 관심정책, 인터넷 방송으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Q]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정책방송원과 함께 국민 관심정책을 살펴보는 인터넷 방송 ‘빅데이터로 본 세상’을 오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빅본세’는 한 주간 누리소통망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정책 이슈가 무엇인지 거대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정책 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다양한 온라인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활용해 주간 단위의 관심 이슈를 선정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빅본세’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정책 이슈를 파악해 정부가 직접 설명한다는 취지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2018-08-28
상용화 한 걸음 다가선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 개발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의 출력성능 평가현장 [충청뉴스Q]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온에너지재료연구 센터 이종호, 지호일 박사팀이 한양대학교 신동욱 교수팀과의 협업을 통해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고성능 대면적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를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다. 연구성과는 에너지 기술 분야의 국제 학술지 ‘Nature energy’ 8월 28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오염물질 배출 없이 높은 발전효율을 갖는 미래 에너지 소자이다. 특히, 세라믹 연료전지는 귀금속 촉매가 사용되지 않음에도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발전효율이 높고 다양한 연료사용이 가능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이온인 프로톤을 전도하는 세라믹 전해질로 구성된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는 이론적으로 중저온영역에서 기존 세라믹 연료전지 전해질보다 100배 이상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갖기 때문에 차세대 연료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박막 전해질-전극 접합체 제작이 매우 어렵고 고온 공정 중 열화로 인해 급격한 물성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이 요원했다. 이종호, 지호일 박사팀은 신동욱 교수팀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대면적 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공정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해질-전극 접합체 구조의 열처리 과정 중 전해질이 치밀해지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체계화했고, 이를 응용하여 공정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또한, 연구진은 추후 상용화를 고려하여 실제 양산공정에 쓰이는 대면적 스크린 인쇄법과 단시간 저온 열처리가 가능한 마이크로파 공정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했다. 5μm 두께의 전해질로 구성된 5x5cm2 크기의 대면적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는 기존 결과에 비해 10배 이상의 높은 출력을 나타냈으며, 실제 연료전지 사용 환경과 유사한 측정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출력성능을 검증하였기에 그간 요원하게만 느껴졌던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이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종호 박사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기상·기후의 가변성으로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연구결과를 연료전지의 확장 분야인 ‘에너지저장’에 적용하면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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