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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충청뉴스Q]금융감독원이 오는 2019년도 예산부터 분담금 관리위원회 통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예산은 지난 2009년 2568억원에서 2014년 2817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올해는 362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4일 국무회의에서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총 7인으로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참여기관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 하기로 했으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만 연임 가능하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동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되어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08-14
신용현 의원, 군내 양성평등 의식 강화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대표 발의 신용현 의원 [충청뉴스Q]최근 연이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이를 방지할 의무를 지닌 국방부 장관의 성평등 의식 결여된 발언 등으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군대 내 양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어제 바른미래당 신용현의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군내 성 기강 문란 행위와 국방부 장관의 성희롱적 발언을 지적하며, 군 스스로 특화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군인의 경우 상명하복식의 위계질서와 남성중심의 조직구조로 인해 성범죄 예방 및 양성평등 의식의 함양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욱 중요함에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일회성 성희롱 예방교육만 실시 할 뿐, 군 특성에 맞는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용현의원이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은 국방부장관이 병영생활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를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군 내 양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군내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해야할 국방부 장관 조차 성평등 의식이 결여된 발언을 일삼으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으로는 군 내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군이나 경찰 등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하거나, 특정성별이 다수를 이루는 조직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 장관이 군 특성에 맞는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하게 되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일 수 잇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군 내부의 자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8-14
일본인 명의 귀속 · 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조달청 [충청뉴스Q]조달청은 올해 7월 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3,373필지, 228만 9,805㎡를 국유화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토지와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등을 대조해 3만 5,520필지를 우선 선별했고, 이중 창씨개명, 매각·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잔여필지 1만 1,172필지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광복73주년을 맞아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은 “귀속 및 은닉재산의 자체조사 및 신고재산의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18-08-14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개최 기간 팔렘방 임시영사사무소 개소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해외안전여행 리플렛 [충청뉴스Q]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이 오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분산 개최됨에 따라, 외교부는 우리 공관이 없는 팔렘방에 선수단을 포함한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 대응 및 영사조력, 정부대표단 방문 지원 등을 위해 임시영사사무소를 오는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팔렘방 임시영사사무소에서는 외교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현지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영사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영사인력 현장 급파 등을 통한 초동 대응, 여권 분실 등 민원 사항 해결, 현지 치안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테러 관련 동향 파악 및 신속한 정보 전파, 타국 영사사무소와의 공조 체제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우리국민에게 팔렘방임시영사사무소의 긴급연락처와 현지 안전정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알림이’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040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현지 안전정보를 전파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2018-08-14
농촌진흥청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후보지 공모 축산자원개발부 전경 [충청뉴스Q] 농촌진흥청은 소속 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1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제안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국토연구원을 용역연구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기본 계획 수립과 이전 후보지 선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전 결정으로 미래 축산연구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려동물 연구·진흥, 복지·치유 축산연구, 국가 초지·사료 거점연구, 데이터 기반 스마트축산 거점연구, 가축 개량 거점 연구의 5대 거점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축산자원개발부를 유치할 의사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참가 신청서를 오는 9월 28일까지 제출하고, 유치 제안서를 오는 11월 9일까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20일 국토연구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사업 개요와 공모 지침, 제안서 작성 방법 등 공모 관련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며, 공모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지난 10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으며,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창범 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는 축산의 미래를 위한 연구와 동물복지, 동물교감치유 같은 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 연구 시설로 거듭날 것이다. 이전 후보지 공모에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2018-08-14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대중투자 실시 2018 관광두레 크라우드펀딩 포스터 [충청뉴스Q]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14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3주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대중투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주민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에는 현재 47개 지역, 190개 주민사업체, 1,4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2018 관광두레 대중투자’는 국내 최대 후원형 대중투자 플랫폼인 ‘텀블벅’ 내 기획전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20개 주민사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각자 오랜 기간 고민해 온 지역 관광에 대한 철학을 관광 상품으로 제시한다. ‘잣향기푸른마을’은 목공 체험상품으로 숲의 가치를, ‘서프시티 협동조합’은 서핑을 주제로 한 지역 이야기로 양양의 관광매력을 알리고자 한다. ‘금오도버들인체험휴양마을’은 지역의 폐교를 캠핑장으로 되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관광두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2018 관광두레 대중투자’에 참여해 후원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두레 대중투자’는 영상, 출판 등 타 분야에서 주로 시도되어 온 창작자와 소비자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 관광 분야에 적용된 사례”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중투자를 계기로 관광 분야의 창작자인 주민사업체와 관광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한 여행을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8-08-14
국립생태원, ‘생태로 읽는 독도 이야기’ 발간 앞표지 [충청뉴스Q]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독도의 생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생태로 읽는 독도 이야기’를 오는 15일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독도 이야기’는 국립생태원의 생태 조사 연구 지역 중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나 대상을 선정하여,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도서 시리즈 중 첫 번째 도서다. 국립생태원은 첫 번째 기획도서 시리즈 주제로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토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를 선정했다. 전체 3장으로 구성된 ‘독도 이야기’는 기본적인 개요, 생태정보,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 장인 ‘독도를 품다’는 삼국사기, 고려사 등 고문헌에 독도가 우리 땅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최초의 독도주민 최종덕, 독도를 지켰던 독도의용수비대 등 독도와 관련된 인물·단체·활동 등의 정보를 소개한다. 국립생태원 원장은 “이번에 출간한 ‘독도 이야기’는 그동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연구원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반영된 도서”라며, “앞으로도 생태 연구·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책들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14
물관리 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응모분야 [충청뉴스Q]한국수자원공사는 14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과천시 한강권역본부에서 ‘물관리 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 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총 50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공사는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심사를 거쳐, 1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위원들은 참가자의 인적사항 등이 모두 가려진 상태로 창의성과 적용가능성, 지속가능성, 논리성, 완성도 등을 평가했으며, 심사 결과, 대상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깨끗한 수’가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노숙인 쉼터 또는 노숙 현장에 이동식 목욕차량 및 세탁차량을 배치해 이들의 위생과 외관 개선을 통해 구직 등 사회 복귀 자립을 돕는 것으로 물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최우수상엔 ‘세이빙 워터링’,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상수도관 검사 키트’, ‘교육용 아쿠아포닉스를 통한 교육 및 방과 후 창의적 체험활동’ 등 3개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우수상 3개의 아이디어는 ‘워치 미 세이브 미 미러’, ‘수자원 및 시설물 관리용 영상전송 수중드론’, ‘빗물관리 옥외 자동화 시스템’ 등이다. 장려상 8개의 아이디어는 ‘딥러닝기술 기반의 회절영상분석을 통한 남조류 분석 및 예측시스템’, ‘워터 마일리지’, ‘물 절약 수도 시스템’, ‘베이사’, ‘왓츠’, ‘물이랑 우리랑–워터 가디언즈 만들기 프로젝트’, ‘워터코인’, ‘단비 프로젝트’ 등이다. 이들 수상작들은 대상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 및 상금 300만 원 등 총 1,44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사는 공익성이 높고 ‘물’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수상작에 대해 경영과 접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로 선정하고 실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상작에는 테스트베드 제공 등 기술개발과 검증이 가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벤처기업 육성 과정인 ‘물산업 스타트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국민의 다양한 물 관련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 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등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8-14
한국형 스마트 온실 기술이 한자리에 전시 품목 관련 사진 [충청뉴스Q]농촌진흥청은 ‘한국형 스마트 온실’ 특별 전시회를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농업과학관에서 연다고 밝혔다. 스마트 온실기술을 소개하고 스마트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린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팜 기술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스마트팜은 온실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작물의 환경과 생체정보를 계측해 최적의 환경으로 제어·관리하는 농업 방식으로,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3년부터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스마트 온실 환경·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스마트 온실 표준 플랫폼, 스마트 트랩 및 병해충 진단 플랫폼 등을 전시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박경섭 농업연구관은 “스마트온실 전시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스마트팜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우리 농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18-08-14
동궐도와 함께 창경궁 옛 모습 둘러보기 안내 홍보물 [충청뉴스Q]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는 동궐도로 보는 창경궁이란 주제로＇동궐도와 함께하는 창경궁 특별관람＇ 해설 행사를 오는 9월과 10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경궁은 고종 재위 당시인 1860년대까지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며 2,000여 칸이 넘는 건물이 있었으나, 1908년부터 일제에 의해 많은 건물이 소실되며 옛 모습을 잃어갔다. 현재는 일부 복원 등을 통해 명정전 등 450여 칸 가량이 남아있다. 창경궁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관람 행사는 현재 창경궁 내 빈터로 남아있는 관원들의 업무 공간인 궐내각사 지역의 군무를 담당하는 도총부, 궁궐의 말과 가마 등 탈것들을 관리하는 내사복시와 왕세자의 공간인 동궁지역, 정조가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위해 지었다는 자경전, 효종 때 공주와 사위들을 위해 지어진 건물 등에 대하여 동궐도를 보며 전문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현재 창경궁에 남아있는 주요 전각인 명정전, 환경전, 경춘전, 통명전, 양화당과 일제강점기에 변형된 춘당지 일대 지역을 동궐도상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19세기 창경궁의 옛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는 9∼10월 8주 동안 매주 금요일 1일 1회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매회 3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참가방법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행사 전날까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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