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승용차 경감 탄력세율 적용(개소령 §2조의2①제6호) [충청뉴스큐]정부는 31일 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7월19일 부터 오는 12월31일 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금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18년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2018년 7월19일 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2018-07-31
폭염에는 이렇게 하세요 폭염에는 이렇게 하세요 [충청뉴스큐]농촌진흥청은 폭염에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농업 현장에 제공했다.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최근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온열질환자 급증은 물론, 올해에만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7명에 달하는 등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폭염 시 농업인의 건강 안전 행동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현장까지 전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이경숙 팀장은 “폭염 시 농업인의 온열 질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온열 스트레스를 낮출 개인 보호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31
“미세먼지 99.9% 제거”등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제재 6개 사업자별 광고현황 [충청뉴스큐]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실생활 환경을 연상시키는 표현의 사용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가감 없이 전달됐는지 여부,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세히 적시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의 정도를 결정하고, 광고매체와 관련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4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으며, ㈜교원, 오텍캐리어㈜ 2개 법인에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제품 구매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8-07-31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전남 영광군 앵곡천 선정 인공습지 조성, 수질정화 및 홍수예방[영광군 앵곡천]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2018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14개 시·군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1일 수여한다. 공모전은 콘크리트 제방 등 치수 위주의 획일적인 소하천 정비 방식을 탈피하여, 사람과 자연에 조화롭고 역사·문화·경관 등 지역 특색을 살리는 소하천 가꾸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 전남 영광군 앵곡천이 최우수, 경북 예천군 백전천, 전북 완주군 기당천, 충남 서산시 구진천 등이 우수, 이 밖에도 장려, 입선 등 총 14개 시·군이 선정됐다. 공모전에는 모두 36개 시·군에서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따라 사업효과성, 지역특성화, 주민참여도, 조화성 등 총 12개 항목의 서면 및 현장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됐다. 2018-07-31
인권침해 민원상담의 문턱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경찰청 [충청뉴스큐]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상담 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 운용중인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상담위원이 배치되어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평일 근무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수사나 집회시위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정보공개 즉시처리 창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중재·갈등해소를 위해 필요할 때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과 협조하여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인권위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 밖에 없었으나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상담센터로 방문하여 경찰 관련 인권민원을 조기에 해소 할 수 있으며 경찰이 보다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직접 견제를 받음으로써 경찰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며 수사 등 경찰권 행사에서 책임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3개월 후 시범 운용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상담수요가 높은 일선 경찰서에 확대할 예정이다. 2018-07-31
특허청, 제9회‘지식재산 보호’영상 및 카드뉴스 공모전 개최 제9회 지식재산 보호 영상 및 카드뉴스 공모전 [충청뉴스큐]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제9회 지식재산 보호 영상 및 카드뉴스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참가 작품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 국민들이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홍보물을 직접 창작함으로써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이디어 탈취 및 제품 디자인 모방 근절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든 가능하다. 공모는 동영상과 카드뉴스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장르의 제한 없이 1분 이내의 동영상이나 10장 이내의 카드뉴스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와 시상은 부문별로 진행되고, 수상작 28점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 부문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70만원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지식재산 보호 공익광고의 콘텐츠로 활용되어 TV, 극장, 지하철 승강장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모 안내문과 접수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와 함께 작품을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2차례의 심사를 거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9월 7일 발표되고, 시상식은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나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2018-07-31
유엔 평화유지 경찰교육 인증 획득 교육 인증서 [충청뉴스큐]한국 경찰청은 지난 30일 국제연합 평화유지부 통합훈련처로부터 평화유지 임무단 파견 전 교육에 대한 공식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한국 경찰청의 이번 유엔 교육 인증은 전 세계 경찰교육 기관 중 16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이바지 하고자 2016년 6월부터 강사 인력풀을 구성 하는 등에 ‘유엔 경찰교육 인증’을 추진했다. 올해 1월에는 유엔 통합훈련처의 교관 단을 초빙해 한국 경찰들을 대상으로 교관 양성과정을 진행하여 교육 과정 운영능력 및 제반 시설을 점검 했다. 또한, 6월에는 유엔 통합훈련처와 공동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유엔 회원국 10개국 22명 경찰관을 대상으로 ‘유엔 경찰관을 위한 아동보호 교관양성’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운영 능력을 보여줬다. 유엔 통합훈련처 경찰훈련 담당관은 최종 심사를 위해 지난 6월 11일 방한하여, 경찰대학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견 전 교육’을 UN 표준 교안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2주간이나 세심하게 심사했다. 이번 실사를 담당한 경찰훈련 담당관 댁 다흘렌은 “유엔 경찰활동에 참여한 한국경찰 지휘부의 관심과 경찰대학의 시설, 강사진, 교육운영 행정력이 모두 훌륭했다”라고 평하며,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이러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깊은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실사 소감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경찰관뿐만 아니라 외국 경찰관까지 유엔 평화유지활동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유엔 내 한국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경찰의 평화유지활동 파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활동 교육을 인증 받은 만큼, 앞으로도 국제 평화유지 활동 교육센터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등에 유엔 경찰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경찰이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기여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2018-07-31
해양경찰 “지자체 해안방제 대응 역량 높인다” 해양경찰 “지자체 해안방제 대응 역량 높인다” [충청뉴스큐]해양경찰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안방제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해안방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자체 해안방제 지원 중점 추진 업무’를 마련하고 지난 27일부터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대상 지자체는 해안가에 근접한 인천광역시 등 11개 광역시·도와 제주시 등 72개 시·군·구다. 오는 8월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양경찰은 해안방제자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제자원관리시스템’ 활용법을 안내한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방제자원이 부족할 경우 유관기관의 방제자원을 바로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해양경찰은 또 전국 연안과 해양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20개 유인도서의 지형, 저질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고,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지자체가 적절한 방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안방제자원 확충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한다. 해양경찰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경남 남해군 등 5개 지자체가 해안방제 비축기지 신축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억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도 오일펜스, 유흡착재, 저장시설 등 지자체가 방제작업에 활용하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 지자체 해안오염 담당자들에게 분야별 해양환경 전문가로 이뤄진 해안오염조사평가팀 역할을 소개하고, 오염사고 시 과학적인 방제 방법과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방제 총괄 기관으로서 지자체에 해안방제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힘을 모아 해양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8-07-31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장애인·정신장애인·노숙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사 관련 비교 [충청뉴스큐]장애인거주시설의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각 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 사용했다. 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 제각각이었다. 또 각 시설 현장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도·점검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촉탁의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협약기간·근무시간·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7-31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우선선발 순위 [충청뉴스큐]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없이 언제든 지속적인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특히,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데 큰 걸림돌인 학비 부담을 해소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자, 2018년 2학기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 후학습 장학금은 3년 이상 재직자 중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생은 신청 당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면 수혜학기당 4개월 간 기업에 재직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금년 2학기에 290억 원의 사업예산을 통해 약 9,000명의 후학습자를 지원하며, 직업계고 졸업 여부와 청년층 여부 등을 우선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금년 2학기부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후학습자를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이 신설되면서,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후학습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2018년 8월 6일부터 17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후 제출서류 검증 등을 거쳐 9월까지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의신청 기간 거쳐 10월 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으로 우리사회에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더욱 확대하여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취업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18-07-31

<<<5181 5182 5183 5184 5185 5186 5187 5188 5189 519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