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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 서울교통공사 112억 손실 발생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 전동차 유지보수비용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총 112억 2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전동차 210칸 납품 지연으로 4호선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비 7억 9200만원을 추가 지출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 지연으로 5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58억 22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18억 9700만원 등 77억 1900만원을, 8호선 노후 전동차 중정비 검사비 18억 4600만원과 정밀안전진단비 8억 6300만원 등 27억 9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표-1'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차량 유지보수비 현황 구 분 5차 6차 소요 비용 비고 5호선 8호선 중정비검사 - 5822 1846 7668 - 정밀안전진단 792 1897 863 3552 5·호선 28편성 추가 진단 중 합 계 792 7719 2709 1만1220 - 출처 :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 문제는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이 추가로 지연되면서 노후 전동차 정비를 위한 비용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2015년 2096억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1490억원 규모 2·3호선 전동차 196칸 구매 계약, 2020년 3073억원 규모 4호선 전동차 210칸 구매 계약, 2021년 3733억원 규모 5·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 2023년 2190억원 5·7호선 216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원시스와 총 1조 2582억원 규모의 전동차 1120칸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서울시가 2024년 395억원에 발주한 9호선 전동차 24칸 계약을 포함할 경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다원시스와 계약한 금액은 무려 1조 2977억원에 달한다.그러나, 다원시스는 당초 2024년 5월 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4호선 전동차 210칸을 597일이 지난 작년 12월 23일에야 납품을 완료했고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당초 작년 6월 30일까지 납품을 완료했어야 하나, 아직까지 298칸을 미납품한 상황이다.이에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 노후 전동차 28편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전동차 미납품이 장기화될 경우, 노후 전동차 정비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근본적인 입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후 전동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19일 6·7호선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로운 전동차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표-1'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인한 노후차량 유지보수비 현황 사업명 2호선 200칸 2·3호선 196칸 4호선 210칸 5·8호선 298칸 5·7호선 216칸 9호선 24칸 계 사업기간 '15년 3월 27일 ~'18년 12월 31일 '18년 10월 23일 ~'22년 3월 20일 '20년 6월 15일 ~'24년 5월 5일 '21년 12월 15일 ~ '25년 6월 30일 '23년 12월 1일 ~'27년 8월 13일 '24년 12월 26일 ~'29년 4월 24일 - 계약금액 2096 1490 3073 3733 2190 395 1만2977 계약수량 200칸 196칸 210칸 298칸 216칸 24칸 1144칸 미납수량 납품 완료 납품 완료 납품 완료 298칸 납품기한 미도래 298칸 출처 : 서울교통공사 제출 자료 박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상습적인 철도차량 미납품에도 전동차 추가 계약을 주고 선급금을 과도하게 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발주한 6·7호선 전동차 계약은 제2의 다원시스 사태로 이어지지 않게 입찰 제도를 개선해 업체별 생산 능력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1-20
주암·상사댐 수상태양광 사업, 규제 완화로 탄력 받나 김문수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9
성일종 의원, "행정통합 핵심은 조세권 이양...선거 이용 꼼수 안 돼" 현장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 이양＂이라고 밝혔다.지난 16일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성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원 지원 대책은 4년간 한시적 지원일 뿐＂이라며 ＂선심성 꼼수정책으로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행정통합을 오로지 지방선거에 이용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저와 우리당 국회의원 44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은 257개 특례조항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조원 이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설계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시적 재원 지원과는 다른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이양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특히 특별법 제42조에 규정된 '조세권의 이양'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게 규정했다＂며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지방 이양이 행정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2024년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오랜 시간 걸쳐 준비된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 이후 반대의견만을 내놓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통합이 마치 자신들의 의제인 양 졸속으로 법안을 급조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정부여당은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최대한 저의 특별법을 그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4년간 한시적 지원이라는 선거용 사탕발림이 아닌 지방 격차 해소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9
주민 주도 관광 성과 확산하는 ‘관광두레’ 사업지역 5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 5곳과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지역의 관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5명, 지역 주민사업체 998개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2026년 관광두레’ 사업지역과 관광두레 피디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33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0명이 지원해 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역량,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 평가해 최종 사업지역을 선정했다.올해 선발된 관광두레 피디는 앞으로 각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자생력 있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관광두레 피디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관광사업체에는 창업 교육과 상담,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지역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을 기획·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모델인 ‘관광두레’는 현장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콘텐츠 다양화, 관광수익의 지역 환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해 왔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두레’를 통해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주민과 관광두레 피디가 함께 성장하고 주민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6-01-19
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 소비자 안전 주의보 <주요 적발 사례>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지난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되었다.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각각 26만여 점, 7만여 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병행하여 중금속이 기준치를 1.2배 초과하는 유아용 패딩 742점을 적발하기도 하였다.두 번째로 글로벌 연말 할인행사인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기간 동안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해 점검하였다. 그 결과, 국내 반입차단 성분을 함유하였거나 품명과 성분이 불분명하여 소비자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식품류 9만 정을 적발하였다.적발된 성분 중에는, 최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인 멜라토닌, 우피 유래성분, 시트룰린을 함유한 경우가 많았다.소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류를 구매하기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가 식품 등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분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성분표시가 없는 등 함유 성분이 불분명한 식품류는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관세청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대비하여 케이-브랜드 침해 우려 물품과 위조상품 의심 충전기·보조배터리 등 폭발·화재로 인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그 결과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총 7만 4,830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하였고, 이중 국내기업의 제품 신뢰도와 직결되는 케이-브랜드 침해물품은 약 1만 4천 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신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의류, 화장품류가 그 뒤를 이었다.과거 대부분의 위조상품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이나 운동화 등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케이-뷰티 열풍 속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위장한 성분불명의 화장품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판매자가 불분명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경을 지키는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9
다보스 포럼, 글로벌 다자질서 복원과 무역·투자 활성화방안 논의 적극 참여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세계경제포럼 주최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2026 세계경제포럼 연차회의」 에 참석한다.“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개최되는 금년 다보스 포럼에는 70여개국 정상, 글로벌 기업 및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 협력 강화, 글로벌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新 성장동력 발굴 등 글로벌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여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차세대 글로벌 교역 활성화, 다각적 교역 및 투자 확대, 아세안 등 신흥국 성장전략 등 글로벌 무역·투자 관련 세션에 연사로 참여하는 한편, 머크·아마존웹서비스·머스크 등 주요 글로벌 기업 인사들도 만나 대 한국 투자 확대 및 협력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다보스 포럼 계기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WTO 개혁 방향과 제14차 WTO 각료회의 계기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도해 온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논의를 주도하고, EU·아르헨티나·스위스 등 주요국 통상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애로 해소, 통상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여한구 본부장은 “글로벌 리더들의 정치·경제 논의의 장인 다보스포럼에서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당당히 돌아온 대한민국을 알리는 한편,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미들파워 국가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복합 도전에 직면한 국제경제통상 질서의 복원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다보스 계기 글로벌 투자유치와 통상현안 해소 등 국익 최우선의 통상활동을 집중 전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26-01-19
도시 이동이 더 편리해집니다 … ‘노면전차(트램)’ 사업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 대전2호선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먼저 서울시는 ‘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대전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대전2호선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 사유와 함께 기존 도로에 노면전차 노선을 건설함에 따른 혼잡관리 대책을 병행한 공사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노면전차 사업의 교통수요 적정성 기준, 차량 선정기준, 해외 노면전차 사업의 성공 사례 등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대광위는 그간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노면전차 차량 표준규격’을 배포하는 등 지방정부가 노면전차 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아울러 BRT와의 비교·검토 등 노면전차 도입 기준을 최초로 제도화한 데 이어,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건설비·운영비 산정 기준과 무가선* 차량 도입에 따른 구조물 보강비 등 사업비 증액 요인을 추가로 제시해왔다.특히 무가선 차량을 도입할 경우, 가선 방식 차량 대비 배터리 또는 수소연료전지 등의 중량이 추가되어 노후교량 등 구조물 보강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였다.앞으로도 노면전차 사업 검토항목 보완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여건 최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노면전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며,“노면전차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도별 노면전차 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2026-01-19
역대 최대 7,070억원 규모! K-푸드의 신화를 함께 쓸 식품기업을 찾습니다! 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안내자료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900억원 증가한 7,070억원 규모의 2026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23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A-B-C-D-E 5대 세부 추진전략*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전략 발표에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출정보 제공 및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글로벌 성장패키지, △해외공동물류·콜드체인, 바이어 초청상담, △원료구매·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외식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K-푸드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또한, 지식재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K-브랜드 보호, 해외 인증, 수출 상품화 등 수출 관련 필수 정보 및 지원사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설명회와 동시에 현장에서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해 1:1 상담 부스를 전년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기관별 사업 담당자가 사업 내용, 신청 방법, 지원 사항 안내 등 상세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이 수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힘을 합쳐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19
해양폐기물 재활용 국제 인증 취득으로 재활용 과정 투명성 입증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폐기물 재활용 국제 인증제도인 ‘ISCC PLUS’와 ‘OBP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ISCC PLUS는 생산된 제품이 생물자원이나 폐기물 등 지속가능한 물질로 생산된 것임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독일의 ISCC System GmbH가 주관한다. OBP 인증은 해양에 유입될 위험이 있는 플라스틱의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검증하는 인증제도로, 프랑스의 Zero Plastic Oceans가 주관한다.이번 인증은 우리나라가 전국 14개 주요 무역항만의 청항선과 5개 권역 집하장 운영을 기반으로 해양폐기물의 수거 단계부터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과정까지 국제적인 기준의 투명성을 갖추었음을 입증받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의 ‘그린워싱*’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고품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인증으로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가 국제적인 수준임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통해 해양 순환경제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19
2026년 정부 연구개발 35.5조 원,각 부처 주요 사업을 한 자리에서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202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총 35.5조 원으로, 확대된 예산은 인공지능·반도체·양자·첨단 생명 과학·에너지·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등 연구생태계 강화에 투입된다.2026년도에는 33개 부·처·청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는 과기정통부, 방사청,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등 순이다.산·학·연 연구자들이 각 부처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8개 부처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3일간 약 3만 명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설명회 첫날 오전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특징,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예타 폐지 후속 제도,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및 부정 사용 제재 강화에 관해 설명하였다. 오후에는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국토교통부가 각 부처 주요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하였다.둘째 날에는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셋째 날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 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순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온라인 생중계는 설명회 당일 공식 누리집 및 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 등을 통해 시청 가능하며, 설명회에서 배포되는 자료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설명회 종료 후에도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부처별 설명회 녹화 영상 및 발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확대된 예산은 인공지능, 에너지, 전략기술 등 기술주도 성장에 집중 투입”되며,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업과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연구생태계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연구과제 중심제도 단계적 폐지, 예타 제도 폐지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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