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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환경부 공공기관의 일자리 확대로 연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환경부 소속기관·산하기관 채용현황
[충청뉴스큐]환경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소속·산하 기관 4곳에서 총 153명의 추가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채용은 환경분야 노동시간을 점검하여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간 환경 공공분야에서도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현장관리 등의 특정 부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실정이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종합상황실, 섬지역 분소, 대피소 근무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장관리인력 78명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가 채용한다.
이를 통해, 전국 산간 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탐방객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및 정수장 교대근무를 위한 추가 소요인력 66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기존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재 7명의 인력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 중인 화학안전사고 종합상황실에 추가로 6명을 채용한다.
이에 따라 화학안전사고 종합상황실은 3교대에서 4교대 근무가 가능해지며,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안정적인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4시간 운영 중인 수처리처와 유기성사업처에 총 3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대비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향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타 분야 채용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공공분야 노동시간 단축이 민간부문으로 전파되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환경기업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자리 우수기업을 지정하는 등 각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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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사용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강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비닐 품목 확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며, 대형마트 등은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또한,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점포 2천 곳, 슈퍼마켓 1만 1천 곳 등 총 1만 3천 곳이다.
또한,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나,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 8천여 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법령 개정에 앞서 주요 제과업체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1회용 비닐봉투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 하기로 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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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유네스코와 전 세계 수돗물 안전성 인증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 인증제도 인증절차
[충청뉴스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세계 각국 도시의 수돗물 안전성을 인증하는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제도’ 사업에 참여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제도는 세계 각국 도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신뢰성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돗물의 ‘정수처리’와 ‘수질’ 부문을 평가하여 대상 도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유네스코는 물관리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공성과 기술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기술자문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20일, 이번사업에 기술자문사로 참여하는 내용의 상호협력의향서를 유네스코와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사업에서 수돗물 ‘정수처리’ 부문의 평가를 담당한다. 인증대상 도시의 상수원 관리와 정수공정, 관망관리 등을 현장실사를 거쳐 평가한 후, 결과를 유네스코에 제공한다.
수돗물 ‘수질’ 부문 평가는 인증 대상 도시가 지정한 별도의 국제공인 수질분석기관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탁도, 냄새, 색도, 수소이온농도 등 99개의 분석 항목을 적용해 수행한다.
유네스코는 정수처리와 수질부문 평가에 각 50점씩 배정하고 합산하여, 90점 이상을 득점한 도시를 대상으로, A+++ A+ A 3개 등급의 인증을 부여한다. 9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도시에는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유네스코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시 한 곳을 선정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한 후, 전 세계 도시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은 유엔기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물관리 역량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촌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확대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네스코는 유엔의 교육과 과학, 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산하기구로, 2017년 대전시 유성구 케이워터융합연구원에 ‘유네스코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를 개관하는 등 우리나라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다.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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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용도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병적증명서 영문 양식
[충청뉴스큐]병무청은 3일부터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병무청이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그동안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공직자 신고용은 모든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외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영문 병적증명서 신청은 대부분 해외 거주자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 국내거주 친인척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밖에 없어 발급까지 1∼2주 정도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재외 동포들의 병적증명서 발급 용도가 거주 국가 취업과 영주권 갱신을 위한 것이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재외 동포들의 해당 국가에서 거주와 경제활동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취업, 경력확인, 보훈등록용 병적증명서 등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모든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병무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민원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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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산기구·원양업계·비정부기구 간 소통의 장 열려
남빙양수역도
[충청뉴스큐]해양수산부는 2일 서울에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신임 사무국장과 국내 남극해 조업 선사, 비정부기구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올해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신임 사무국장에게 한국 정부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정책현황과 우수한 조업감시 역량을 소개했다. 또한, 국내 원양업계가 남극해 자원보존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성할 계획인 민간기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비정부기구의 남극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가 관리하는 남극해는 우리나라가 이빨고기와 크릴을 어획하는 수역이다. 과거에는 이 수역에서 일부 우리나라 어선의 IUU 어업 문제로 2013년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IUU 가담국으로 지정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원양업계의 강도 높은 IUU 어업 근절 노력으로 2015년에 IUU 가담국 지정이 해제됐다.
위원회의 데이비드 애그뉴 사무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앞으로 4년간 이끌어갈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남극해에서의 조업 활동은 물론, 남극해 수역의 과학 조사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협조와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와 원양업계는 앞으로 5년간 매년 일정 규모의 기금을 남극해 조업선사의 자발적 민간기금으로 조성하여 과학역량 지원 사업에 기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통해 남극해 자원보존을 강화하고 남극해에서 조업하는 국내 선사의 안정적인 입어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부기구는 데이비드 애그뉴 사무국장에게 올해 연례회의에서 동남극해와 웨델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하고, 남극의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모든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데이비드 애그뉴 사무국장은 앞선 1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에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남극 관련 정책과 과학 역량 사업 등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 간담회는 국제수산기구와 국내 원양업계 및 비정부기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가진 소통의 장”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극해 자원 보존 논의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남극해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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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퇘지·수퇘지 따로 기르면 사료비 줄고 육질 좋아
농촌진흥청
[충청뉴스큐]암퇘지와 수퇘지를 따로 기르면 사료비는 줄고 육질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의 공동 연구 결과, 고기용 돼지를 암컷과 수컷으로 나눠 기르면 함께 기를 때보다 총 사료비는 3.4% 적게 들고, 1등급 이상 판정은 2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3개월간 돼지 160마리를 80마리씩 두 집단으로 나눠 한 집단은 암퇘지와 수퇘지를 따로 기르고, 다른 집단은 함께 기르며 관찰했다.
그 결과, 따로 기른 집단의 돼지는 함께 기른 집단의 돼지보다 1마리당 총 사료비가 3.4% 덜 들었다. 1등급 이상의 비율도 25%p 높았다. 결과적으로, 1마리당 9,000원 정도 이익이었다.
돼지는 암·수에 따라 성장 흐름이 다르다. 수퇘지는 냄새 때문에 거세하는데, 이 경우 암퇘지보다 등지방두께도 두꺼워지고 사료 요구율 돼지 체중 1kg 증가에 필요한 사료의 양 도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젖을 뗀 뒤부터는 암·수를 나눠 키우되, 암퇘지는 체중이 115kg∼120kg일 때, 거세 돼지는 110kg∼115kg에 출하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김영화 농업연구사는 “암·수 분리 사육으로 사료비는 줄이고 돼지고기의 품질을 고르게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양돈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암·수 분리 사육 중인 기신농장 천용민 대표는 “따로 기르니 관리도 편해졌고, 성별에 따라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도체 등급이 올라 경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농가에서 출하하는 돼지의 균일도를 높여 도체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출하 돼지 자동 선별 장치’를 개발하고, 산업체를 통해 보급하고 있다.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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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밭 노린재, 포획트랩으로 초기에 잡아요
농촌진흥청
[충청뉴스큐]콩의 수량과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노린재류는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을 난 노린재류는 7월 중순이나 하순께부터 콩 포장에 날아들며, 8월부터는 밀도가 크게 늘어 꼬투리에 직접 피해를 끼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콩에 피해를 주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와 썩덩나무노린재를 방제하기 위한 집합페로몬의 유인 효과는 포획트랩의 종류, 재배지의 포획트랩 설치 지점, 유인제와 유인물의 조합 등이 중요하다.
로케트트랩 은 콩의 개화기, 7월 중순 또는 하순께 설치해 초기에 날아드는 노린재류를 포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집합페로몬과 유인물 4종을 조합해 로케트트랩에 주입한 뒤 설치하면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다.
또한, 날개판에 포충망을 붙여두면 썩덩나무노린재도 잡을 수 있다.
콩 재배지 안에 설치하면 노린재류가 재배지로 유인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재배지에서 5m가량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정태욱 과장은 “포획트랩을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해 노린재류의 밀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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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충청뉴스큐]보건복지부는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번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청구’ 기획조사는 2018년 하반기에 각각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 청구’를 기획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내시경 세척·소독료’ 실태조사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여 수가 신설 이후 청구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수가는 내시경검사 이후 기구 등의 세척·관리와 관련되어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② ‘산소청구’ 실태조사
의료용 고압가스는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료용 고압가스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요양기관의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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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6시, 최대전력수요는 8,249만kW 기록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지난 1일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6시 기준으로 8,249만kw를 기록하여, 7월31일 보다 59만kw 하락했다.
휴가로 인한 산업체 전력수요 감소폭이 커 지난 7월31일 보다 최대전력수요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력 수요는 지난 1일과 비슷한 기온으로, 폭염 및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대전력수요는 1일 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변수가 없는 경우, 예비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000만kw 이상 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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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충청뉴스큐]기록적인 폭염과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바닷가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어 물놀이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안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115명 가운데 휴가철인 8월에만 2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13명이 물놀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부주의가 약 60%로 가장 많았고, 음주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뒤를 이었으며, 특히 평일에 비해 주말 낮 시간대 사고 발생율이 높았다. 장소별로는 해안가가 가장 많았으며 항·포구, 갯바위, 해수욕장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사고 피해가 여성보다 약 3배 많았고, 사망사고자 중 95%가 구명조끼 미착용자였다.
최근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여가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총 797건의 수상레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15건이 8월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8월 발생사고 중 기관고장 등 표류사고가 89%를 차지했다. 기구별 사고건수는 모터보트 53건 고무보트 25건, 요트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물적 피해 사고 원인은 연안안전사고와 마찬가지로 부주의가 69%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가철 연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TBN교통방송과 EBS의 안전캠페인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 전파에 나선다.
물놀이 안전캠페인은 물놀이 전 건강상태 확인 준비운동 후 입수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물놀이 자제 어린이·노약자-보호자 함께 활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양경찰청 SNS에 자체 제작한 수상레저기구별 안전수칙 영상을 게시하고 레저 안전을 알리고 있다. 이 영상에는 출항 전 연료·배터리 확인 엔진 등 기구 사전 점검 휴대폰 등 비상통신수단 지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은 “바다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피서객, 레저객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해양경찰도 휴가철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