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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줄고 낙상 늘었다…최근 10년간 손상 환자 특성 분석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제공)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전체적인 손상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는 2023년 손상으로 인한 사망, 응급실 이용, 입원, 119 구급 이송, 안전사고 신고 등을 통합 분석한 자료로 최근 10년간 변화 추이와 함께 소아·청소년 손상 특성을 집중 분석했다. 손상으로 외래진료나 입원 등을 경험한 사람은 연간 약 355만명이며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환자는 64만명이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7,81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상의 최근 10년 간 연도별 발생 추이를 보면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2014년 3,830,524명에서 2023년 3,545,066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약 23% 증가했다. 손상으로 입원한 사람은 2023년 1,230,202명으로 2014년 대비 약 5.7% 증가했다. 손상 환자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014년 3조 5,232억원에서 2023년 6조 3,729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1.8배 증가해 손상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2023년 27,812명으로 2014년 대비 약 5.2% 감소했으나, 전년 26,688명 대비 4.2% 증가했다.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활동과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손상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아동 1,000명 중 4명이 아동학대를 경험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는 100명 중 86명이 부모였다. 학생 100명 중 3.3명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손상을 경험했으며 학생 1,000명 중 19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13세 이상 청소년 1만명 중 1.1명이 자해·자살로 사망했다. 20대에서는 1만명 중 10.4명이 폭력·타살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40대에서는 자해·자살로 1만명 중 5.9명이 응급실을 방문했다. 외부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는 1,000명 중 7.8명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을 경험했다. 청장년 직업손상의 경우, 50대 취업인구 1만명 중 48.8명이 산업재해를 경험했으며 60대 농업인구 1,000명 중 28.3명이 손상을 경험했다. 70세 이상에서는 100명 중 4.3명이 추락으로 입원했고 1만명 중 4.7명이 자해·자살로 사망했다. 최근 10년간 주요 손상 환자의 손상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에 의한 손상은 감소하고 추락·미끄러짐에 의한 손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19구급차로 이송한 손상환자의 손상기전별 추세를 보면 교통사고는 2014년 30.1%에서 2023년 26.7%로 다소 감소했으며 둔상·관통상·기계손상도 2014년 11.0%에서 2023년 10.6%로 0.4%p 감소했다. 그러나, 추락·미끄러짐은 2014년 31.3%에서 2023년 41.0%로 9.7%p 증가했다. 입원환자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은 2014년 34.5%에서 매년 감소해 2023년 19.9%로 14.6%p 감소한 반면, 추락·미끄러짐 손상으로 인한 입원은 2014년 34.7%에서 2023년 51.6%로 16.9%p 증가했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대에서의 추락·낙상 손상은 각 자료원별 타 연령대 대비 1.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3.3배 증가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증가하는 추락·미끄러짐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인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운동능력에 맞추어 난이도별 2종의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해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접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할 계획이다.[4] 청소년 손상 환자의 8.1% 중독으로 응급실 방문, 53.9% 자해·자살로 사망 국가손상종합통계에서는 매년 사회적 이슈가 있는 손상 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통계에서는 개인과 사회에 부담이 큰 손상인 소아·청소년 문제를 살펴보고자 0-18세의 손상 자료를 분석해 집중 분석했다. 소아·청소년에서 손상 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2020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손상 유형을 보면, 비외상성 중증손상의 경우, 중독이 가장 많았고 중증외상은 추락·미끄러짐이 가장 많았다. 소아·청소년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53.9%가 자해·자살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23년에는 중독 및 자해·자살 관련 손상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우울증 및 가족,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한 자해·자살 시도는 2014년 대비 2023년 553.1%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짐에 중독 환자가 증가했고 13-15세가 6.3%, 16-18세가 10.1%로 13세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소아·청소년환자의 손상기전 중 중독이 62.0%로 가장 많았으며 자해·자살 시도 이유는 우울과 가족 친구와의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중앙손상관리센터 센터장 이성우 교수는 “지난 10년간 손상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상은 여전히 젊은 연령층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 발생 후 사망-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손상 예방 수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손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국가손상종합통계는 다기관 협력의 결과로 각 기관의 손상 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손상 예방관리를 위한 연구와 관련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은 통계”며 “이번 집중통계 분석으로 소아·청소년의 중독과 자해·자살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의 중독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와 협력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질병관리청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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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량제 봉투 사재기 방지 총력…한준호 후보 긴급 대응 촉구
종량제봉투 사재기 차단…한준호, 경기도 민생안정 긴급대응 촉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급 우려가 종량제봉투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한 후보는 "불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라며 "이 같은 불안이 생활필수품 사재기로 번지는 상황은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종량제봉투 재고는 3700만 장 이상, 충분한다"라며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근거 없는 사재기는 이웃의 불편과 시장 질서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31개 시군이 함께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공급 차질을 막아야 한다"라며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한 후보는 "국제 위기로 오른 원자재 가격, 도민 부담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히고 필요 시 물가 안정 기금을 투입해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대체 원료 산업을 육성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 구조를 만들겠다는 중장기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한 후보는 끝으로 "불안은 빠르게 번집니다. 대응은 더 빨라야 한다"라며 "민생불안, 잡겠습니다. 민생경제, 살려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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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 국민의 손으로! 2026 국민제보단 모집
철도안전 국민제보단 모집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철도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국민의 시선에서 발굴·개선하고 전국 철도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3월 30일부터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을 모집한다.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은 철도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철도안전 위험 요인을 제보하고 철도안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철도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특히 주요 철도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고 철도역사, 열차운행, 선로주변 및 각종 철도시설물 등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통해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는 국민 누구나 철도관련 차량, 시설물, 제도 등 모든 분야의 위험 요인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정보무늬 등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자율보고 메뉴를 이용하면 민원인은 개별 철도 운영사를 일일이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 없이, 다양한 위험요인을한 곳에서 신속·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처리현황 및 조치 결과를 모바일 알림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은 철도 이용 및 정책,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신청자의 철도 정책 및 안전에 대한 관심도, 참여 동기, 활동 역량,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이며 홍보포스터의 정보무늬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접수된 지원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17일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선정된 국민제보단의 활동기간은 5개월이며 활동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또한, 활동 기간 중 접수된 우수한 사례를 선별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함께 3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국민제보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함으로써 철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이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위험요인은 철저히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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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카카오와 함께 3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공사는 관광지 정보, 이미지, 빅데이터 등 약 750만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한국관광 콘텐츠랩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의 데이터를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결합해 차별화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웹 앱 개발 구현 고도화 등 단계별로 나누어 개최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공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웹 앱 신규 서비스이며 총 31개 팀을 선발한다.시상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0개 팀에게 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대상은 이번 '개발 부문'과 오는 7월에 예정된 '구현 부문'출품작을 통합 심사해 최종 1개 팀을 선정한다.이와 별개로 지역관광공사와 협업해 '지역 특별상'8개 팀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수상작이 독자적인 비즈니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카카오 채널에 수상작을 노출해 실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서류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진입을 돕는다.참가팀 전원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공사는 개발 기간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모든 팀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6일 오후 4시까지 한국관광 콘텐츠랩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공사 허소영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개발 부문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AI활용 프롬프톤과 웹 앱 구현 및 고도화 등 단계별 공모전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며 "관광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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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전남·광주 '수소 대동맥' 구축 구상 발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27일 전남 광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대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초광역 수소-지역전력망 통합 플랫폼 구축'구상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제 산업은 땅값이 아니라 전기와 에너지를 따라 움직인다"며"전기를 버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저장하고 산업과 도시를 움직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구상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지역전력망과 수소, 산업과 교통을 하나로 연결하는 초광역 에너지 전략이다.버려지는 전기를 산업 에너지로 전환해 전남 광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핵심 정책으로 지역전력망 구축 잉여 전력의 수소 전환 및 저장 T자형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수소 기반 교통 체계 추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특히 지역전력망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전력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고 남는 전력은 수소로 전환해 산업, 도시, 교통에 활용하는 에너지 순환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수소 인프라는 전남 광주를 중심으로한 T자형 파이프라인으로 구축된다.북부축은 한빛원전에서 나주 광주로 이어지는 안정적 공급축, 서남축은 신안 해남 영암 진도 등 재생에너지 거점을 연결하는 집결축, 동부축은 광주에서 여수산단과 광양제철로 이어지는 산업 활용축으로 구성된다.이를 통해 광양은 수소환원제철, 여수는 친환경 화학산업, 광주는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 중심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전남이 생산하고 광주가 연결하며 여수 광양이 산업화하는 '에너지 기반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민 후보는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배관망 계획을 예로 들며 "이미 국가 차원의 구상이 있는 만큼, 전남 광주 특별시가 선도적으로 노선과 수요를 제시해 국가 수소배관망의 최우선 실증지이자 선도권역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소 기반 교통체계도 함께 추진한다.광주~목포, 광주~여수, 광주~광양 구간에 수소버스와 수소 상용차를 도입해 산업과 도시를 잇는 에너지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전남 광주를 단순한 발전지역이 아니라 생산 저장 공급 산업이 결합된 대한민국 최초의 에너지 완결형 초광역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겠다"고 밝혔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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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 리치,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회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신정푸드(주)’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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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0% "정보보호 중요" 인식, 예산 확보는 여전히 숙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 협회와 함께 2024년 국민과 기업의 정보 보호 인식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현황을 조사한「2025년 정보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전체 기업의 80.6%가 정보 보호에 대해‘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보호 업무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정보 보호 예산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정보 보호 시스템 및 체계 운용 관리’,‘필요한 정보 보호 제품 및 서비스 탐색’ 순으로 조사됐다.전체 기업의 52.6%가‘정보 보호 정책 또는 규정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32.7%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 실시율은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며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중‘정보 보호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5.3% 로 나타났다. 조직 유형을 살펴보면‘겸임조직’ 비율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 조직’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기업 중 54.8%가 정보 보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사용 분야로는‘정보 보호 제품 및 해결책의 유지·보수’,‘업무 시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영상 감시장비 설치 또는 증설’,‘정보 보호 제품 및 해결책의 구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보 보호 예산 미사용 이유로는‘현재 사업 영역이 정보 보호와 무관함’,‘필요한 정보 보호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 모름’,‘침해사고 완벽 방어 미보장’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전체 기업 중‘침해사고 경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0.2%로 조사됐다. 한편, 침해 여부를‘인지하지 못함’응답이 7.5%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업의 침해사고 인지 및 탐지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사전 탐지 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신고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1.4%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 확인 결과,‘250명 이상’에서 신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0~49명’,‘50~249명’ 순으로 나타났다.일반 국민의 정보 보호 인식 및 침해사고 경험을 조사한 결과,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도와 개인적 관련성 인식,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침해사고 경험률과 신고 여부에 관한 결과도 함께 확인되었다.정보 보호 관련 쟁점에 대해 65.3%가‘관심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침해사고에 대해‘우려한다’라는 응답이 72.5%로 조사됐다. 더불어 침해사고 소식과 자신과의 관련성에 대해‘관련 있다’라는 인식이 59.2%로 나타났다.침해사고‘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8.5%로 조사됐다. 경험한 침해사고 유형으로는‘개인용 모바일 기기 해킹’이 가장 많았고, ‘개인용 컴퓨터 해킹’,‘개인용 전자기기에 대한 불법적 접근으로 인한 데이터 외부 유출’ 순으로 나타났다.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관련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2% 로 나타났다. 한편,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1순위로 조사됐다.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정보 보호 실태조사는 개인 및 기업의 정보 보호 인식과 현황, 침해 경험 및 대응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조사”로 “단순 사고 발생 통계를 넘어 산업 전반의 보안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중장기 정보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라고 말했다. 이어“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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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스페이스, AI 시대 데이터 공유 혁신 이끌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 스페이스’ 실증 사업 모집 공고를 3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데이터 스페이스란, 운영 주체 및 데이터 제공자ㆍ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연합형 데이터 활용 체계로, ①분산형 구조 아래 ②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참여자 간 ③합의된 규칙, ④보상 등 참여 유인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데이터 보유기관의 데이터 원본은 이동하지 않고, 연구 목적으로 전처리 된 데이터만 보안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에서 일시적으로 활용되어 참여자는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공유ㆍ활용할 수 있다.또한 참여자 간 합의ㆍ신뢰 기반 규칙하에, 데이터 수요자는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데이터 제공자는 연구 성과 기여분을, 운영기관은 온라인 체재 기반 이용료를 보상받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데이터 공유 환경을 조성한다.대표적인 해외 사례로는 미국 의료기관 매요 병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전 세계 의료데이터 공유 연합 온라인 체제 기반 Mayo Clinic Platform이 있으며,유럽연합에서는 ‘EU Data Strategy 2020’에서 제시한 데이터 스페이스 정책과 공통 원칙을 기반으로, 자동차 제조 분야의 CATENA-X, 농업 분야의 CEADS, 건강 관리 분야의 EHDS 등 산업 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가 구축ㆍ운영되고 있다.과기정통부의 이번 사업은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의료 분야와 데이터 스페이스를 기획하는 일반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3. 27.부터 공모를 시작한 의료 분야에서는, 데이터 스페이스 총괄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의료 인공지능 기업ㆍ제약사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ㆍ운영하게 된다.올해 1개 과제를 선정하여 56억 원을 지원하며, 매년 단계평가를 통해 2~3차 연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과제는 데이터 스페이스 생태계 확장을 위한 개방형 제휴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선정된 연합체는 매년 참여기관 확장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평가 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4월 초 공모 예정인 일반 분야에서는 데이터 스페이스 기획ㆍ실증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를 기획하게 된다.올해 기획 과제 3개를 선정하여 각 2.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초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1개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각 56억 원의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운영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올해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데이터 스페이스 실증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데이터 공유ㆍ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는 그간 민간이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고품질 데이터의 공유‧활용 확대로 이어져 인공지능 전환 촉진과 인공지능ㆍ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4월 2일 LW컨벤션센터 L홀에서 ‘2026년 데이터 스페이스 실증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책 방향과 공고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자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3월 27일부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 지능정보사회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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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통합돌봄 경기도 모델 완성 다짐
한준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경기도형 모델로 완성하겠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27일 정부의 '통합돌봄서비스'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이제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존엄을 지키며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현재 일부 시군 중심의 선도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공통 돌봄 표준을 마련하고 시군별 돌봄 격차를 데이터로 분석 지도화해 31개 시군 전체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는 도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찾아가는 돌봄'체계 전환도 추진한다.한 후보는 "복잡한 절차로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별 돌봄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는 '경기도형 AI 복지 OS'를 구축해 신청 이전에 먼저 찾아가는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돌봄의 질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통합돌봄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부족한 예산과 인력의 공백은 강력한 행정력과 실용적인 정책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정부가 설계한 방향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완성도 높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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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2036년까지 연장
민형배 의원, ‘아특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27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조성사업 유효기간을 2036년까지 5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원안 의결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난 12월 11일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조성사업 종료 시점을 기존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업의 연속성과 국가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조치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된 대표 국가프로젝트다.그러나 이후 보수정권을 거치며 사업 규모와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국비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에서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원으로 급감했다.전체 국비 투입률도 30% 수준에 머물러, 향후 3년간 필요한 1조 원 규모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한 이후, 조성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조한 국비 투입률 지방비 매칭 구조 한계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및 미구성 문제 일몰기한 임박 문제 등을 짚으며 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해왔다.다행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6년 국비는 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3년 8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조성위원회도 재구성되며 중단됐던 정책 추진체계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사업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은 필수"라며 "조성사업 성공적 완수를 위해 추경 예산확보는 물론, 아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