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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경·정원 조성사업 성과 공유 ‘정원도시 서울 워크숍’ 정원도시 서울 워크숍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한 조경·정원조성 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성과를 공유하고,＂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초석인 ＂정원도시 서울 워크숍＂를 2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그간 시행된 다양한 조경·정원조성 사업의 분야별 참여자 및 전문가, 자문위원, 작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통해 시민 녹화 활동, 시민 녹색 교육, 시민 참여 행사, 기업 사회 공헌 등 다양한 조경·정원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 곳곳을 푸르게 만들었다. 이번 워크숍은 그간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종합적인 추진성과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지금까지 ‘서울정원박람회’,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등 개별 사업별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으나, 이처럼 사업전반의 종합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적인 청책을 위해 관계자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긴 처음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원과 음악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페라 가수 바리톤 박정민을 초청하여 음악을 통해 전해 듣는 ‘유럽의 정원문화 이야기와 문화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길과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서울시 문길동 조경과장의 발제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 그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녹지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에 녹지공간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골목길부터 아파트·건물 등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녹지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8
서울시, 남산서울타워·나폴레옹 과자점 등 2018년 미래유산 14개 선정 현재 나폴레옹 과자점 내부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1975년 준공된 한국 최초의 종합 전파탑으로 현재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사랑 받고 있는 ‘남산서울타워’, 1968년 개업한 제과점 ‘나폴레옹 과자점’ 등 근현대 서울의 발자취가 담긴 유·무형 문화유산 14개를 2018년도 ‘서울 미래유산’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미래유산’은 시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근·현대 서울의 유산으로, 서울시는 2012년 ＂근현대 유산의 미래유산화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14개의 미래유산을 신규 선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유·무형의 유산은 총 461개가 된다. 2018년 서울 미래유산에는 국내 최초의 종합 전파탑으로 1975년에 준공되어 효율적인 방송전파 송수신과 관광 전망시설의 기능을 겸비한 복합 문화시설 ‘남산서울타워’, 1968년부터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제과점이자 국내 제과업계를 이끌어나가는 인재들을 배출해 제과사관학교라고도 불리는 ‘나폴레옹 과자점’ 등 시민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서울의 명소들이 선정됐다. 또한, 이번 선정대상에는 1970년대 정부 주도 강남 개발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한강 이남의 주요 건축물인 ‘배재고등학교 아펜젤러기념관’ 및 ‘숙명여자고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됐다. 이 외에 경복궁을 비롯한 주변 문화시설을 고려하여 상부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시킨 독특한 형태의 ‘지하철 경복궁 역사’가 1980년대 서울의 시민생활사를 추억하게 하는 건축물로서 올해 미래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 수필 등 문학 분야의 미래유산을 발굴하고자 전문가 사전심의를 진행하여 김말봉의 장편소설 ‘찔레꽃’, 최현배의 수필 ‘사주오 두부 장수’ 등 총 7건의 무형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추가했다. 문학 작품을 통해 근현대 서울의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발굴과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서울 미래유산은 시민, 전문가 등이 제안한 선정대상 후보를 접수해 사실 검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및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소유자의 보존의지를 확인하는 동의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미래유산 인증서 및 동판 형태의 표식을 교부하고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해당 미래유산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려 나간다. 또한 올해부터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힘든 영세한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비를 지원하거나 맞춤형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등 미래유산을 지켜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 미래유산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다음세대에게 전달된다면 빛나는 보물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라며, “미래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미래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시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미래유산 소유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18-12-27
알아두면 쓸모 있는 44가지＂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표지 이미지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나 정책 중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한 데 모아＂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2월 31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5개 분야의 총 44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 서울 11건, 안전 서울 12건, 복지 서울 13건, 균형 서울 5건, 민주 서울 3건이다. 책의 구성은 각각의 사업에 대한 핵심내용을 상단부분에 소개하고,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Q＆A 방식으로 풀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 온라인, SNS 등에 대한 추가정보도 하단에 수록했다. 서울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일 제로페이 서울을 도입했다. 제로페이 서울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판매자는 최대 0%까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앱을 다운받아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인식 후 금액만 입력하면 간단히 결제가 가능하며, 더 자세한 제로페이 서울 사용방법은 제로페이 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거쳐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생활불편요소 발굴 및 서비스 기획·개발을 지원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서비스는 공동주택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년부터 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사대문안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h, 이면도로는 시속 30km/h로 제한속도를 낮춘다. 3월까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3개월 이후부터 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화재에 열악한 전통시장 중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시장에 소화기보다 진압력이 높은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를 5월부터 배치하며, 7월부터는 기존에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했던 보이는 소화기를 노점상 밀집지역, 고시원·학원가 등의 다중밀집장소의 거리에 설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요청하면 된다. 5월에는 중랑천 보행교를 연장 개통하여 지하철 1호선 월계역사까지 직통으로 연결하며, 6월에는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되어 남부순환로로 단절되었던 교통불편 해소와 함께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9월에는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와 위례신도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출퇴근길 교통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부터는 아동수당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1~8월까지는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1월부터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전액 지원하여 만3~5세 아동의 부모도 어린이집을 100%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 등으로 독서와 정보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느린학습자들이 책을 소리 내어 자유롭게 읽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 1곳을 2월부터 시범운영하며,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쉬운 글 도서’도 만들어 보급한다. 3월부터는 여러 웹사이트에 퍼져있던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단계별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종류의 신청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웹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오는 3월에 설립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종합재가센터 신설·운영 및 민간 서비스 기관 지원 등으로 장기요양 및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서울시는 7월부터 기존 제도로는 자격기준이 맞지 않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시민에게 치매와 장애 등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서울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에 대한 권리와 가치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종로구 청계천로 105에 오는 3월 개관한다. 전태일 기념관, 노동허브,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연장 등으로 구성돼 있고, 전시·공연·교육·문화행사 진행 및 노동자를 위한 공유사무공간과 근로자 대상 법률 상담 등이 제공된다. 5월에는 서울 관련 시정 및 시민기록을 보존·수집·전시하는 서울기록원이 은평구에 문을 연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영구기록물을 열람하고 기록물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으며 기록체험 교육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 9월에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개장될 예정으로 이곳에는 500석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음악·수공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공방과 마켓의 복합공간인 문화집합소 및 노들장터가 들어서며, 생태보존지인 맹꽁이 서식지도 있다. 그밖에도 10월에는 강서구 마곡119안전센터가 신설되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2월 31일부터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 eBook과 정보소통광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며, 2019년 1월초 유관기관, 자치구 등에 책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만일 44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보고 싶다면 시정종합월간지 ‘서울사랑’ 2019년 1월호 및 서울사랑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에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부터 실생활에 유용한 교통 정보까지 미리 알아두면 좋을만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27
서울성장 견인할 혁신펀드 총 1,310억 원 조성해 7개 분야 투자한다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2019년 총 1,310억 원 규모를 목표로 ‘혁신펀드’를 조성, 블록체인·핀테크 등 혁신산업과 문화콘텐츠, 바이오 등 7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간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투자를 꺼리는 신성장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해 혁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목표다. 서울시가 2019년 총 1,310억 원 규모를 목표로 ‘혁신펀드’를 조성, 블록체인·핀테크 등 혁신산업과 문화콘텐츠, 바이오 등 7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간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투자를 꺼리는 신성장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해 혁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펀드 조성·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서울산업진흥원은 2019년도 상반기 펀드 운용사를 모집한다.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마감은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돼있으며, 서면·대면심사 등을 거친 최종 선정결과는 2월 초 발표 예정이다. 혁신펀드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4차 산업혁명 펀드는 서울 소재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시티 펀드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중소·벤처·솔루션·인프라 등이 대상이다. 펀드 조성의 목적이 서울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서울 소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집중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지원 펀드는 원천기술·지식 기반의 첨단 제조업·첨단 비즈니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재도전지원 펀드는 재창업 7년 이내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이 창업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재의 창업생태계를 바꾸고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도전 창업기업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겠다는 목표로, 원천기술·지식기반의 첨단 제조업·비즈니스 서비스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펀드는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용창출효과가 탁월한 콘텐츠 분야의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 7년 이내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벤처기업 또는 프로젝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 조건은 4차 산업혁명 펀드, 스마트시티 펀드와 동일하다. 바이오 펀드는 서울소재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연구자금,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서울바이오 허브 등 홍릉 바이오클러스터 내에 조성되는 기업 입주공간, 연구장비,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서울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창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육성하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서울창업허브 등 45개 창업지원시설 인프라와 연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상품화, 홍보,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맞춤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조성하는 펀드는 신정장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이자, 지자체가 혁신을 지원하고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자금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기술개발, 상품화, 글로벌 진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7
서울시, 전국 최초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퇴출 시동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상초유의 일이다. 해당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의견제출 등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는 것이다.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 3년이 넘도록 처분실적이 전무했다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된 것은 시가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해온 영향이 크다. 환수 전에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는 자치구, 2차·3차는 시에 이원화돼,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시는 의지가 있어도 2차, 3차 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엄정한 처분을 위해 시는 1차 처분권한까지 모두 환수하고,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했다. 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시는 처분권한 환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 지적 받던 승차거부 처분을 강화하는데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전체 권한 환수에 앞서 ’17년에 1차로 서울시에서 단속한 건에 대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환수해 48% 수준이던 처분율을 85%까지 끌어올린 실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 직접 처분한 ‘삼진아웃’ 퇴출기사도 1년간 4명에 이르렀다. 시는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한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했다. 엄격해진 처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앞으로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회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 이라며, “이번 특단의 조치로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이용 시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8-12-27
서울시, 도로 위·교통섬 등 도심 유휴공간 혁신해 생활SOC 확충 서대문구 연희동 446-27 일원 조감도 [충청뉴스큐] 프랑스 파리시는 도로 상부나 소규모 공지 같이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공간 23곳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를 추진 중이다. 이중 ‘천 그루의 나무’는 도로 상부에 복합주거건물을 짓고 건물 곳곳에 나무 1,000그루를 심는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을 창의적 아이디어로 활용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도로나 철도 상·하부, 교통섬 등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혁신해 생활 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파리 시내 유휴부지를 혁신공간으로 변신시키는 프랑스의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를 서울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다. 입지 좋은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에 건물을 지어 올리는 입체적 개발을 통해 각 부지의 원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청년·일자리 지원시설, 주민체육센터, 도서관 같은 생활 SOC와 주거시설 등 지역별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기존 공간을 활용한 입체개발을 통해 서울이 직면한 가용 토지 부족과 평면적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로·철도 같은 시설로 인한 도시의 단절을 회복, 도시공간을 재창조해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우선 역세권에 위치한 중·소규모 부지 2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의선 숲길 끝에 교통섬으로 활용되던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유휴부지다. 시는 이 2곳에 ‘새로운 생활방식’, ‘청년’, ‘친환경 건축물’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한 공간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내년 초까지 각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간다. 시는 연내 시범사업지 2개소 외에도 추가적인 전략적 대상지를 확보하고 혁신적 건축물 조성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무리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규모 사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입지가 좋은 도심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를 확충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 중인 입체도시 개발 제도개선에 앞서 공공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이제는 미래의 입체도시 서울을 준비하기 위해 도시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며, ‘리인벤터 서울’이 그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심 유휴공간 활용사업은 도심 가용토지 부족과 평면적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이며, 미래도시 서울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바람직한 입체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7
서울시, ＂건설근로자 각종 수당 제대로＂ 전국 최초 산정 시스템 개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메인화면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전면 시행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각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으나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도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아 확인이 가능해 노무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 입장에선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이 간편해져 인력관리가 쉬워진다. 또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 근로자 입장에선 매월 급여비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해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 기록된 부분을 바로 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근로자 알권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스템의 근로자 이력관리에서 근로자 근태현황,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므로 향후 이를 활용해 우수 근로자에 대한 건설분야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해 계약서상에 수당 등을 별도 명시해 지급하는 방식인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법정제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사용 시 보다 약 10% 이상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 52시간 근무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이 가능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청년층의 현장유입 등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건설업 혁신대책＂을 시행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3불' 중 건설근로자 불안 해소를 위한 적정임금 지급 이행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사용만으로도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여부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7
김태수 의원, 학교 식생활교육 확대 나서.. 간식으로 과일 등 지원 김태수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안전한 식생활 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 도모를 위해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 지원에 한정됐던 것을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으로 지원토록 추가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김태수 의원은 “편식 및 서구화된 식습관이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올바른 운영과 학교 영양·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12-26
서울특별시의회 박종철 예산분석관,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를 발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 표지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박종철 예산분석관은 대학생·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 등에게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론, 사례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란 제목의 책을 최근 펴냈다. 박종철 예산분석관은 “필자는 왜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자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1장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필요성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사무배분, 예산과 재정의 기본적인 이론 등을 다루고 있으며, 2장에서는 재정위기 극복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논의, 해외사례, 쪽지예산과 재정건전성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3장에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4장부터 9장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이론 및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헌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발췌하여 단기간에 국가 및 지방재정 관련 법령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저자는 중앙정부의 핵심기능과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실질적인 지방분권 뿐만 아니라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추천을 했다. 박종철 예산분석관은 행정학 박사로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예결산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예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정책개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는 등 20여년간 재정현장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2018-12-26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 최대 3배 차이나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2018.12.06.) (출처 : 서울시 행정국)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26일 서울시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의 편차가 37.8%p인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서초구와 중구가 53.4%로 1위를 차지했고 강남구, 종로구, 용산구, 송파구, 영등포구,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가 상위 10개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광진구, 양천구, 동작구, 동대문구, 금천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서구 등 8개구는 2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반면, 노원구는 15.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를 기록했고, 성북구, 관악구, 중랑구,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등도 상위권 자치구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6년 28.5%에서 2017년 27.6%, 2018년 30.0%로 이는 복지비용 증가로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자립도가 과거에 비해 20% 정도 낮아지는 수치이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복지정책 확대 등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크지 않도록 재조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더 나아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재정지표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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