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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 희망을 입다: 민관 협력으로 주거 환경 개선 ’25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충청뉴스큐] 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도시 취약지역의 오래된 집을 고쳐드리는 민관협력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4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26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집수리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후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업 기획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사업시행을 담당한다’18년부터 현재까지 총 37개 사업지에서 1,325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했고 지난해에는 부산 부산진구 엄광마을, 광주 광산구 큰도랑질마을, 강원 원주 봉산2지구마을, 전북 전주 낙수정마을, 경북 문경 점촌3동마을 5개 지역에서 총 221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했다.특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도어락 교체, 벽지 및 장판 교체, 지붕 및 외벽 보수 등 집수리 공사를 통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다.올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새뜰마을 사업지 가운데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경기 동두천시, 경북 안동시, 전남 광양시, 부산 서구, 전남 목포시 등 5개 지구를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선정된 지구에서는 약 344호 규모의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민 자부담분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건축자재를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가 전문인력을 통한 집수리 사업을 총괄 지원한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2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비전 발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비전 발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한 문화정책 종합 비전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문을 통해 "광주의 민주주의와 예술, 전남의 해양 생태 문학 자산은 충분하지만, 이 자산을 산업과 투자, 일자리와 관광으로 연결하는 장기 전략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문화가 삶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비전은 시민이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도시'K-컬처 선도 '문화경제도시'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민 의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문화청'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장과 실행 플랫폼을 마련하고 '문화주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를 만든다.문화복지도시 조성과 관련, 민 의원은 22개 시 군과 5개 자치구에 동네책방, 작은영화관 등 생활권 문화거점을 구축하고 20분 내 접근 가능한 '20분 문화산책 도시'를 실현해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예술인 창작안정 패키지'와 '예술인 권리청'을 만들어 예술가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권역별 특성을 살린 '예술인 자유특구'를 조성해 정주형 창작생태계를 구축한다.대상별 맞춤형 통합 문화복지 바우처와 배리어프리 정책을 통해 문화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마지막으로 문화가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문화경제도시'를 추진한다.'남도 원형문화 AI 대전환 전략'을 통해 지역의 언어, 생활문화, 자연유산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콘텐츠 산업과 연결해 새로운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문화 데이터 기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토리뱅크, 공공 IP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문화햇빛기금과 로컬 IP 펀드 등을 통해 문화산업 금융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광주는 기획 유통 국제교류의 허브가 되고 전남은 창작과 실험의 현장이 되어 하나의 광역 문화루트를 완성할 것"이라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수도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과 경제권을 만드는 일"이라며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 되는 도시, 예술가가 살고 성장하는 도시, 문화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2
서삼석 의원, 농어업 면세유 가격 안정법 발의…유가 급등 속 농가 지원 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 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 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리터당 최대 151원가량 높은 1519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한편 서삼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에 근거를 마련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주요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우수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2026-04-02
조지연 의원, 과거사 피해자 보상법 대표발의…소송 없이 실질적 구제 기대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진실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1월 2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이번 '과거사 보상법'은 그 후속 입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조 의원은 "기본법 개정으로 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하며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4-02
김문수 의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아이돌봄 특별법' 발의 김문수 의원, 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 ‘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돕는 법이 발의됐다.김문수 국회의원은 27일 돌볼위탁시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등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한다.그러나 학대가 발생한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이때 기관의 종사자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재발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이를 원가정과 분리하기 어렵거나 아이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했다. 2026-04-02
박용갑 의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 '총력' 박용갑 의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 제안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총사업비 5조 1335억원을 투자해 대전정부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오송,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와 서울과 천안, 조치원,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를 연결하는 지역 간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5년 11월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그러나, 현재 계획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종점이 정부대전청사로 계획되어 있어 KT와 IT 등 다른 철도망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를 'KT 정차역인 서대전역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에 박용갑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특히 박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면담하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정부대전청사에서 서대전역까지 약 5km를 연장하는 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B C가 0.84에 달하고 일평균 이용객이 1만 3923명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총사업비가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추가 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난 3월 10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 6월 열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서대전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대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등 대전충청권의 핵심 교통 거점이 될 곳"이라며 "서대전역이 현재 공사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1 2호선, KT, CT 등 5개 철도가 정차하는 '펜타 역세권'이 되도록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서대전역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2026-04-02
경주 벚꽃 마라톤, 해외 러너 551명 유혹…K-스포츠 관광 날개 관광공사, ‘경주벚꽃마라톤’ 으로 글로벌 러너 유혹… K-스포츠 관광 박차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4일 개최되는 '제33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외국인 관광객 551명을 유치하고 K-마라톤 브랜드 확산에 나선다.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전체 외국인 러너 중 약 82%는 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직접 모객한 관광객이다.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러닝'열풍에 발맞춰 마닐라 방콕 베이징 타이베이 홍콩 후쿠오카 등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 전년 대비 50% 늘어난 해외 참가자를 유치했다.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밀접한 경주의 랜드마크와 만개한 벚꽃 터널을 함께 달릴 수 있다는 매력을 집중 홍보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외국인 러너들의 언어 장벽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편의를 제공한다.대회 참가권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대회 전날인 3일에는 경주 힐튼호텔에 전용 데스크를 운영해 경주와 인근 관광지 정보 등을 안내하고 레이스팩과 기념품을 배포한다.또한, 대회 당일 현장에는 통역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대회 참가를 도울 예정이다.공사 테마콘텐츠팀 반호철 팀장은 "경주벚꽃마라톤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스포츠관광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러너들을 겨냥한 지역 특화 콘텐츠 이벤트를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확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2
관세청, 아세안·중앙아시아 9개국과 무역 활성화 논의 이명구 관세청장이 1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에서 9개국 관세당국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9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관세청은 국제협력 증진과 글로벌 무역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각국 관세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개선을 통한 무역 증진”을 주제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아시아 지역 관세행정의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 참석국은 우리 기업의 수출 전략과 향후 협력 잠재력을 고려해 선정됐다. 아세안 지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에너지·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된다.특히 이번 세미나는 2026년 하반기 예정된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 분야의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통관환경 조성을 통한 무역원활화 촉진, △종이 없는 무역환경 구축, △관세행정 신기술 기반 통관환경 개선, △전자상거래 통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혁신을 주제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통관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책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유리한 무역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1
정의혜 차관보, 유럽의회 외교위원장 만나 한-EU 협력 논의 [충청뉴스큐]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4.1. 오전 서울에서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데이비드 매캘리스터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고 한-EU 관계 및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한국과 EU가 경제·통상, 안보·방위, 인적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 전략적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한편 정 차관보는 EU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철강 저율할당관세, 산업가속화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26-04-01
천안 아산, AI 대전환 사업 선정 제조업 혁신 기대 문진석의원 대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문진석 의원은 충남 천안 아산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각 제조기업의 인프라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년간 총 국비 140억 등 총 사업비 298억 2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그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마트공장 사업 등을 통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인프라 부족, 컨설팅 부실 등의 이유로 대부분 전환 초기단계에 방치돼왔다.그러나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천안 아산권의 제조기업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하에서 A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돼, 타 지역에 비해 생산성 향상 등의 이점이 극대화될 수 있게 됐다.이번 사업에는 충남, 충북, 강원 등 총 9개 지자체가 지원했으나, 천안 아산권 중심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빌리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AI 전환이 가져올 파급효과가 타 지역보다 월등해 충남이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충남도와 천안시는 향후 제조기업의 A수준을 진단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AI솔루션, 제조기술융합센터 고도화 및 GPU공유 활용 플랫폼 교육장 구축 등 AI인프라, A 전문인력양성 등 AI인력양성이라는 3가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A전환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충남도는 중부권 제조 A혁신 거점 구성으로 A기업 매출액 5% 상향, 100개 사 A수준진단, 90개 맞춤형 솔루션 지원, 수요-공급 매칭 70건, 실무AI 인재 410명 양성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충남도로부터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들에게 "천안 아산권이 A 대전환의 선도주자로 나서면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물밑 지원을 이어왔다는 후문이다.문진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AI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들려온 이번 쾌거는 이재명 정부가 충남을 AI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며 "불철주야 뛰어온 충남도와 천안시, 충남테크노파크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천안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는 제조업 핵심 지역"이며 "앞으로 중부권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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