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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선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 관내 초등학생들의 수상사고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597개 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 유형으로는 생존수영, 떠서 나아가기 및 물속 보고 나아가기 등이 있으며, 수영교육 시간은 최대 6회 12차시로 이 중 생존수영교육은 4차시로 편성되어 있다. 추후 생존수영 교육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현재 3~4학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20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학교 자체에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3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영장, 교육청 직속기관에 딸린 수영장을 모두 합해도 총 55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수영장 등 교육 인프라 부족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 이번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교육감의 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의무 명시 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 명시 예산확보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 의원은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서울 관내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수상 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8-12-21
채유미 시의원, 동북권NPO지원센터 느린학습자 지원 워킹그룹 공론장 참석 채유미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시 도봉구민회관 2층 회의실에서 동북권NPO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대한 기초 연구 조사 보고 및 공론장에 참석했다. 이날 공론장에서는 기관 사례 및 워킹그룹 활동보고를 시작으로‘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대한 기초 연구’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느린 학습자란 또래 관계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울리는 친구가 없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드러나고 학습적으로 공부를 강조하기도 포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지원센터 활동 보고에서는 동북5권역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느린학습자를 둔 부모는 부모교육과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해 학부모 임파워먼트 구축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주체로 연대를 위한 기치를 세우며,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과 의제실현 공동대응 실천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저변 확대를 위한 공론화를 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론장에 참석한 채유미 의원은“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지이다”며“그런 취지와는 반대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여러가지 상담 및 치료에 대한 비용이 고스란히 부모의 몫으로 돌아옴으로써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느린학습자는 적절한 시기에 꾸준한 상담과 인지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이 필요한데 고비용의 부담으로 시기를 놓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느린학습자와 부모을 위해 교육청이 여러가지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써 함께 하겠다”고 언급했다. 2018-12-2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교통수단·여객시설 등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서울에 있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1일 개통된 9호선 3단계 구간 역사의 경우 이미 인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통약자법이 인증 대상 시설, 지역,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비롯한 일반 시설을 이용할 때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들에 대한 인증절차를 통해 지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등 과학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다”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18-12-21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영산글로넷, 전북 완주에 신규 확장 투자 결정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주)영산글로넷과 투자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전라북도가 성장 동력산업인 자동차부품 투자를 이끈다.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12. 21.에 완주군청 군수실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글로넷과 전라북도 완주군에 신규 공장 확장 투자에 따른 신규 투자를 확정짓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영산글로넷은 완주테크노밸리산단에 부지 26,471.8㎡ 정도에 1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작지만 20여개의 소중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업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산글로넷은 지난 1999년 자동차 및 화학사업을 기반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설립하여 현재 제조, 무역 및 물류를 주요 사업군으로 하여 매년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각지에 한국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투자결정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북도와 완주군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구어 낸 값진 성과로 투자규모는 다소 크지는 않지만 우수 중소기업 투자를 유치하여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2월 6일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사업 평가에서 2018년도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전무후무한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은“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다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다양한 사회 공헌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도와 완주군도 투자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12-21
임의 관리대상 건축물도 안전점검 지원한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역 건축안전센터가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원에 따르면 임만균 의원이 발의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제284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통해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현장 안전점검이 포함되었고, 조사·점검비에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치구 단위에서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더욱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6월 3일, 용산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졌고, 또한 이달 초에는 강남의 대형 오피스텔 건물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는 등 건축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만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점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2018년 현재 지은지 30년이 지난 건물은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3분의 1 가량으로, 그 가운데 148,631동이 붕괴에 취약한 블록조 또는 조적조 건축물이다. 임 의원은 “용산 건물 붕괴, 상도동 유치원 공사현장 붕괴 등 건축 안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서울이 선제적으로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독려·지원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축안전 문제에 새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시·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함으로써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 공사장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축물 점검 및 개량·보수 기술지원등을 수행하고, 시 건축안전센터는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분석, 계획 및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해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됐다. 2018-12-21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핵가족화 심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등으로 인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보육자원을 활용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병도 의원은 “지속적인 보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고용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한 공급이나 지원이 매우 부족하여 여전히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서울시에서 제공하던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등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온마을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아이돌봄 정책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관련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지난 12월 18일에는 ‘지역아동센터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온마을아이돌봄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현안을 청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과 시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례안에는 온마을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아이돌봄시설 설치·운영,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설치·운영 등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이번 조례는 지역의 돌봄 수요와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돌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우선 설치를 위해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게 인센티브로 최초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자치구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이병도 의원은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은 지자체-학교-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좀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21
화장품 전문제조기업 ㈜코빅스, 전북에 제2의 도약을 위한 둥지를 틀다 화장품 전문제조기업 ㈜코빅스와 투자협약 체결 [충청뉴스큐] 전라북도가 친환경 화장품산업 메카로 발돋움한다.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12. 21. 남원시청 시장실에서 이환주 남원시장, 차주하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빅스가 전라북도 남원시로 이전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코빅스는 국내 화장품 전문제조기업으로 성장을 꿈꾸고 있는 친환경화장품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도 전북 남원시로 새둥지를 옮기고, 글로벌 친환경화장품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코빅스는 지난 2007년 3월에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 금번에 남원노암산업단지에 단계별로 투자할 계획으로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오는 2021년까지 300억원까지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코빅스가 경기도 시흥에서 전북도 남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등 동부권에 지지부진했던 기업유치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약 150여명의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취업을 꿈꾸는 도민들에게도 큰 희망을 안겨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남원시는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화장품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하고 있다. 친환경화장품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화장품산업집적화와 지리산 천연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기능성화장품 소재개발, 권역 내 중소화장품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차주하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은 “코빅스가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 새로운 가치추구를 위한 혁신, 창조적 마인도, 고객감동과 신뢰창출의 경영이념으로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입주계약과 함께 빠른 시일 내 공장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남원시가 함께 모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 드린다”라고 밝혔다. 2018-12-21
김종무 시의원,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 자치구 이양 촉구 김종무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지난 20일 제28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마을버스운송사업 관련 사무는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 대부분 위임되어 있지만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0년부터 강동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에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해당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강동구에서 9호선 3단계 개통 등으로 인한 신규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서울시에 마을버스 노선조정안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최근까지도 회신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버스준공영제 등 기존 정책이 시민의 불편 해소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12월 서울시 분권협의회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중복정류소를 6개소까지 허용’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이 이뤄지지 않다며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조속히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2019년은 지방분권 실현에 중요한 시기로, 급격히 늘어난 책임과 권한이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자치구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생활정치를 실현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1
김용연 시의원,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위촉 제4기 성평등위원회 위촉식 수여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여성가족정책실 2018년 2차 서울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제4기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서울시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서울시의원으로서 정책적 견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김용연 의원이 위촉된 제4기 성평등위원회는 젠터폭력/안전, 노동/돌봄, 교육/문화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서울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하여 여성가족, 시민사회, 복지행정, 언론문화, 과학경제, 법조, 시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시의원으로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이날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제4기 성평등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역할 및 성과와 여성가족분야 시정운영4개년 계획 및 2019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 현황 등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안건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수행을 위해 정책 전반에 대해 세밀히 점검하여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연 의원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2회 정례회를 통해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통해 여성가족정책실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2019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결했다. 2018-12-21
김생환 부의장,“보육교사 처우개선 위해 적극 지원할 터”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서울시 보육인의 날＂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육인의 날 행사는 영유아보육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보육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서 보육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취지로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 주관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 주인공인 아이들은 이 나라의 희망이고 보배이며 우리 미래의 가장 큰 자산임에 따라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올바르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일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서 보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영유아기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보육인 여러분들의 소임이야말로 정말 가치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생환 부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수고해주시는 보육교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며 “서울시의회는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의장의 축사에 이어 보육인들이 서울시에 보내는 메시지 전달식과 보육유공자 표창 수여, 보육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생환 부의장을 비롯해 황연옥·정인자 전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소재진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한경옥 가정어린이집분과위원회 회장, 백명자 법인단체어린이집연합회장, 김정미 직장어린이집연합회장 등 내빈과 원장, 보육교사, 보육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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