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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민선 8기 내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총력전 펼쳐야.” 문성호 서울시의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민선 8기 내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총력전 펼쳐야.” [충청뉴스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작년부터 진행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의 경과를 통해 보완점을 점검함과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행 예타개선의 필요성 공감대 확인 및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와 협업해 적극 추진함을 확인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향해 “작년부터 매 본회의마다 답변대로 모셔서 송구한 마음이다. 그만큼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질문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제도개선에 대한 영향 평가 용역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의사결정 체계 및 종합평가방법론 연구 관련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해당 경과에 대해 대외비 관리 사안인지라 공개 답변 및 보도자료로 인용하지는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최근 기존 예타 영향 평가 용역을 수행 중인 KDI 측에서도 서울시에 제출과 최종 보고서에 서울시 의견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해 “기재부 등지에서 이를 깜깜이로 진행하니 참 답답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마음처럼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가 5월부터 주도한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인천, 경기도와 그 산하 3개 연구협의체에 대해서만은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고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며 독려했으며 김 본부장은 해당 연구협의체가 지난 5월 23일 서울시의 발주로 인천, 경기도가 참여했으며 같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문제는 없음을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교통실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준비하며 보고된 ‘대중교통 균형맞춤’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예타 개선의 정책성 평가 항목으로 신설해 서울시 내 균형발전에 더욱 정책적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을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 본부장은 “좋은 사례로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성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건의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참고로 문 의원이 언급한 대중교통 균형맞춤 사례는 보통 노선이나 역사가 신설된다 하면 핌피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최근 서울시 지자체 내에서 시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노선 조정 조율에 협의해 오히려 노선 및 역사 신설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이룬 사례를 의미한다. 덧붙여 문 의원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예정이지만, 아직 기재부는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스퍼트를 낼 수도 있으며 반대로 새 내각이 구성되더라도 우리의 뜻은 반드시 고찰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김 본부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예타 개선 진행 상황의 문답을 정리하며 시장으로서의 정리를 요청했으며 오 시장은 “현행 기재부 예타의 문제의식은 분명히 공유하고 있다. 경제성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사업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도움되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업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굳건한 의지를 답했으며 이에 문 의원은 “남은 민선 8기 동안 꼭 이뤄내실 수 있도록 총력전을 부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5-06-17
1만 4천 아픈 식물 다녀간 서울시 반려식물클리닉, 14개소로 확대 운영 1만 4천 아픈 식물 다녀간 서울시 반려식물클리닉, 14개소로 확대 운영 [충청뉴스큐] 정서적 안정과 심리 치유 목적으로 반려식물을 돌보는 시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병들고 아픈 식물에 대한 맞춤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반려식물클리닉’을 기존 9곳에서 1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반려식물의 동네병원 역할을 하는 ‘반려식물클리닉’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만 총 1만 4천여 건의 반려식물 진단과 처방을 제공했으며 실내식물 가꾸기, 원예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시민 1만 2천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오는 6월까지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등 5개 자치구에서 반려식물클리닉을 순차적으로 추가 개원한다. ‘반려식물클리닉’은 식물전문가가 직접 식물상태를 진단하고 상황에 따른 약제 처방, 분갈이,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밀한 치료나 장기 입원, 왕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반려식물병원’과 연계해 체계적인 치료도 가능하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반려식물클리닉을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식물 키우기의 장점으로 ‘정서적 교감’, ‘공기정화’, ‘생활 활력’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려운 점으로는 ‘분갈이’, ‘병해충 관리’, ‘생육환경’, ‘물주기’ 등을 꼽았다. 반려식물클리닉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 또는 각 자치구 클리닉에 전화로 예약 후 반려식물과 방문하면 된다. 1인당 최대 3개 화분까지 치료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반려식물병원’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단지, 동주민센터, 지역축제장 등으로 식물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반려식물병원은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반려식물에 대한 진단·처방·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사전 접수하면 된다.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은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반려식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려식물클리닉을 통해 시민들이 식물을 더 건강하게 돌보고 일상에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7
서울시민대학 계절학기 개강…광복 80주년 특강·체험 프로그램 136개 강좌 활짝 서울시민대학 계절학기 개강…광복 80주년 특강·체험 프로그램 136개 강좌 활짝 [충청뉴스큐] 서울시민대학이 이번 여름, 강의·체험·답사뿐 아니라 가족 체험과 공연, 캠퍼스 개방 공간까지 아우른 ‘열린 여름 계절학기’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이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계절학기’ 136개 강좌의 수강신청을 시작한다. 이번 계절학기는 7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시민대학 4개 캠퍼스에서 운영된다. 서울시 대표 평생학습 브랜드인 서울시민대학은 서울 종로구, 강동구, 금천구, 관악구에 위치한 4개 캠퍼스에서 올해 특별학기, 1학기, 계절학기, 2학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절학기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누구나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과 일상의 균형 찾기’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 등 디지털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하다. ‘옷, 시대와 메시지를 담다: 패션 콘텐츠 기획하기’는 복식 문화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탐색할 수 있는 교양과 실생활을 잇는 강좌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 특강과 답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역사학자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이 진행하는 ‘독립을 향한 500년: 임진왜란에서 광복까지’는 광복의 여정을 돌아보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성찰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 작가 서해성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에 헌신한 우당 이회영과 여섯 형제’는 전 재산을 쏟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회영 일가의 삶을 조명하고 이회영 기념관 현장 방문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서대문형무소 답사, 외국인을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현장 학습도 진행된다. ‘독도로 떠나는 여행: 알고 보면 더 특별한 섬 이야기’에서는 독도체험관 교육담당자가 독도의 자연과 역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소개한다. 대부분의 계절학기 프로그램은 1~2회 진행되는 무료 강좌로 누구나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다. 수업 방식도 캠퍼스에서의 현장 강의 외에 현장답사, 실시간 비대면 강의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해 주제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다. 가족과 친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7월 12일 모두의학교 캠퍼스에서는 서울예술앙상블과 함께하는 국악 공연이 열리며 7월 26일 다시가는 캠퍼스에서는 유아·초등학생 자녀와 함께하는 ‘다시가는 과학캠프’ 가 진행된다. 과학캠프에서는 ‘드라이아이스 로켓 실험’, ‘AR로 구현하는 강감찬 장군’ 등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과학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동남권 캠퍼스는 시민갤러리를 상설 운영하고 작가와 함께 민화, 아크릴화 등을 그려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주말에도 진행한다. 서울시민대학은 계절학기 강좌 외에도 시민 누구나 학습,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캠퍼스 내 개방 공간을 확대해 여름철 도심 속 열린 배움터로 운영한다. 모두의학교 캠퍼스에는 원형 풋살장, 농구장, 러닝트랙 등을 갖춘 ‘모두의 운동장’ 이 개방되고 동남권 캠퍼스는 학습라운지와 요가가 가능한 마루교실,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미팅룸 등을 상시 운영한다.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73호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 개선’에 따라 시민대학의 개방공간을 도서공간, 모두의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곳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민대학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강좌별 일정과 세부 내용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slei.seoul.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더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민대학 중부권 캠퍼스, 동남권 캠퍼스, 모두의학교 캠퍼스, 다시가는 캠퍼스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한용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시민대학은 일상이 곧 배움이 되는 서울형 평생학습의 대표 모델”이라며 “이번 계절학기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역사·교양·체험 프로그램과 캠퍼스 개방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배움의 즐거움과 성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17
책으로 마음을 나눠요…시민 마음 모일수록 고립가구에 책 기부된다 책으로 마음을 나눠요…시민 마음 모일수록 고립가구에 책 기부된다 [충청뉴스큐] 시민이 참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책이 고립된 이웃에게 전해지는 참여형 기부 챌린지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교보문고와 함께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한 ‘마음여행 독서챌린지 3회차’를 7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마음나눔’을 주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책을 매개로 시민들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도록 연중 총 6회에 걸쳐 교보문고와 함께 ‘마음여행 독서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3회차 챌린지는 공감 클릭으로 도서 기부 책 속 문장 공유 초청 작가 강연, 총 3가지 이벤트로 구성되며 7월 6일까지 교보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와 강연 신청은 교보문고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 ‘마음여행 독서챌린지’에서 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벤트로 ‘마음을 모아요’는 외로움, 번아웃, 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고민을 소개하고 시민이 ‘마음 모으기’ 버튼을 눌러 공감과 응원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누적 공감이 1만 건 이상이면 도서 100권이, 2만 건 이상이면 200권, 3만 건 이상이면 300권이 고립·은둔 가구 지원 기관에 기부된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마주치기 힘드네요”, “직장에서 늘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까요?” 등 지난 2회차 챌린지 당시 운영했던 ‘온라인 고민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고민들을 키워드로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이벤트 ‘문장을 나눠요’는 시민이 위로받은 책 속 문장을 도서명과 함께 댓글로 남기고 다른 시민과 감동을 나누는 참여형 활동이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1만원권을 증정한다. 세 번째 이벤트로는 오는 6월 28일 시 평론가이자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수인 나민애 작가의 특별 강연이 열린다. ‘내 마음을 위로하는 독서’를 주제로 이번 강연에서는 책을 통한 치유와 공감의 메시지를 나누며 작가와의 대화 및 사인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은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6월 28일 오후 2시 개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2일까지 교보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민애 작가는 나태주 시인의 딸이자 독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수이다. 한편 지난 ‘1·2회차 마음여행 독서챌린지’에는 3천7백 명 이상이 참여해 15,600여 개 문장을 공유하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황성원 서울시 고독대응과장은 “힘든 일상 속에서 서로의 응원이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이 오가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고립가구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서로를 잇는 연결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7
서울 최고속도로 추진되는 면목7구역 신속통합재개발 . 임규호 시의원 ＂지역 랜드마크로 재탄생＂ 서울 최고속도로 추진되는 면목7구역 신속통합재개발 . 임규호 시의원 ＂지역 랜드마크로 재탄생＂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이 6월 16일 약 6천억대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주완료된 것에 대해 ＂서울 최고 속도로 추진되는 이번 재정비사업을 통해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면목7구역은 노후된 주거지가 밀집한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로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됐다. 이후 202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곧바로 조합이 설립되는 등 서울시내에서도 신속하게 추진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이곳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될 예정으로 용적률 299.95%, 최고 35층, 총 1449세대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힐링공원, 복지시설, 스크린파크 골프장과 실내풋살장 등 체육시설 등 주민여가 및 편의공간도 마련된다. 한편 이 지역은 7호선 면목역에서 도보 10분이내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면목선 도시철도가 확정되어 있어 교통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있어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재정비 중 하나인 면목7구역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다하겠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충분히 만들어,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7
김경훈 서울시의원, “안양천 통행로 확장 환영 김경훈 서울시의원, “안양천 통행로 확장 환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이 정식 개통한 안양천 자전거 및 보행 교량의 확폭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주민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강서 한강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서울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과 안양천 하류가 만나는 합수부에 있는 다리를 대체할 교량을 신설하고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통행로 덕분에 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게 됐다. 강서구 염창동과 영등포구 양화동을 잇는 기존 도로는 교량 안전 등급상 D등급으로 평가받아 보수 또는 교량 신설이 필수적이었다. 이 때문에 김경훈 의원은 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많은 민원을 받았고 실로 해당 민원들은 본 사업의 첫 삽을 뜨는 데 중요한 ‘물꼬’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환수위 위원을 역임하는 기간 중 착수했던 안양천 통행로 확장 사업이 드디어 완공되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강서 주민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서울시에 전달하고 담당 부서인 미래한강본부에서도 주민의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사업비 약 130억원을 투입해 이뤄낸 결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기존의 통행로는 좁은 폭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붙어있어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았다”며 “새 교량은 폭을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물리적으로 분리됐고 이에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 간 충돌사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염창나들목 개선 사업으로 예산 10억을 받아내 계단식 쉼터를 조성한 것에 이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가 조성된 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새겨 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결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강서 한강 조성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2025-06-17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역 1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3일 지하철 7호선 논현역 1번 출입구에 설치 중인 캐노피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강남권 주요 이용역의 환경 개선사업을 환영하며 시민안전과 편의성이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현역 1번 출입구 캐노피는 폭 3.2m, 길이 11.5m 규모로 2025년 8월 초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에는 총 3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구조물과 두겁석 설치가 완료됐고 곧 유리 설치를 앞두고 있다”며 “출입구 캐노피 설치는 단순한 외관 개선이 아니라 빗물 및 눈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필수적 안전 시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지역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폭설과 폭우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지하철 역사의 안전을 지키도록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6
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앞 햇빛가리개 설치 완료 -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쾌적한 보행 쉼터 조성 - 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앞 햇빛가리개 설치 완료 -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쾌적한 보행 쉼터 조성 -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정문 앞 삼거리 신호등 인근 보행자 대기 공간에 여름철 직사광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 장소는 서울 관악구 난우길 40, 난우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옆 공중전화 박스 인근 삼거리 신호등 사이로 어린이, 교사, 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 다수의 인원이 등하교 시간대와 일상생활 시 자주 이용하는 주요 통행로이자 대기 장소다. 그동안 이 구간은 그늘이 전무해 여름철 무더위와 폭염 시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았으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차양막 설치는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등하교 시간대 많은 초등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공간에 쾌적한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희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부모님들과 의견을 나누며 무더운 여름철에도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햇빛가리개 설치를 추진했다”며 “이번 설치로 무더위 쉼터 기능을 갖춘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5-06-16
쪼개기 노동, 사생활 통제까지 인권도, 책임도 없는 ‘오세훈표 외국인 가사관리사’정책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밀어붙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 인권침해와 노동착취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2월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갑작스러운 사업종료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유로 1년 연장됐다. 최소 근로시간 보장, 최저 임금 적용 등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시간당 이용 가격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반영해 약 20% 인상된 1만 6,98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취업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근로환경과 처우에 관한 과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제도 도입 초기, 통금을 오후 10시로 정해놓고 추석 기간 외에는 외박도 금지시키는 등 중개업체의 반인권적 통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돌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나머지 일정 정도의 가사도움과 아이돌봄 등 정해진 업무 외에도 영어교육과 각종 부당한 노동요구, 계약은 한 가정과 체결했다에도 친인척 가정 등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쪼개기 노동’도 발생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개최한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필리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 토론회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사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높은 돌봄 비용이 저출산의 원인’ 이라며 국가 단위에서 차별적 저임금을 옹호하고 필수 공공재로서의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외면한다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소개됐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의 증거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9비자 특성상 고용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어야 체류할 수 있는데, 조건부 계약 연장으로 고용체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고객의 과도한 노동요구, 인권침해와 업체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이 증언한 고용업체의 문제는 특히 심각했다. 일부 업체는 관리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자의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시말서’ ‘벌금’과 같은 패널티를 부여했다고 한다. 심한 경우 추방 협박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CCTV로 감시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SNS 감시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 고발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민원대응 및 고충상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사업의 공동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실상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고용노동부에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는 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했다며 과도한 통제로 지목된 업체에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돌봄 지원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단순히 ‘저비용 돌봄수단’ 으로만 간주할 때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인권 후진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2025년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국이다. 국가 간 협약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는커녕 젠더화, 인종화, 계급화된 차별을 제도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175개 국가가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협약’인 국제노동기구 111호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값싼 가사 도구’처럼 취급하며 방치한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정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적극 촉구한다. 2025-06-13
유정인 시의원,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조속 추진과 병상수급 정책의 생활권 반영 강력 촉구 유정인 시의원,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조속 추진과 병상수급 정책의 생활권 반영 강력 촉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은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이 두 차례나 연기된 사실을 지적하며 “지속된 일정 변경은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일정 지연의 주된 원인이 병상 확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체에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식화하며 당초 2025년 4월 30일을 접수 마감일로 설정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병상 확보 협의 지연으로 5월 30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 협의까지 지체되며 마감일이 다시 6월 30일로 재차 연기됐다. 유정인 의원은 “두 번의 일정 변경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공백 속에 놓인 위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협의 중이라는 명분 아래 반복되는 연기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후에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3~2027년 제3기 병상수급계획 기준에 묶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미래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개발에 현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비현실적 족쇄”고 강조했다. 특히 위례신도시가 속한 서울 송파구는 ‘병상 공급 조정 지역’ 으로 병상 허가가 어려운 반면, 같은 생활권에 속한 성남시와 하남시는 ‘병상 공급 가능 지역’ 으로 분류돼 병상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을 짚으며 “병상수급 정책이 실제 의료 수요와 생활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SH공사의 공모 일정 추가 연기 없이 6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완료 △서울시의 병상수급 협의 주도 및 위례지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예외적 병상 허용 방안 관철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동협의체 구성 및 생활권 기반 병상수급 정책 수립 등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례지역은 위례과천선 노선 제외, 위례신사선 지연, 시립도서관 착공 지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의료복합용지 개발마저 흔들린다면 주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단순한 병원 유치가 아니라, 수도권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해법이자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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