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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AI 서비스 이용 급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 ▲이용 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을 조사한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기능 확대로 인해 생성형 AI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조사항목과 함께 생성형 AI의 이용 목적, 만족도, 구체적인 사용 서비스와 유료 구독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보다 0.01%p 증가한 99.98%로만 3세 이상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보다 0.5%p 증가한 95.0%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95.2%는 하루에 1회 이상, 주 평균 21.6시간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98.0%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96.3%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 평균 7.9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AI 서비스와 관련해, 주거 편의,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2021년 32.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5년에는 67.0%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는 응답은 2024년 33.3%에서 2025년 44.5%로 11.2%p 증가했으며 이용 서비스는 챗지피티,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바 순이었다. 또한, 유료로 생성형 AI를 구독하는 비율은 7.9%로 조사됐으며 비중은 챗지피티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직업별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은 사무직에서 가장 많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험률과 유료 구독률의 경우, 경험률은 세종, 대전, 서울 순으로 높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서울, 경기,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중 49.5%는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12~19세와 20대는 ‘관심 또는 필요성 부재’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업의 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답변해 AI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AI 서비스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57%가,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물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54.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휴대형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 게임기,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등 대부분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상승한 가운데,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이동전화 보유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일터를 실질적으로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AI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의 AI 활용 역량 제고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31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연보 발간…한국 인사행정의 현주소 공유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충청뉴스큐]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인사행정 성과와 소통·협력 사례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사례와 국제 인사행정의 최신 동향 등을 담은 국제협력 연보 제5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 변화에 대한 전문가 기고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전문가가 전하는 인사행정 분야의 세계적 경향 등 국제적 통찰을 폭넓게 수록했다. 국가 간 혁신 사례 공유를 위한 특별기고도 한층 강화돼 말레이시아의 공직사회 개혁 사례와 호주 인사위원회의 디지털 인력 전략 등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혁신 노력을 담았다. 또한, 지난한 해 동안 추진한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핵심 성과를 상세히 다뤘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강화 ▲재난 대응 최일선 공무원의 처우개선 ▲국민 안전 직결 분야 취업 심사 강화 ▲76년 만의 당직 제도 개편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이 밖에도 소통망 설립 20주년을 기념한한·중·일 인사장관회의 등 한국이 주도한 국제협력 활동과 함께,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된 국제 인재 발굴 등 생생한 인사행정의 현장 모습도 소개했다. 이번 연보는 국·영문 책자와 전자문서로 제작됐으며 내·외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에 게재된다. 또한, 일본, 몽골 등 주요 협력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국내 학계 등에 배포돼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승주 기획조정관은 “국제협력 연보는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인사행정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알리는 유용한 소통 창구”며 “이번 발간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사행정의 인지도를 높이고 협력 사업의 폭을 넓히는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6-03-31
베테랑 공무원, 퇴직 후에도 국민 곁으로…사회공헌 사업 확대 (인사혁신처 제공) [충청뉴스큐] 계약·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중소업체 맞춤 상담원이 되는 등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 편의를 돕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총 56개 사업에서 466명의 퇴직공무원이 활동한다. 그동안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업 42개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14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신규사업은 ▲관계성 범죄 점검 지원단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 보살핌 ▲민간 시행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수상·수중 시설 안전관리 체계 안착 지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도우미 ▲방위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들이다. 신규 모집 대상은 지속 사업 외 총 44개 사업에서 2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요 자격을 갖춘 이들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기관의 서류심사 등을 거쳐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 등은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현장에서 수십 년간 갈고 닦은 퇴직공무원의 지혜와 경험이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31
충남지사 경선, 박수현 후보 '이재명 정부 균형성장' 강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충남지사 경선후보 합동연설회 열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박수현 경선 후보는 "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꽃밭이 다채로운 꽃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국가구조를 설계한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다"라고 말했다.이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설계자로서 충남도지사가 되어 행정통합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좌초된 충남 대전 행정통합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늦는 AI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충남에 필요한 것은 지나온 시간을 관리한 사람이 아닌 오지 않은 시대를 담대히 앞서나갈 사람"이라며 "과거의 행정, 과거의 솔루션으로 진짜 균형성장, 진짜 AI대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도 말했다.박수현 경선후보는 "저는 이재명 정부를 시작하는 윤석열 탄핵의 전면에 나서 단식을 불사했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으로 5극 3특 전략과 지역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청와대 대변인,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일하며 행정과 정치와 국민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어 "균형성장의 설계자 박수현과 그것을 국가적 지원으로 완성할 행정의 달인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시대에 서 있다"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흘러넘치는 충남을 만들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4년 11월 '야 5당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를 맡아 이끌며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의 기반을 닦았고 국민주권주의로 함께 세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설계한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박수현 경선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세우고 정청래 대표와 1인 1표 당원주권주의를 이뤄낸 위대한 당원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과거 구태를 반복하는 네거티브, 줄세우기, 동원선거 없이 정책경쟁으로 충남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경선이 '원팀 클린 경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2026-03-31
이개호 의원, "장애인 돌봄, 지역별 '운'에 맡길 수 없어" 이개호 의원, "장애인 돌봄, 사는 지역에 따라 ‘권리’ 가 차별받아선 안 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내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5년 지방 이양 이후 20년째 이어져 온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돌봄을 누릴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동일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임에도 거주 지역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은 물론 본인부담금 유무까지 결정되는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어 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고 당사자 중심의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장애인 돌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에도,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복지의 질이 지역 예산에 좌우되는 '제도적 칸막이'를 허물고 전국 어디서나 당당한 권리로 양질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희경 교수는 이개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할 예정이다.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가사업은 무료이나 지방이양사업은 유료인 이용료 형평성 문제 이용자 93.7%가 중증임에도 1:3에 고착된 인력 배치 월 140만원 수준으로 동결된 운영비로 인한 시설 위기 등을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 확보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소관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서비스 상향 평준화 로드맵을 제언할 예정이다.이개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가 현장의 고충에 응답하고 국가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돌봄이 더 이상 지역별 형편에 따른 '운'에 맡겨지지 않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희경 광주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윤화 팀장, 북구장애인다원주간보호시설 황현철 시설장, 평화주간보호센터 강귀만 이용인 보호자, 보건복지부 박문수 장애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31
이만희 의원, 김민석 총리에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이만희 의원, 김민석 총리에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이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마사회를 소관기관으로 두는 농해수위로 택한 배경에도 농지법 개정과 함께 영천경마공원 활성화 지원까지 염두해 둔 포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로 이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과 2단계 사업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농림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건의서를 직접 전달해오며 공론화에도 앞장서 왔다.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만희 의원은 대규모 부지 확보, 국제공항과 고속 도시철도 등의 뛰어난 교통인프라의 동시다발적 추진, 막대한 레저세 감면 혜택 추진 등을 총리에게 직접 설명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의원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는 경북도청 역시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이준규 축산정책과장 등 담당 실무 국 과장 등을 배석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10만 영천시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영천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지역발전 백년대계인 영천경마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를 위해서는 마사회 본사 이전과 2단계 사업추진이 마지막 퍼즐"이라 밝혔다.이어 "영천경마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10만 영천시민들과 함께 2단계 사업 추진과 동시에 마사회 본사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3-31
KBIOHealth, ㈜하트세이버 ‘수동식 심폐소생술 보조기구’ 인허가 지원 결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KBIOHealth는 ㈜하트세이버가 개발한 ‘수동식 심폐소생술 보조기구’가 GMP 품질시스템 구축 및 기술문서 작성 지원을 바탕으로 이번 달 최종 품목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허가를 완료한 제품은 응급 심정지 상황에서 환자의 흉부에 올려 사용하며, 정확한 가슴 압박을 돕는 심폐소생술(CPR) 보조장치다. 최신 심폐소생술 권고 기준을 반영해 설계됐으며, 별도의 전력 없이 기계적 방식으로 작동해 긴급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KBIOHealth는 해당 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품질시스템 구축 ▲인허가용 기술문서 작성 ▲품목인증 획득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하트세이버는 1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응급구조 전문가가 설립한 의료기기·응급교육 전문기업으로, CPR 교육 이후 기술 숙련도가 시간이 지나며 저하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제품을 개발했다. 이번 인허가를 계기로 국내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BIOHealth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GMP 구축 경험과 제조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GMP 기반 위탁생산 ▲공정밸리데이션(유효성평가) ▲GMP 구축·운영 컨설팅 등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GMP기술팀 이강무 팀장은 “앞으로도 GMP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31
위기가구 관리비 지원 법안 통과, 박용갑 의원 발의 박용갑 의원, "취약계층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 신속 통과 위해 노력할 것"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전국 19만명에 달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에 달했다.박 의원이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도 9만 8689가구에 달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가구를 모두 합칠 경우,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미혼자녀도 수급권자와 분리해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세상을 등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표-1’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 계 전체 미납가구 수 1만3870 9299 1965 4만2204 6만7338 ࡦ 미납액 1488 2198 401 3106 7193 ࡦ 3개월 이상 미납가구 수 1854 848 207 1만332 1만3244 ࡦ 미납액 653 666 139 2112 3570 ࡦ 주 :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건설임대는 주택관리공단 관리단지의 관리비 미납가구 데이터만 제출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표-2’ 사회보장시스템 위기가구 현황 구분 단전 단수 단가스 공공임대주택 체납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합계 서울 1426 185 3019 8587 1만1040 2만4257 ࡦ 부산 512 20 1043 3986 3283 8844 ࡦ 대구 498 156 1151 2807 3633 8245 ࡦ 인천 1243 1579 1304 5700 7714 1만7540 ࡦ 광주 155 12 866 2539 5135 8707 ࡦ 대전 467 17 10 2009 1257 3760 ࡦ 울산 76 3 7 907 1152 2145 ࡦ 세종 55 4 50 482 497 1088 ࡦ 경기 1885 5051 4102 1만9058 3만3785 6만3881 ࡦ 강원 267 406 58 1262 3385 5378 ࡦ 충북 412 76 31 2107 4706 7332 ࡦ 충남 438 55 796 2248 3036 6573 ࡦ 전북 326 49 41 1708 4434 6558 ࡦ 전남 306 265 249 1220 5256 7296 ࡦ 경북 595 202 875 1930 4975 8577 ࡦ 경남 525 133 394 3373 5228 9653 ࡦ 제주 132 47 7 422 173 781 ࡦ 계 9318 ࡦ 8260 ࡦ 1만4003 ࡦ 6만345 ࡦ 9만8689 ࡦ 19만615 ࡦ 집합건물 관리비체납은 공동주택관리비체납에 포함됨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03-30
김현정 의원,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토론회 성공적 개최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전문가 "1962년 초기 서훈자 등 전수조사 필수 '훈격 재평가 전담 심사위원회'구성해야"- 김 의원 "선열들 공적에 걸맞은 정당한 예우 위해 끝까지 입법 정책적 뒷받침할 것"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주도한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토론회는 독립운동의 위대한 공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유공자들의 훈격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포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이정문, 임호선, 허영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주최했으며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이날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객석을 가득 채워 훈격 상향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보여줬다.개회사에 나선 김 의원은 "상하이 육삼정 의거의 주역이신 평택의 원심창 의사를 비롯해 김동삼, 김상옥, 박은식, 이동녕, 이상설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위대한 영웅들이 낡은 잣대와 사료 부족을 핑계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분들이 여전히 저평가된 훈격에 머물러 계시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재심사 착수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축사에 나선 권 장관은 "재평가 기준 마련과 더불어 공청회를 고민하고 있다"며 "독립유공자 포상 체계 역시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제도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은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제1주제를 맡은 김주용 원광대 교수는 '독립유공자 훈격 재평가의 필요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냈다.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전수조사와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주문했다.제2주제를 맡은 황선익 국민대 교수는 '공적 재평가 범위와 대상자 선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황 교수는 "기포상자의 '신규 공훈'이나 '누락 공훈'을 객관적으로 발굴해 재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실성과 명분을 고려해 먼저 독립장 이상 서훈자를 대상으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토론자로 나선 황민호 숭실대 교수와 김명섭 단국대 교수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서훈 체계 개편의 시급성에 뜻을 같이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황 교수는 "독립운동사 연구가 미흡했던 1962년 서훈 초기 대상자들의 업적을 새롭게 정리해 재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고록, 신문 기사, 인터뷰 등을 활용한 국외독립운동사 연구에도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훌륭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해외 활동이나 자료 부족 등으로 애국장 애족장에 머물러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및 무명 유공자들부터 재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전담할 '훈격 재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2026-03-30
이만희 의원, 김민석 총리에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이만희 의원 국무총리 면담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마사회를 소관기관으로 두는 농해수위로 택한 배경에도 농지법 개정과 함께 영천경마공원 활성화 지원까지 염두해 둔 포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로이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과 2단계 사업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농림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건의서를 직접 전달해오며 공론화에도 앞장서 왔다.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이만희 의원은 ▲대규모 부지 확보, ▲국제공항과 고속·도시철도 등의 뛰어난 교통인프라의 동시다발적 추진, ▲막대한 레저세 감면 혜택 추진 등을 총리에게 직접 설명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이 의원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청 역시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이준규 축산정책과장 등담당 실무 국·과장 등을 배석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10만 영천시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영천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며도, “지역발전 백년대계인 영천경마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를 위해서는 마사회 본사 이전과 2단계 사업추진이 마지막 퍼즐”이라 밝혔다.이어 “영천경마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10만 영천시민들과 함께 2단계 사업 추진과 동시에 마사회 본사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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